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 검색결과 361-380 / 19,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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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잔액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대법원 행정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금융거래잔액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앞쪽)1.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기관:2. ... 동의자 현황기관명인원(명)합계등록의무자가족3.동의자 명단(붙임):「공직자윤리법」제6조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제1항, 「금명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명단을 확인합니다.※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대법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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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대법원 행정서식]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체식별대장 [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신고인성명(법인명)주민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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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부작위 위법 판례평석[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내용 정리4단계설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통제의 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내용 정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한계 현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정되고 있으므로 제 2단계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 (의무이행판결) 제 4단계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아울러 법원이 스스로 일정한 처분을 하는 판결을 말한다.(형성판결)Ⅲ.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20 | 수정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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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국검색관증 (제23조의2제2항 관련) [대법원 행정서식]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항만국검색관증 (제23조의2제2항 관련)(앞쪽)제 호항만국검색관증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위사람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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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대법원 행정서식]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신청인업소명(상호)①영업의 종류②영업 형태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영업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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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대법원2006.5.25.선고2006두3049)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학 설 1) 법규명령설=형식설 (다수설) 수권 여부에 관계없이 법규정 형식을 중시하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 2) 행정규칙설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INDEXl.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격 3. ... (대법원 2006두 3049) 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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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비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대법원 1990.1.23 89누3373.사건개요: A는 행정청의 허가없이 무자격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 ... 대법원 1983.2.22 82누505.사건개요: A는 지방농림기원, B는 지방행정 주사보로서, 김제군 월촌면 관내의 정부양곡 수매현장에서 수매사무에 종사하던 중, 각 수매업무를 담당처리하면서 ... 비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2.2.22 71누200.사건개요: 세관원인 A는 주의부족으로 인하여 1주일 사이에 2건의 밀수사건을 적발하지 못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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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대법원 행정서식]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60일신청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전화번호기술ㆍ서비스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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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보고 [대법원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행정기관명)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보고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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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 [대법원 행정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조회기준일금융기관명계좌 번호계정 과목예금 잔액대출 잔액계좌개설일비고: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 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레코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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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 [대법원 행정서식]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원양어업[ ] 해외합작원양어업[ ] 폐업 등[ ] 휴업[ ] 휴업기간 연장[ ] 개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신고인업체명주 소전화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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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관련, 비례의원칙과 사정판결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 감상문

  R E P O R T♤ 과 목 명 : 행정법총론♤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자 :Ⅰ. 사실관계(출처 : 대법원 2001. 8. 24. ...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 재판장)는 24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한다.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항명파동을 초래한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사시7회) 전 대구고 검장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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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하자와 치유 (판례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 누 6433판결)

  행정법의 하자와 치유판례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 누 6433판결Ⅰ. ... 주장으로 상고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2.쟁점사항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고속도로로부터의 미관을 이유로 한 산림훼손중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 제 12조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판단근거인 법률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처분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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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판례A+] 국토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서론우리는 ‘대법원 2003. 9. 23. ...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2) 대법원판결의 판결요지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바( 대법원 1998. 7. 10.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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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판례 2대법원, 1995.07.11 선고 전원합의체 94누4615 판결(행정처분의 무효)1) 관련 쟁점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2) 선고 법관대법원장 윤관(재판장 ...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Ⅰ.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1. 주문2. 이유Ⅱ. ... 판례 1대법원, 1996.11.22 선고 96누8567 판결(계획재량)1) 관련 쟁점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와 한계2) 선고 법관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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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행정법 판례(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대법원 2002. 2. 8.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Ⅱ이론 해설1. ...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5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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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9급행정법원직 공무원 시험 출제단어 숙어 총정리

  64 anything but 결코 ~가 아니다=far from65 appearance 외모, 외관, 출현, 등장66 applaud 박수갈채하다67 applaud 박수 갈채하다; 칭찬하다.68 application 지원, 사용,이용69 apply oneself to~ ~..

  시험자료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4 | 수정일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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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새만금 간척사업에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따른 정책과정상의 영향과 변화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및 변경 판결에 항소했다. ...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결정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단계에서 ... 그리고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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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판례 행정소송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11. ... 선고 2002두2918 판결/[2]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대법원 2003. 3. 11. ... 제1항 제6호 (다)목/ [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제12조【참조판례】[1]대법원 2003. 3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5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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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 법치행정의 원리 >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Ⅰ. 쟁점사항1. ... 부관이 아니라 그 성질은 위임명령인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 동 법정부관, 즉 위임명령이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은 ...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피고, 피고상인] 보건사회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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