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과 민법" 검색결과 361-380 / 1,0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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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

  Miete)"라는 법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었다.이러한 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독일보통법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법에서는 민법 제 628조와 같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임차인의 증액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서 출발을 하였다.로마법상의 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kauf bricht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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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절단 여부

  연혁적 측면의 고찰)중대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이론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 채권양도규정은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의 대륙법 수계의 가교가 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채권양도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입법례이므로, ... 즉, 로마법에서는 이른바 culpa lata dolous est(중대한 과실은 악의이다) 또는 culpa lata dolous aequiparatur(중대한 과실은 악의에 상당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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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법][법률구조사업][법률구조단체][법률]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개요법률구조는 고대로마시대부터 하나의 관습이나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한다. ... 법률구조협회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단체였었다. ... 여성에 대한 유교적인 인륜질서의 굴레 또한 커다란 구속으로 작용하고 있던 때였다. 1948년 건국헌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폐습의 타파와 남녀의 평등이 헌법으로 공포되기는 하였으나, 민법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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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해봅시다.

  로마시대의 협회와 중세상인들의 길드를 살펴보게 되면, 빈곤한 회원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였고, 빈곤한 회원의 딸의 결혼자금, 건강보험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은 ... 하였다.영국을 살펴보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민법을 제정하였고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여기서 말하는 ... 선원보험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료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법은 선언적, 형식적에 머물렀다.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복지는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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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에서 유래하였고, 프랑스민법에서 인정되어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구민법에서 받아들였다.Ⅱ. ... 그러므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현재 ...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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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과 영국간호

  의료보다는 구제사업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 . → 직업적 간호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한 원동력 구체적으로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법이 출현 * 구민법 (Poor Law) 1601 ...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 디프테리아 임상기록을 남김 : 결핵이 18~36 세에 많이 발병함을 인식 : 뚱뚱한 사람이 마른사람보다 돌연사 확률이 높다고 언급 : 히포크라테스 선서 * 로마 ... 스위 스 제네바 에서 조인된 네 차례의 조약을 말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제네바 조약의 3 개 항목 1.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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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새로운 법영역을 설명 하는데서 기원, 법인류학적측면에서 인간상의 변천, 독일민법의 지나친 로마법? ... 노동법 : 노동력과 임금의 정당한 교환관계 ; 근로자의 생활상황 자체를 보호나. 민법 : 가족의 사적자율성을 보장 ; 부양의 충족라. ... 민법상 부양관계-부양을 행할 정서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2.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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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시기

  교회는 10분의 1세와 몰수재산을 포기, 국가가 봉급 지급② 민법전의 편찬(1804) : 나폴레옹 법전ⅰ) 내용 : 법적 평등, 취업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 오스트리아황제의 신성로마제국 제위포기 → 신성로마제국 해체(1806)ⅱ) 프로이센 : 과거에 바젤조약으로 평화를 유지? ... 라인연맹의 형성 : 서남독일일대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탈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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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00

  (스위스민법, 로마법이 이 주의에 의하고 있음)2) 개별적 보호주의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독일민법, 프랑스법, 현행 우리민법)3) 양 주의의 비교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모두 보호하는 점에서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적으로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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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공화정

  남용을 위해 두 사람을 선출 법무관 민법을 집행 속주의 군대를 지휘정무관*감찰관 5년마다 감찰관 두 명이 선출되어 18개월간 봉직 인구조사(census)를 할 때 원로원 의원을 등록 ... 10인 입법위원회가 구성되어 로마법의 모체가 된12표법 제정 기원전 445년경 대외적군사위기 군의 주력인 평민의 지지중요성 귀족과 통혼 허용(카눌레이우스 법) 기원전287년 트리부스 ... 기원전390년에 켈트 족의 습격으로 로마가 대 약탈을 당했을 때 파괴되어 원본이 전해 지지 않음.로마의 공화정 초기 BC6~BC3*제1표 (민사소송법) 제2표 (민사소송법) 제3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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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 및 효과 검토

