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소지죄" 검색결과 21-40 / 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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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경찰 면책규정 신설 (찬성/반대 논의)

  무기를 소지한 채 범인이라 판단하면 제압할 수 있으며 구속력을 가진다. ... 그렇기에 면책 조항을 신설한 다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이를 강력범죄 대응 등 긍정적으로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경범죄 등 일반 범죄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도 커질 수 있다.경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권력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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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정리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제 244조음화제조제243조(음화반포)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징역 ...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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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서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치려고 하거나, 신체 또는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거나 장물 또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또는 물건을 소지하고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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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하지만 범죄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특정강력범죄의 ...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살해한 죄로 형법 제2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의 제2항 제2호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택되어 사체유기에 관한 형은 과하지 않게 되었다. ... 피고인2는 2017년 3월 29일 범행 당일, CCTV에 찍혀도 신원확인에 혼란을 주기 위해 어머니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채로 자신의 아파트 집 주변 초등학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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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또는 상영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 : 음란한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제244조(음화제조 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함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방실: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제342조(미수범. ...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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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위험을 물건을 소지한 범인인 경우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때는 무기사용이 ...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경찰은 3회 이상의 투기 또는 투항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무기사용이 인정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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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밤거리에 걷는 것을 줄이거나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거나 거주 가구의 감시체제를 설치 등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이를 증명한다. ... 강력범죄 발생 역시 2001년에는 약 53만 건에 이르고 이는 전체 범죄 건수 중 약 26%를 차지하며 강력범죄 발생 건수 중 미제사건으로 남은 것은 더 많다. ... 이러한 보도경향은 실제 강력범죄의 발생 현황과 상관없이 강력범죄 중 미디어가 선호하는 범죄의 유형이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조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가해자와 피해자 신상정보 중 나이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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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 면접자료

  만약 질문을 할 시 무기 등소지 여부를 확인 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3. ...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구역 관할하여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불심검문 필요시 관할경비구역에 무기가 ... (공무원 업무 집행죄 방해 등)기물파손 등 물리적 폭언 등 심리적 계속이어질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신속대응합니다.■ 전화응대시 조치요령[단순폭언] (1단계) 폭언 중단 및 진정 요청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06.14 | 수정일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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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법상 표준조치 레포트

  대상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방법1) 질문 :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분증을 통하여 성명, 주소,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고, 행선지, 용건, 소지품 등을 물어보는 조사행위이다. ... 무기의 사용 12참 고 문 헌 12Ⅰ. 불심검문1. 의의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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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면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가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불소지에 해당하지만,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된다.다음으로 음주운전이 있는데, 술에 ...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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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사고] 사형제 찬반토론 ppt

  제 301조의 2 (강간등 살인 치사)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사형제도 찬반논쟁사형제도 주요 쟁점04사형제도 주요 쟁점법관 오판 가능성 국가가 생명권을 뺏을 수 없음 정치적 악용 소지폐지시 흉악범죄 증가우려 범죄 억제에 유효 피해자 고통에 대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31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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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의 제정 목적과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목적수행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치안유지법의 강화된 형벌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들을 감시해야 하며, 자칫하면 일본이 특정 물건을 두고 위험 물건 소지라는 이유로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특정 인물을 재판에 세울 ... 한국에 있었던 여러 학회가 학술연구를 빙자하여 자주 정치적 논의를 하고, 사립학교는 야외운동을 빌미 삼아 정치를 말하거나 국정을 비평한다며 이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3조는 무기 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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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비영리를 목적인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 ...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된다.형법상 사자 명혜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술로 구현된 경우 ...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이다.디자인보호법상 부등록 사유 중 디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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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문제지+A+답지)

  친족상도례의 예외가 되는 재산범죄에는 손괴죄와 이것이 있다.강도죄17.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무엇이라 하는가?준현행범8.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9. ... 이화여대 법학과 하모양의 살인청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길자씨는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검찰로부터 ( )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처분을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0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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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정리, 문제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폭행,성폭력,N번방]

  N 번방 사건일 경우 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 음 . ... N 번방 대응방침 및 방안 TF 구성 : 법무부가 3 월 26 일 사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 법무부는 운영진 등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 음 .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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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란 무엇인가

  가장 많았고, 소지죄는 2∼6개월의 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서, 심지어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아동 음란물 사건에서 반성문을 ... 이는 특정 판사의 문제가 아닌 판사들 전반의 문제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양형위원회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 보니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도 3년 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8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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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이 P2P 공유 사이트에 업로딩을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 음란물을 제작한 (병)은 (갑)과 (을) 및 P2P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경우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병)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더불어 만약 (병)이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라면, 제11조 제7항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또한, (갑)과 (을)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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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교통사고 형사처벌 예외 사유 조사 레포트 A+ 자료

  다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니고, 면허불소지에 해당한다. ...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의 전제조건(특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상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 사망사고인 경우라도 도주하지 않을 시 가장 무거운 처벌은 금고 5년이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나 유기를 한 경우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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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감상문

  피고인 알렉스와 박 검사의 치열한 재판 싸움 끝에 제1심 결심공판 결과 알렉스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피어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게 되지만 알렉스의 아버지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1 | 수정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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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청소년성문제,청소년성문제현황

  5 년 이상 유기징역 [ 제 2 장 7 조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 정형 상향 2 천 만원 이하 벌금 → 1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 2 장 ... 전달체계 및 서비스 Ⅲ 예방대책 서론 본론 결론청소년 성 문제 서론 Ⅰ청소년 성문제 1 성폭행 ( 성추행 ) 2 원조교제 ( 성매매 ) 인성교육의 부재 – 죄의식 x 인터넷 발달 - ... 또는 5 년 이상 유기징역 [ 제 2 장 7 조 ]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 정형 상향 강간의 경우 , 5 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유기징역 제 2

  리포트 | 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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