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회피" 검색결과 21-40 / 1,3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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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터무역(Barter Trade)에 대해 개념, 필요성, 문제점,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바터무역의 문제점최근 몇몇 기업들은 합병, 분할, 거울거래, 과소자본, 파생상품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조세 회피 방법 중에 바터무역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세회피는 세후 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오고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막기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다. ... 하지만 빈번한 조세회피는 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불공평한 조세부담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기업 간 바터무역은 기업이 가지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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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조세 회피국에 유령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놓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전 가격의 조작이나 로열티 지급 등을 이용한다.넷째, 중앙 자금 관리 방법이다. ... 조세 회피국(tax haven)이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 회피국을 이 용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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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 분석과 대응 방안 제안

  그러나 아마존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세조약 중 ‘일본 국내 지점 등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기업은 일본에 납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근거로 ‘미일 양국 간 ... 디지털 비즈니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대상과 과세기반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 기업에게는 관세의 성격을 가지고 국내기업에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 국제조세회피와 조세피난처이번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제조세회피’에 해당한다.

  논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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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나 연구소들이 경제 혹은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조세와 제정,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 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사업 내용-정부 회계 및 재정 통계에 관련한 연구-국내외 ...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 용역의 수탁-위에 언급 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사업 ...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경제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경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미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중요한 기회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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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파이낸스경영학과 학업계획서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기업 집단과 그것이 재무적 부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제 이론 위조, 심사 및 정부 정책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세회피와 ... 기업가치 연구, 예금보험과 산업변동성: 국제적 증거 연구,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거래전략의 횡단면 분석 연구, 이사책임감면제도 도입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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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 세법학 암기 요약 노트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 조세회피 의도, 적극적 행위, 조세회피 결과 o(2) 상속세/증여세1) 15년 :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신고2) 10년 : 그 외3.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에 조정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3) 명의대여 결정 판결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업경영자에게4)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 조세쟁송 등 특례제척기간* 취지 : 쟁송절차 장기화, 결정/판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 된 경우, 과세관청이 아무런 처분조차 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한 사태 방지(1) 조세쟁송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5 | 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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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Haven과 Tax Heaven 사이,조세피난처개요,버진아일랜드이슈,조세피난처이용기업예시,각국대응방안과한계

  면세함 TAX HAVEN국외소득면세지역 (tax shelter) 특정법인 면세지역 ( tax resort) 완전조세회피지역 (tax paradise) 세금 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 ... 버뮤다 , 바하마 , 케이먼 제도 등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 홍콩 , 파나마 , 코스다리카 , 라이베리아 등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지역 룩셈부르크 , 스위스 ... 국가나 지역을 의미 조 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 및 본국의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됨 보통 해당 국가가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세금을 낮추거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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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간 이중과세의 제거 가능여부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방지를 그 적ㆍ법률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 조세조약의 공식명칭은 조약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그렇다고 이를 정치학적, 지정학적인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국내조세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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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나 연구소들이 경제 혹은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상기의 부대사업 및 가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바로 경제주체는 경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미래 위험을 회피하거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이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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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내용정리본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법정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정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20% (단, 채권은 14%)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2%유가증권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단,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 및 위험회피목적의 ...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단,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비거주자도 분류과세한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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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과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때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 ELW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는 발행사(국내 증권사)로부터 EL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증권시장 내 ELW 투자자의 매수, 매도 주문에 ... 논점두 학설의 대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어떤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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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조세의 이론과 실무

  한국 vs 아제르바이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국제조세의 개념1. 개요2. ... 국제 조세의 이론과 실무Contents 1. 국제조세 개요 2. 국내소득 원천징수 3. 고정사업장 4. 이자 배당소득 5. 사용료 소득 6. 인적 용역소득 7. ... 국내소득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 신고납부 (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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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모든 것 독후감

  재산세 특성상 세금 회피가 어렵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이나 정부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다. ... 예컨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적게 걷는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등의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 저자는 세금회피 문제가 발생한다고년 7월 1일부터 일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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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1.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외3건

  이들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국제조세의 실상, 특히 재산의 은닉과 보호 혹은 조세회피를 위해 어떤 technical scheme 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1. 1. ... 이들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국제조세의 실상, 특히 재산의 은닉과 보호 혹은 조세회피를 위해 어떤 technical scheme 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1. ... 그러다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세대 단위합산 비분할주의’를 부분 도입하였고, 1994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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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증여추정제도와 증여(성립)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의미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추정제도증여추정제도란 법률관계 당사자간 서로 짜고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양도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과세관청의 ... 상환하는데 인정이 어려운 경우 혹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다.이는 다른 증여추정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조세회피를 ... 이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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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의 일반적 규범적 정의와 국내외적 실태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소재? ... 자금세탁의 실태(1) 해외에서의 자금세탁 실태(2) 국내에서의 자금세탁 실태자금세탁의 일반적 규범적 정의와 국내외적 실태1. ... 조세범죄(조세포탈, 관세포탈 등)를 목적으로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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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부제/고령층 자산 통계와 취업자 수의 모순)(취업 준비 신문 정리 논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세회피수단을 막는 방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 상위 1%에 대해 38~45% 세율로 네 단계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는데 좀 더 단순화시켜 소득을 줄이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세법도 규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법은 결국 강한 규제와 같은 의미"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일단 단순화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3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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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론-국내도입 시기에 분석한 헤지펀드

  하지만 일부에서는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쉽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 ... 또한 헤지펀드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해 국내에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의와 특징 원래는 시장의 흐름에 관계 없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 이러한 대체상품 중에서 국내 도입이 머지 않은 헤지펀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1998년 한국의 IMF, 2010년 그리스의 금융위기 등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하는 이유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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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조세 전반에 걸친 상속세율 문제 해결방안

  우리나라 조세 전반에 걸친 상속세율 문제 해결방안목차Ⅰ. 서론Ⅱ. 본론1. 상속세율의 문제점2. 상속세율 문제의 해결방안3. 상속세의 사회적 역할 강화Ⅲ. 결론Ⅰ. ... 또한, 자산가들이 재산을 국내에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상속세율의 복잡성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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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머니 레포트

  면세지역을 조세회피 또는 조세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1998년 가구당 가계부채는 1,321만원이었는데 2003년말 2,936만원, 2008년 말에는 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다. ...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G20 경제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도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투기를 일삼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는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3 | 수정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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