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합의서" 검색결과 21-40 / 2,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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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리포트 - 가맹업(프랜차이즈) 출처포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 가맹계약의 해지- 합의해지 : 가맹계약의 합의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에 따라 기존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규정된 약정해지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해지의 효력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구속력이 있다. ... 계약의 해지1) 계약의 해지- 상법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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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성립과 종료 및 이메일을 활용할 경우의 효력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5. 계약체결(승락)계약은 합의 혹은 법정 방식, 약인 을 통해 성립되어지며,1. ...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 이 때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위반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계약 시 e-mail 사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신자가 지정 또는 관리하는 컴퓨터에 email도착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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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점)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즉, 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다.4) 불요식계약보험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는 ... 해지도 가능하다. ... 하지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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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 보험자가 직접 해지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하는 경우로도 구분된다.2. ... 낙성계약은 쌍방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할 때 아무런 급여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보험 계약 성립을 위해 합의 이외에는 다른 방식을 불필요하다고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위 고지 의무이행을 강제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처우할 수는 없고 그러한 불이행 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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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64세까지 일하고 싶어 정년을 늘려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그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

  내용"정년"이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를 말하며,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즉, 이는 개개의 노동자가 ... 역시 근로계약의 대등한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입법을 통한 제재는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최근 수명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도착한 시점의 노동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또한 '정규연령'에 대한 합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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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3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불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지만,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2. ...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15점)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MIA 제1조), 우리나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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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매수권 합의서 사례

  및 손해배상- 어느 한 당사자가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 본 합의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본 합의서가 해지되는 경우 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함-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 따른 합의, 확약사항 기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 정보,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그 입수 경위 및 원천을 불문함)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할 것이고, 어떠한 목적이나 용도로도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4) 해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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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해상손해를 확실히 약속하는 계약이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해야만 계약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유한책임계약은 보험자는 합의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최대선의계약이란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하고 성립되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해상보험계약에서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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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해지) ① 을이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을이 본인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 ...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쌍방은 아래 표시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년 6월 15일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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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상사중재사례 리포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의에 나오지 않아 최소구매량을 제시 못했고, 일정 또한 2002년 2월말로 연기하였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며 이후에도 합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협의하지 않았기에 ... 신청인에게 보낸 계약해지 서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물품 대금 지급 지연과 최소구매수량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2002년 4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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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프랜차이즈 분쟁사례와 분쟁사례 연구

  → 조정을 통해 가맹점주 A 씨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도 위약금을 무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시사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 B 씨는 억울했지만 , 계약 해지를 하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했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맹점을 최대 1 년간 위탁운영하고 ,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까지 가맹점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직접 인수하기로 ’ 합의함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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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매각 Checklist (매매계약 체결, 거래종결 등)

  상환 후임대차 보증금 질권 말소보증금 이체 전임대차 보증금 매수인에 이체보증금 질권 말소 후보험계약 해지 ... "■ 매각, 거래종결 Checklist"~매매계약일구분실행시점비고하자보수합의서 승계 날인매매계약 전"매매계약 이사회, 주주총회"매매계약 전매매계약서"매매계약 이사회, 주총 승인 확인"비용정산합의서임대차 ... 승계합의서거래종결일 당일구분실행시점비고거래종결 서류 준비대주 대출금 상환잔금 입금 후잔금 입금 후대주 근저당권 말소1) 잔금 입금 2) 대출금 상환 후1) 잔금 입금 2) 대출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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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강의핵심요약(8편)

  해제, 해지1)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으로 없앨 때 – 해제2) 계속적 계약을 없앨 때 – 해지7. ...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유 무효 아님) 성립 불 성립1) 안 불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2) 숨은 불합의: 계약 당사자 쌍방 ...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읷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3) 불합의와 착오와의 구별-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성립 요건(등기/방식/신고/합치)의 문제이고착오는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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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27회 기출 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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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평가 계약 사례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 이행과정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제공해야 함- 갑은 을의 결과물에 갑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정할 내용 및 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갑의 요구사항이 상호합의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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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사태 정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선수와 소속 구단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란 의미- ‘레이블 딜’은 중소 회사를 글로벌 직배사 소속 레이블로 두고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 방식- ...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이유는 신뢰관계 파괴(2) 어트랙트 고소: 6월 27일 ... 공정위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한 위약벌은 직전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매출액에 잔여 전속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3) 가처분 결과: 23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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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소비자의 실수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을 규제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제21조 제1항 ... 다만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 방향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부 등은 다크 패턴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합의된 다크 패턴의 정의는 없다. ...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대표적으로 금액의 일부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첫 화면에 숨겨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가격결정형', 무료체험은 소비자들이 사전 예고 없이 가입하거나 계약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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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경영자,이랜드기업문화,이랜드노조소개

  그러나 이 제안은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 하도록 한 까르푸 시절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 2년 가까이 일한 계약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였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과 계약갱신을 기대하고 있는 300여명의 계약직과 500여명의 용역직원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 또한 이랜드 그룹에 속한 ‘홈에버’에서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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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 위반사례

  해외여행 패키지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해외여행의 피해유형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피해 유형이 있다.① 계약해지 관련 피해 :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질병이나 개인 사정, 기상악화와 ...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 (또한, 여행참가자 인원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금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②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 여행사의 일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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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합의해제의 경우(1) 흔히 ‘타절’이라는 속칭 하에 이루어지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도 합의에 의해 가능한데, 이러한 합의해제의 경우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제(해지)의 종류가. ... 관해 우리 대법원은 명확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데,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어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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