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검색결과 361-380 / 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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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의 목적국세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도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 법해석 등이 요구된다.이처럼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여 납세자에게 행한 처분 등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절차에 ... 국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권리구제절차,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것을 다른 개별세법과 분리하여 하나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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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행정법 절차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 행정절차1. 행정절차의 의의1) 광의의 행정절차2) 협의의 행정절차(통설)3) 최협의의 행정절차4)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개념2. ... 입법예고절차Ⅶ. 행정예고절차Ⅷ. 행정지도절차Ⅸ.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1.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2. 절차상 하자의 치유3. 절차적 하자의 치유의 시간적 한계Ⅹ.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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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즉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ㆍ소멸시키는 租稅實體法的 事項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租稅節次法的 事項은 물론 조세의 환급ㆍ불복ㆍ벌칙 ... 따라서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일의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이로써 납세자는 조세의 효과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 세법의 제정과 이의 집행상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입법의 의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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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민주주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재원의 배분과 조세부담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재정 민주주의라 하겠다.2. ...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무분별한 소송의 ... 즉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함께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인 것이다.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로써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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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1) 도입 확산 및 무리한 운용2) 과징금 부과실태와 불복현황2. ... 행정기관은 사업자 등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해 부당이득세는 실정법상 조세의 ... 정지 혹은 과징금 등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징금과 형벌은 각각의 취지, 목적, 절차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양자를 병존시키는 현행 실정법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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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가) 형식적 존속력 -> 불가쟁력(不可爭力)1 의미 : 행정행위가 흠이 있어서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 :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조세채무불이행자에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행정객체 뿐만 아니라, 행정청 스스로도 구속됨.2 존속력이 인정되는 것 :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 국세심판소의 재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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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경찰벌

  경찰벌의 과벌절차1) 경찰형벌의 과벌절차1 통고절차 : 통고처분은 조세범, 출입국관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이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 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해 집행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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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일 본 개 호 보 험 제 도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개호보험심사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개호보험의 신청개호보험의 신청은 시?정? ... 판정인정서비스개 시서비스계획 작 성-개호보험 서비스 절차도-2)방문심사신청 후 시?정? ... 징수하고 있다.북유럽의 여러 나라는 고령자의 개호제도를 조세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제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2)공적부담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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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납세 의무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 납세의무의 소멸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조세채권의 실현조세채권의 미실현① 납 부② 충 당① 부과의 취소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및 부과의 철회는 ... 납세의무의 확정⑴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구 분신 고 납 세 제 도부 과 과 세 제 도① 확정주체납세의무자 → 과세관청과 세 관 청② 확정절차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조사결정 및 납세고지③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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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불복 단계에서도 이를 불복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하였다 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그리고 당초처분에 ... 대한 불복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경정처분을 한 경우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결합되어 병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양 처분 모두가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제소기간 내에 제소되어야 할 ... 것이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전심절차를 결여하였을 때에는 재결청(특히 국세심판원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수소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리포트 | 23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01.11.18 | 수정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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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총론

  국세기본법의 통칙⑴ 국세기본법의 의의① 국세기본법의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② 목적㉠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 ...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②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조세의 분류조 세국 세내국세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부당이득세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확실하게 함㉡ 과세의 공정 도모㉢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⑵ 용어의 정의①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 세법처벌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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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이전가격사전합의제

  상호합의절차진행기간과 불복신청기간 및 징수유예기간5. 제척기간의 특례6.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7. 납세자의 협조의무Ⅳ. 결론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1. ... 없는 한 상호합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조약의 해석상 혼돈을 피하자는 것이다.납권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3.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③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④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C.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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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개념,특징,근거,절차,의견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1) 손실보상의 절차2) 손실보상의 방법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7.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1) 수용유사침해2) 수용적 침해Ⅲ. ...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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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과징금의 법적 성격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③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④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 가격인하명령을 전제로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상차액에 따른 이득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므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이에 대해 부당이득세는 실정법상 조세의 ...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고,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행정쟁송절차법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논리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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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발표자료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00. 7. 29.자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 판결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 ... 분석자료, 전군 주둔지휘관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련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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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배분한 금전이 잔액이 있다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한다(3)불복방법-세무서장, 지방국세 청장에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를 하여 경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할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내의 납세의무와 달리 과하여지는 조세를 말한다.4)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률레 의하여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 제재로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로써 행정권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2)가산금가산금이란 행정상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3)가산세가산세란 조세법상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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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세금의 정의와 조세법의 기본원칙

  즉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 불복, 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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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수정에 대하여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별도로 마련된 불복절차 외에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개정 법 아래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 위법을 과세처분의 불복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 ... 우리나라는 이 중 후자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분리세방식에 의하여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방세로서의 적격이 문제가 된다.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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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세법시험답안정리

  사후적 조세구제제도사후적 조세구제제도의 의의조세구제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 납세의무성립요건인 과세요건과 성립·확정된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과세요건 ... 조사하는 경우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경우4)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3) 청구기간 및

  시험자료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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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제한특례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한다.③ 연금액의 산정(가) 의 ...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 -동법시행령 66조 참고-(2)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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