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검색결과 361-380 / 18,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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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하여,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1항 6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며 실제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비행 ... , 지방법원으로부터 소년법에 따라 6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이 6개월간 위탁되어 심리치료, 인성교육, 직업훈련, 학습 교육, 문화체험, 정서 지지,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사를 ... 있도록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지향적 청소년으로 성장시켜 보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에서 전국 13개 지역의 가정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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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행정학개론 신문스크랩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규제) 리포트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밤샘 영업 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하는 건 적법하다’는 점에선 13명의 대법관 판단이 사실상 일치했다. ... 한번은 수요일에 지방의 대형마트에서 장도 보고 안에 있는 레스토랑도 이용할 겸 갔는데 그곳은 그날이 휴무일이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 골목상권 보호 손 들어준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자유 침해 아니다”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의 영업자유 간 무게를 견주는 재판에서 대법원의 저울은 골목상권으로 기울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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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임금체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임금체불을 당한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임금체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II. 부당해고-노동위원회III. 직장 내 성희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참고문헌1번I.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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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현상 탐방-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그리고 지방검찰청지청은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 현상 탐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에 탐방대상으로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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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탐색(논문요약)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헌법의 교육 내용의 중요성의 순위(곽한영,2009: 9-10)순위헌법의 교육 내용순위헌법의 교육 내용순위헌법의 교육 내용1기본권 제한23헌법재판의 의의45법원조직2평등권24헌법수호46정부 ... 의의,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나. ... 의의와 기본 원칙 등기본권기본권의 이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의무 등통치구조론권력분립, 국회, 대통령,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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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신 청 인000피신청인☆☆☆신 청 취 지위 당사자간 서울00지방법원 2020가단0000 손해배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2020가단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 ... 소송위임장2020. 12. .신청인 000서울00지방법원 귀중소송비용계산서신청인 - 피고 : 000(소송물가액 - 1심 : 10,000,000원)심급비목비용액비고제1심변호사보수1,000,000본안비용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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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또한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이다.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투자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13년 2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년 6월 10일 소외 1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투자계약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임적 약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무효이고 이에 따라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인 회사가 피고들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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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자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 권한쟁의심판권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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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재판적 기준에 따라 여러 법원에 그 관할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인 甲은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 즉, 토지 X의 소재지인 전라남도 영광군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또한 토지를 사물로 간주할 경우에는 사물관할로서 합의부 관할이 되기 때문에 사물이 있는 지방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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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논하시오.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권한은 법원 판결만큼 구속력이 있지 않다. ...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게서 격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한다 해도 이는 법원의 ...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5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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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정리한

  그러나 민간입양의 경우 범무부의 소관으로 친부모와 양부모의 합의를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되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이 건전히 자라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윈비,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에 속해 있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기관입양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양을 하고자 하는 예비부모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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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과 아동학대

  수원지방법원 2018.2.20. 2017고합281교사 A는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5월경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7노406T교사는 중학교 체육교사로서 학생부장을 맡아 학생 상대 흡연 예방교육 및 교사 상대 학생체벌 금지 교육 등이 업무를 맡아 왔다 ... 이루어진 것인지④ 행위의 반복성 및 비난가능성⑤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발행 후 피해 아동의 태도 등크레파스 이용 수업 관련 아동학대 사건(부산지방법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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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비사법적 분쟁해결과 권리구제기관1)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현재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센터, 2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 ,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통보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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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21카단1***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하였습니다.2. ... 해방공탁에 의한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신 청 인이름(채무자)주소피신청인이름(채권자)주소신 청 취 지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2021카단1***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 해방금 11,000,000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1년 금제7**호로 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첨 부 서 류1.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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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영화 도가니를 통한 법적 고찰)

  한국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사이트 어디를 둘러보아도 알 수 없다. ...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과연 전관예우금지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일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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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이 지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 관련 규정을 제정할 권한으ㄹ가진다. ... 서론사회복지법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의 욕구 및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들을 위한 상담, 돌봄, 재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 과목 : 사회복지법제주제 :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1. 법원의 개념2. 사회복지법의 법원III. 결론IV.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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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소금액 인출을 위한 자료, 단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대법원 사건 기록 진행표 1부위 신청인 김 00인천지방법원 귀중[별 지]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 (채권의 표시)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 00000000000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00000000000대표자 사내이사 0000000000000주소제3채무자 중000 새마을금고대표자 이사장 00000주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이 신청한 인천지방 ... 2020타채 0000호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20.9.10.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신 청 원 인1.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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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소송과강제집행-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사건 분담관계를 정하고 있다.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 합의 사건이 있다. ... 관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무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무관할, 1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사물관할, 마지막으로 어떤 지역의 법원이 ... 본론1) 법원의 관할국내에는 여러 개의 법원이 있으며, 각각의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해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의한 것이 법원의 관할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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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임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이 문제됨 ④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법원사무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 제2조 제3항에서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하나고 규정하여 등기에 관한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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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

  다행스럽게도 춘천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의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재판을 동영상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하기로 결정하였다.Ⅱ. 본론1. ... 실제로 민사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관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까운 지방법원의 경우 법원방청 신청이 1일 20인으로 한정되어 ... 당사자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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