  본다.첫째, 사무관리는 권한없이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그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즉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의 이상에 적합한 행위라는 이유에서 로마법이래 ... 관련된 규정으로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은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준사무관리의 인정은 어려움이 많다. ... 같은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에서는 종래 이래로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1.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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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전통 13장. 관할, 14장. 법의 분류 요약

  그러한 구별이 고전적인 로마법에서 먼저 나타났는지, 그 뒤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에서 나타났는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전 ? ... 통상의 법원은 민법전, 상법전, 민사소송 법전, 형법전, 형법소송법전의 다섯 가지 기본법전과, 이들을 보완하는 입법에서 찾은 법을 적용한다.전형적인 시민법 국가는 또한 전혀 별개로 ...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의 사상적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민법전은 개인의 사적재산권과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통해 이러한 사상을 실현하면서,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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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구별의 기원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로마 법에서 시작되나 오늘날 문제되는 이 구별의 발단은 근대국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원적으로 대립시켜 전자에 대한 특혜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의의행정작용의 근거법을 공법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 하며, 사인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 사인과 사인과의 계약은 사법상계약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2) 절차법상의 필요성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민사상 분쟁 → 민사소송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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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총론-신의성실의 원칙

  연역과 입법례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일반적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권”에서 유래한다. ...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2. ... 하며”,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급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이 원칙을 채권법 전체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스위스 민법에 와서 비로소 민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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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해보시오0k

  로마법, 독일 사원법(寺院法:‘필요는 법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인정), ...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은 법의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법규범본질설).3) 현재의 부당한 침해(1)침해보호되는 ... 그러나 긴급피난으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고, 민법상으로는 배상책임이 의연하게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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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의 필요성

  로마의 경우 노예와 범죄자, 그리고 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들은 자살을 운명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 환자의 후견인이 선정되었다면, 후견인은 의사와 간병인에 대해 환자의 의사를 자기의 법적책임으로 민법 제1901조에 따라 표현하고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 ...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곧 자율성에 대한 증거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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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사입문(중세대학_발제문)최종본

  볼로냐 대학에서는 로마법과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르치고 배웠다는 점이 특이했다. ... 로마법과 교회법의 양법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획득한 볼로냐의 교육은 법학 전반의 부흥을 가져왔고, 법학의 부흥은 중세 학문의 위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 또한 성서(Divina Pagina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신학은 성경, 법학은 민법대전, 교회법대전,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아랍인들의 의학저서 등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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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판덱텐체계의 장단점판덱텐이라 함은 로마법대전 중 學說彙纂(학설휘찬)을 말한다. ...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체계의 장단점Ⅰ. 우리민법전의 특성우리나라 민법은 법률을 강조하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Ⅰ. 사법으로서의 민법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으로서 공법과 구별되는 법이며, 따라서 공법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1.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6 | 수정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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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둘째, 위자료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법의 일반원칙과 Warsaw 조약체제와의 부정합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확정한다는 보완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이 여객 1인당 1,000 계산단위로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9) 운송물 손해에 대제 3장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로마협약체계를 ...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목 차 >Ⅰ. 서언1Ⅱ. 해상법의 개정21. 총설 및 편제22. 주요 내용3가. 용어 변경3나. 신설 조항3다. 개정 조항43.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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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삶과 가족 중간 족보 타이핑

  (귀족에 국한된 성문화)→18세기의 성-세속적 권력-성은 행정 관리적인 차원이거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통제의 대상이 됨-성과 관련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는 교회법, 교회가 ... 제시하는 성윤리,민법의 세 가지 규범체계가 판단 기준이었음→19세기의 성-동성연애는 하나의 성 유형으로 분류되고 행위의 특징이 부각되기보다그런 행위자들의 성격이나 감수성의 특징이 더 ... 내용과 일치→남녀 간의 사랑과 근본적인 양극성이 성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예: 에로스→14세기의 성-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정신이 육체를 재발견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험자료 | 6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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