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해제" 검색결과 21-40 / 1,0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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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부동산 ‘매매’라는 쌍무계약과 중도금 미지급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2)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1) 급부의무의 불이행계약의 목적달성에 ...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1. ... 매매해당 문제에서는 주택의 매매라는 거래의 특성상 쌍무계약이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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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문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한다.결론적으로 A의 매매계약 해제에 의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 B는 A로부터 X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다. 이후 계약 당시의 합의에 따라 2020. 7. 15.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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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기타 매수인이 책임질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해제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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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X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모르는 병은 을이 보여준 을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여 X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때 X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그러나 을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갑은 매매대금 이행의 최고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 따라서 X부동산은 병의 소유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 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 O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효과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가지는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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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기한 해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 「대판 1991.12.24., 90다12243」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이 착수됐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민법 제365조에 의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④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유동적 무효 상태의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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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이때 매수인(제1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한 계약의 매수인(제2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매도인에게 자신에게 매도할 ...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손해배상)를 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다음 매매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을 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 계약내용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래의 대금 지불시기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매매총대금一金 원정 (\ )계 약 금一金 오천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중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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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1) 이 경우 乙을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2001년 6월 ... 온 경우도 계약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2) 위 계약이 있은 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을은 병에에 위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甲과 乙은 2001년 5월 1일 乙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당일에 잔금 9000원은 같은 해 6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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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하고 계약을 존속시킬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되었을 때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해주었다.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재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 없던 중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피고의 지사장 등 직원 교체되었으며 피고는 ...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조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한다.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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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적법하게 해제된다.⑥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 무효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 유효부동산 이중매매제2 매수인 ? 단순 가담 - 유효 / 알면서 적극 가담 ? 무효도박채무부담행위 ? ... 무효가 된다.⑩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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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판례에 의하면 소외 A가 무자력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도 이에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 즉,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에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서만 인정되므로 이에 취소권은 무능력·착오·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여 해제권은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불법행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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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3. ... 그러나 을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법률1.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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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이름 학번부동산 이중양도가 발생하는 원인부동산 이중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제1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다른 계약을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한다. ... 매도인이 1차 매수인과 제1매매계약을 했고 제1차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 매도인은 제2매수인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실행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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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하지만 사례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고 또한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으로서 계약이 무르익어 완성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 본론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도인이 특정 상대방과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그와 새로운 매매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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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 그렇기에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소외 C는 아들인 피고를 대리해 소외 I 사이에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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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라는 말이 없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판단하면 된다.반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나, 값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서는 취소 또는 해제라는 말이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4)등기청구권의 법적 ...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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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오피스텔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 철회 및 명확한 이행 거절 표시 내용증명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 취소를 하면 계약금 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만 지불하고 약속매매를 해서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본인은 ... : 000상호 : 000수신인정 위탁자주소 :000상호 : 000000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요청 및 계약금 2차 명확한 이행 거절 의사 표시*부동산 표기 : 00광역시 00구 00동 ... 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을 시,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청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취소 (1) ①제1조에서 00000000, 제0조(위약금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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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제의 차이를 문제되는 단계(의의)와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10점)7.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 법령의 변경, 기타 긴급한 경제 상황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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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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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가정하자. ...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다면 이 부동산과 그것에 대한 물권은 당연히 원래 주인인 매도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민법 제565조에서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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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자는 그 계약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 대리권의 범위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매매계약체결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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