"부동산처분금지 가등기 조항" 검색결과 21-40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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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부동산처분에 관한 서류 등이 교부가 되었을 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하며, 융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하나 처분하지는 못한다.물론 ... 가족 구성원, 무능력한 자에 있어서는 그 가족의 가장이 마땅히 재판상, 재판 이외의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대리만으로도 충분했다. ... 그밖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 약속에 의해서 대리를 금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법상의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은 상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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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 창설적 등기의 효력2. 일반적 효력3. 기타의 효력4. 가등기의 효력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1. ... 이른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한편 동 조항은 소유권 이외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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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

  규정하고 假登記의[76] 效力에 관한 독일민법 제883조 2항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效力이 없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 즉 假登記는 그 자체로는 물권변동의 效力은 없고 假登記에 기하여 소유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效力도 없다. 이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도 다르다. ... 假登記 후에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 전에 경료된 假登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本登記를 함에 있어서도 가처분등기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73.2.26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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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물권변동의 의의-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말하는 것(1)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2)동산물권의 변동 (인도 하여야 효력이 발생)2.부동산 등기제도 ... 규범II.왜 헌법인가 - 헌법은 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특징III.헌법의 개정 - 형식적요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실질적 요건(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증보 ( 특정 조항을 ... 기능 - (국가에 대하여 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형벌권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II.죄형법정주의1.개념-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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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부성강제)? 아버지가 외국인일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혼금지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친자관계 감정 기법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4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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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졸업시험 정리자료(헌,민,형)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 통일 조항의 관계9.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10. 기본권상충의 해결방법11.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1. 헌법의 특성Ⅰ. ... 부동산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가 요건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취득시효의 종류민법상 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 동산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로 나뉘고, 부동산은 다시 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뉜다.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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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권리의 객체까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각종 시험의 사례, 약술,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의한 물권변동에 대해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동산의 경우 인도를 해야 물권변동이 되는 것으로 하고(제186? ... 이들에게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물권인 경우 ] ▩ ... ▩ [ 사정변경의 원칙 ]▩▩▩ [ 권리의 실효 ]▩▩▩ [ 권리남용의 금지 ]▩▩▩ [ ‘권리능력?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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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3. ... 이외에도 가압류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3.28 | 수정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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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법정리자료

  , 대물변제예약, 매매의예약(가등기), 유저당계약, 부담부증여, 화해계약, 양도담보, 가등기담보※허가대상X: 상속, 유증, 증여, 판결, 경매, 저당권, 사용대차, 전세권, 임대차※ ... 이 단서조항 나와야한다)-5㎢ 이상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50만㎡ 이상 녹지지역(도시기본계획 수립안된 시군)에서 주,상,공 으로.. ... 공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발생5.허가구역내, 토지,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유상 계약(예약포함)(부동산X, 건물X) (무상X)※허가대상: 교대매점 예약해서 유부 먹으며 화담..교환

  시험자료 | 3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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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상 예외조항(법 제2조 제1호)을 두고 명의신탁의 전면금지에 대한 효력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 명의신탁은 전면금지 되었고 법 제2조 1호의 가등기, 공유등기,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등기, 법 제8조의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예외로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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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인정했지만 처분권은 제한했으며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도 금지했다. 토지사용권 외에 일조권 보호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 이밖에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재고품 등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가등기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권법 적용매매 및 양도 불가능한 부동산1) 법적인 등기절차에 따라 부동산 재산권한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공동소유 부동산일 경우 공동소유자의 서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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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

  선고 79다483【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Q1. 제103조와 제746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행정법 상 단속법규 중 효력규정의 경우는 행정법 상 처분, 형사법 상 처벌과 함께 민사법 상 무효가 되어,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 위반의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규정 한도액을 초과한 ... ‘그러나’ 이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법원 판례 95다49530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도 해당사항이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아파트 20평에 대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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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사항(역사)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3) 등기부의 종류등기부등본은 3가지 종류가 있다. ... 또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을 금지하고, 만약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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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과징금 제도에 관하여

  과징금처분은 비록 행정처분이라고 하나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경제적 제재로서의 사법적 처분인 벌금형 등과 비교해 보면 벌금형 등은 그 처분대상행위가 ... 강제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제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확한 개념파악에 있어서는 학자 및 실무가들 ...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과징금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행사인 처벌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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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지출됨) 시행사의 신탁사(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비 등 사업비 출급채권을 가압류하면, 이에 따라 가압류금액 만큼 공사비의 지출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이 있게 된다.라. ... 공부의 재검토계약체결 전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재검토 - 적어도 하루전, 당일아침혹시 발생했을지모르는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예고등기 등)나. ... , 종료사유, 기타 신탁 조항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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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의 연혁과 중개업법개정

  소개요금 기준은 도의 조례로 정하고 금지행위, 영업의 정지처분, 장부의 비치?검열? ... 제2차 개정(1990.8.1)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등을 폭넓게 중개하는 업자 즉, 거간군(居間軍)으로 발전되고 거간군 중에서도 순수한 부동산의 중개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거간(家居間)으로서 가쾌(家僧) 또는 집주름이라고 불렀는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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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매각대금의 배당문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소극)(1) 처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면 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 위탁자에 대한제3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6.08. 위 가처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발생 (2004.11.자 신탁등기 말소청구)△2007.02. ... 또한 매매계약서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관련한 본안판결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유권 변동에 관한 수탁자의 면책조항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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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것 - 공사중지 가처분, 점유일 이전금지 가처분 등(4) 예고등기- 수소법원이 촉탁등기(5) 환매특약3) 공법상, 이용제한 및 ... 위해 하는것 => 매각,증여,담보제공금지- 채무명의(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명의 얻은후, 가압류재산을 강제처분하여 채권변제충당- 가압류신청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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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산유동화거래의_구조_및_법적문제

  이에 최근 수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구조는 자산보유자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매수가가 자산의 액면가를 초과할 경우 자산보유자에게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이 고려될 수도 있다. ... 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는 형태를 불문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50% 이상이 자산보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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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의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 ...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 ,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건법률이라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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