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시장화" 검색결과 361-380 / 14,9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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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 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민영화 방식은 재산권의 설정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많으며, 사회적 정의와 효율성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인 ‘민영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인 ‘국유화 방식’이다. ... 제3의 길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주체를 공동체로 하여, 공유자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 방식은 민영화나 국유화와 달리 공유자원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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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가장 대표적으로 민영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2000년 포항제철을 포스코로, 2000년 한국종합화학을 민영화하였고, 2001년 한국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이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고, 2001년 ... 대한송유관공사 역시 민영화되었다. ... 또한, 한국통신공사를 2002년 KT 기업으로 사명 변경하여 민영화하였으며,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KT&G로 사명변경하고 민영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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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그리고 감세, 민영화, 탈규제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다.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많은 변수 이루어져 작동하는 것인데 일부 정부정책담당자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라고 ... 감면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하여야 하며,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 스스로 해소해야하며 사회복지정책은 극빈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된다.이처럼 대처리즘은 복지축소, 공기업 민영화 ... 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하되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마치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정권 정책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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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4학년)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독후감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정책은 자유시장의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규제 완화 또는 탈규제화, 민영화,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적 지출의 축소 등이 제시된다. ... 또한 민영화를 통해 공적 사업과 공유적 자원까지 시장의 원리를 따르게 강제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환경 문제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약소국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고갈 ...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소득과 임금보다는, 기업이 투자의 회수에 유리하도록 조세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감세와 지원을 요구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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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경영 관련 이슈 중 경영조직의 개편으로 혁신 또는 성과를 창출한 기업(조직)의 사례를 탐색하여 소개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기업의 혁신 또는 성과 창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보시오.

  조직구조 개선 전 상황포스코는 창립 후 2000년 10월의 민영화 전까지 30년 동안 경제의 고도 성장 아래에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공급자 시장구조 하에 있었다고 할 수 ... 목표로 두게 된다.3) 2002년 민영화 이후의 조직 개편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는 국유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대적 환경 산물인데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념과 ... 조직구조 개선 전 상황2, 조직구조 개편1) 확장기 1단계 - 조직단위의 세분화2) 확장기 2단계 - 국내외의 조직개편 수립3) 2002년 민영화 이후의 조직 개편4) 현재의 포스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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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념이 민영화다. ... 셋째, 국유자산을 매각하여 정부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개정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실제로 사회복지 분야 민영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과 시장 개입의 축소를 강조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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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첫 번째는 민영화 사례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줄이고, 시장경제에 위임함으로써 사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국가적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완화와 시장 개방,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완전개방화를 이루었다. ...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정책이나 국가적 정책의 민영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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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론)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특징

  비록 민영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통신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 민영화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한국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민영화의 논의가 존재했으며, 1997년에 있었던 IMF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는 본격적으로 민영화 추진의 대상이 된 공기업이었다. 1998년의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하려 했고, 한국철도의 민영화를 ... 이것으로 완전 민영화가 되어버린 공기업들에는 KT&G, KT, 포스코가 속한다. 부분 민영화가 된 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있기도 하다.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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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제위기 정리 레포트

  IMF는 한국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 기업의 구조 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기업의 인수 합병 간소화 등 여러 조건들을 내걸었다. ... 조건을 수락함과 동시에 IMF의 관리를 받아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독점 재벌의 해체, 공기업의 민영화 ... 지원98년노사정 위원회 발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관계 개혁 시도)외환위기 감사원 발족 -> 청와대·각 부처 조사금융개혁 실시1) 종금사 폐쇄2) 부실은행 폐쇄재벌개혁 협의공기업 민영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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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 논하고, 실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한 가지 선택하여

  자극하고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덜겠단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경유착과 부패로 인해 민영화 공정을 꾀하려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가져온다. ... 즉 신자유주의의 심화는 공동체적 가치를 침해하며 경제적 이득 이외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 민주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자유화로서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기업가 정신을 ...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장 순응적 정부기능을 확립하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역량강화의 노력이 이뤄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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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 재정의 민영화는 기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가 되었다.국가 경제 효율성을 위한 복지 민영화에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다. ... 가장 큰 복지 민영화 분야로는 급여, 재정 부문이 있다. 국가가 담당했던 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에 대한 활동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활동을 급여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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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소비자들을 민간 서비스 시장으로 전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도입되었다. ... 결국 이는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개인의 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였다.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수익자부담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재편 전략 중 하나이다. ... 국가전체의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지방정부로 돌리는 방법,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슷한 사회복지 제도의 통폐합, 수익자부담과 민영화 운영 등이 사회복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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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

  이후 1970년대에 시중은행을 다시 민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국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1981년에 한일은행이 민영화되고 이후 나머지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1) ... 문제가 대두되었고, 1957년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일반은행 중에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미군정부에 귀속되었고, 1948년 9월에 우리나라 정부로 이전이 되었다. 1950년에 ‘은행법’이 제정이 되면서 금융기관을 민영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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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과 관계 유형을 설명하고 수강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민영화의 개념이 공영화보다는 더욱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 '민영화'로 불리는 제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 또한 이러한 맥락을 통해 비롯된 것이다.복지국가에서의 축소 압력은 보통 민영화를 선호하게 하는데, 이러한 결과 정부 부문이 주도했던 기존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민영화가 정부를 무조건 배제한 상태에서 민간을 통해 사회복지공급이 독점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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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시장과 민주주의 정리본&퀴즈

  1) 신냉전의 원인이다.2) 복지와 평등을 중시한다.3)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철학적 사조다.4) 민영화와 탈규제6. 다음 중 맞는 설명은? ...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한다.2)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 현상은 상호 상승 작용을 가져왔다.3) 세계화는 시민단체의 지구적 연대와 관련이 없다.4) 신자유주의는 가격기구와 시장의 ... 1) 지방분권의 강화 2) 남북한의 민족모순3) 부패구조의 고착화4) 빈부격차의 심화5.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깊은 항목은?

  시험자료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5 | 수정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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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로 선정된 기업들을 신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우선 혜택을 선발해서 주는 선별주의를 선호하지만,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그렇기에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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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내용분석과 장단점,한계점 분석 및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분석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는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바꾸는 민영화를 지향했다. 민영화를 통해 이윤이 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했다. ...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 시켰다.셋째, 사회자본주의를 폐지해야한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킨다.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타난것으로, 대표자는 하이에크와 시카코 학파의 프리드만등을 들 수 있다3.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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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빈곤 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를 개인의 영역으로 ... 다시 말해 빈곤을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로 봄으로써 연금 민영화와 같은 방식을 통해 투자 증대와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주장하며 민영화가 아닌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고 이는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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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의료괴담(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김철신, 홍기표 저

  책의 제목과도 같이 의료민영화가 되어 한국의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면 안 좋은 점에 대해 얘기한다. ... 한국에서 불법인 것은 기업형사무장병원이며 의료민영화가 합법화되면 문제가 되는 것 또한 바로 그것이다. ... 독후감의료괴담(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김철신, 홍기표 저의료민영화, 영리병원에 관한 얘기들은 몇 년 째 큰 문제인냥 한번씩 떠들썩 거린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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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시장 부문의 발전이나 확대로 연결시켜 축소하기 위해 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 대처 총리가 추진한 민영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진 것은 대처 총리가 집권한 1980년대였다.마거릿 대처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케인스주의 총수요관리정책 포기, 공공지출 삭감, 감세, 통화통제, 민영화, 규제완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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