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의 문제점" 검색결과 21-40 / 16,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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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 지금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1) 사용자 부담금의 ...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에 쓰이는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 비롯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육아지원 문제, 청년층에 대한 실업 문제 등 사회 속 다양한 복지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회복지재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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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재원에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이 있는데 공공부문의 재원은 일반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지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 있다.본론에서는 민간부문 재원 중에서도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및 비판점을 규명함으로써 결론에서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부문 재원이 활성화되기 위해 ... 문제점 및 비판자발적 기여의 주된 문제점은 자발적 기여를 통해 국가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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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 부담체계의 문제점복지재정지출 전달체계의 중층 구조우리나라 복지재정과 사업 구조는 체계화된 사회정책의 틀 안에서 성장하기보다는 ... 지방의 복지재원 징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 과 목 명 : 사회복지행정론▣ 주 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이 름 : 유**Ⅰ.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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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과의 재원 조달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 효과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4) 낙인 효과의 유무공공부조의 경우 선별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낙인 효과’이다. ... 이 차이점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복지 대상이 각각 선별적, 보편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된다는 점과도 연관되어있다.Ⅲ. 결론지금까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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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선택한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1) 문제점(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전달은 전달방법(전달체계)으로 급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재원은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 즉 공공재원, 민간재원 또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등의 방법을 말한다.1) 할당체계할당은 ... 선택한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1) 문제점2) 정책대안Ⅲ. 결론Ⅳ.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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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지만 문제점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한선 이하에서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세처럼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다. ... 사회복지재원의 유형(1) 공공재정가장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재원이다. 국회에서는 매년 국세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공공재정이 분담된다. ... 하지만 그만큼 유능하지 못한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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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민간재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며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해소해주거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준다.Ⅱ. 본론1. ... 비공식 부문의 재원은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비용을 감소하고 관료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수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공재원공공재원이란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일반예산, 조세, 조세지출 등이 포함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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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목차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1. ...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점에서 소득 ... 보통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크게 보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리포트 | 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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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목차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과 유형(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2)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의 유형2)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3)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과 유형(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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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기여 (Voluntary Contribution)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및 비판사회복지정책 재원에 있어서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조되는 문제점과 비판점 또한 있다. ... 국고보조금, 즉 공공부문의 재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결론지금까지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하여 서술해보았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자발적 기여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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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 본론1)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2)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3. 결론1) 본인의 의견★4. ... 병원 등을 포함한다.이러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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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다른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또한 공공 전달체계의 주요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 공공 전달체계의 경우 상명하달식의 전달체계와 중앙에 비해 지방의 권한이 축소되고 약하다는 점,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 게다가 정부재원은 기관 운영을 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경우 재원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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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는 국가를 주체로 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원은 아니지만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분류하는 ... 이 재원이 유용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부담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지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직접세과 보험료가 가지는 공통점으로는 소득 이전을 통해서 빈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소득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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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더불어 규정의 한계로 복지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Ⅲ.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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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구복지국가들과 같이 국가정책의 재원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 급여의 측면에서 일반예산으로 주로 재원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더 소득재분배적인 급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짐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재원이라 할 것이다.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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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목차Ⅰ. 서론Ⅱ. ... 더불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욕구에 보다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에 ... 영리 기관에서 발생한 지원에 따른 재원, 개인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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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눈다. 공공부문 재원은 조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등이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목차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1) 공공부문 재원 ... 또한, 자발적 기여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정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 어서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2) 이용자 부담이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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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_사회복지정책론_예상기출문제(중간,기말)

  문제형태문제문항1문항2문항3문항4답안객관식사회복지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불완전한 정보역의 선택활발한 경쟁공공재3객관식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문제형태문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3객관식건강보험의 유형 중 사회보험방식에 관한 설명은? ... 공공부조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에 의해서 조달된다.사회보험은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 어렵다.사회보험은 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다.2객관식"비기여,

  시험자료 | 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8.21 | 수정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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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이는 제도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공공부조는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원조달 역시 일반조세를 ... 자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 세 번째, 재원의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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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공사회복지기관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또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에는 일선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 또한 독과점, 정부의 비대칭, 공공재 공급부족 등과 같은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서비스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그러나 공공 사회복지기관은 외적 요인에 둔감하므로 ... 공공 사회복지기관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해야할 첫 번째 점은 전문성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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