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의 개혁" 검색결과 341-360 / 3,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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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이와 같은 '10 - 17 비상조치'에 의한 국회해산, 정당 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정지는 일종의 초헌법적 헌법 침해라 할 수 있다. ...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동일자의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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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여건 및 운용 동향

  추경(5.7, 국회의결), 3.8조원의 재정보강 대책 마련(6.29, 9.17, 11.13)- 주택시장 정상화(4.1, 8.28),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ㆍ창업대책(5.15 ... 추진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 ... 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 (활력제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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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또한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않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는 등 대통령제적 ... 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그 내용은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은 중지시키는 등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킨다.2) 일부 ... 제4공화국 - 유신체제(초헌법적인 비상조치)1972년 7월 3일에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데 뒤이어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어,10.17 대통령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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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中 단말기 보조금 법’에 대하여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17만원만 지불하고 구매한 이용자가 있어 이용자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 때의 규제개혁위원회 텐데 그것마저도 규제하는 것이 방통위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이다. 게다가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렸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조금 규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였고 여러 언론도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를 내놓았다.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리포트 | 10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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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영국독립당(UKIP)과 보수당일부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잔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나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 51.9% 대 48.1%로 탈퇴가 결정된 것이다.브렉시트가 결정된 ... ‘국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과 ‘위대한 고립(spendid isolation)’으로 이해되는 영국의 정체성과 유럽연합의 ‘더 긴밀한 연합(ever ... 유럽연합안팎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이 유럽과 유럽 넘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Liberal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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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연대표

  국무총리 인준4일,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부의장 김약수(金若水) 선출5일, 국회,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 인준, 반민특위 제안(김웅진, 김상돈)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17일 ... 개원(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7월 17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 공포20일, 국회,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24일 취임)8월 1일, 국회 이범석(李範奭) ... 車羅大) 제6차 몽골군 침입1255년 고종 차라대 제7차 몽골군 침입1256년 고종 수군을 남하시켜 몽골군을 막게 함, 몽골의 차라대(車羅大), 고려왕자의 몽골방문 요청 후 철군1257년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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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당정치

  수 있을까한국정당의 오픈프라이머 리 도입 노력 : 17 대 총선 Ⅲ-3. ... 페이지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들 이 있었는가 ” • 17•18•19 대 총선의 공천과정과 결과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배경 분석과 한계점 공천권 , 국민이 가질 ... 한국정당의 공천개혁 움직임 13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제의 최초 도입 공천권 , 국민이 가질 수 있을까열린우리당 《 당헌 · 당규 98 조 》 상향식 경선제 실시

  리포트 | 5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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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내용, 국민연금제도 개선과제(발전과제)

  제출된 개정법안은 당시 개헌논의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86년 12월 10일에 국회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17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동년 12월 31일자로 ... 그러나 19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이 회복되지 않았고 국내의 정치 ?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조속한 실시'에서 '준비 완료 후 실시' 로 후퇴하게 되었다. ... 최근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모두 그와 유사한 성격을 떤다.둘째,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을 위한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의 인상, 급여수준 축소 등과 같은 전형적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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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현대현대사의 이해 가답안(기말고사)

  또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대법관과 국회의원의 1/3였다. ... 이후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 때, 반공청년단에게 이들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 이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개헌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민주항쟁은 독재정권의 무력진압으로 진압되었으므로 실패한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19 | 수정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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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2D) 아래 한국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중 하나선택-최순실의 국정농단-하여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0k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Ⅰ. ...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에 관한 사전 녹음과 성의 없는 성명으로 인하여 실망한 국민의 여론에 밀려 17%대로 하락하였다. ... 긍정적인 편가를 하고 있으며 98%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0대는 7%대, 40-50대는 10%, 23% 60대는 35%를 기록하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편가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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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현황, 의의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리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2014년 임내현 국회의원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시 질의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최초 운영된 2010년의 경우에는 75회가 개최되었고, 132건이 ...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요 (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 대검예규 제782호, 2015.6.17.)1) 목적 및 설치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 오정용, 2014; 243)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2010년 6월 11일에 대한 감찰권 강화, 국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통제, 잘못된 검찰문화의 획기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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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역대 총선에서 낙선자에게 투표한 투표수는 각각 17대 1062만9856(49.99%), 18대 810만5059(47.09), 19대 1012만550(46.44%)에 달했다. 20대 ... 또한, 현재의 국회의원의석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 정당 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선거 제도가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선거 제도의 개혁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6.11 | 수정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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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권의 집권과정, 행정환경과 체제, 노태우 정권의 행정정책 및 평가, 행정사

  첫째. 1987년 11월 17일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선거에 참여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방식을 채택 둘째로 1971년 4월 공화당의 박정희와 ... 3월)를 국무총리 직속 하에 설치 결과 및 평가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 공간에 휩쓸려 큰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핵심부의 인사들은 행정경험이 취약했고,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 과거 체제경쟁을 전제로 대립 정책은 북한을 동족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탈바꿈 - 1988년 7월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1989년 9월 11일 정기국회 개헌식에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22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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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조사

  대부분의 국가적 개혁 과제들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아동?여성? ... 이처럼 사회복지 문제가 심화되자, 국회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 여기에 ‘문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3번째인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나 그런 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리포트 | 7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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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바라본 보수정당의 분열

  이러한 한나라당 내의 계파갈등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서부터 뚜렷해 졌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상태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으로 넘어오면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였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이계를 배제하여 몰락시키는데 ...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의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친박계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09 | 수정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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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의 변천과정

  , 의료보험법제3공화국제6대 국회 - 제8대 국회(국회 제39회 - 국회 제84회)1963. 12. 17. -1972. 10. 17.기생충예방법, 결핵예방법, 혈액관리법, 습관성의약품법비상국무회의1972 ... 한국 보건의료법률체계의 변천(주요 보건의료법률의 제정)시대구분헌정구분국회 (회기)기 간주요 보건의료법률의 제정기초적 보건의료법률 형성시기제1공화국제헌국회 - 제4대 국회(국회 제 1회 ... - 제35회)1948. 5. 31. -1960. 7. 28.국민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보건소법, 마약법제2공화국제5대 국회(국회 제36회 - 제38회)1960.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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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B형)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의 개념은 무엇인지 적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을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중심을 국회라고 보고,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회의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서구 사회민주주의는 18～19세기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 이와는 달리 근대초인 17~18세기에는 개인을 자연적 존재로 보고 사회는 그 개인들의 기계적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성격은 각 개인의 자연적 ... 그는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자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등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 불렀고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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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상대다수결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7%로 적은 숫자이다.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 그리고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은 11, 12대는 33.33%, 13대는 25%, 14대는 20.73%, 15대는 15.38%, 16대는 16.84% 등이었는데, 17대에는 ... 기현석,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世界憲法硏究, 2010또한 한국은 다수제와 비례대표가 혼합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로 당선가능한 상대다수제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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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자치론 과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956년 2월 13일 법률 제385호로써 공포되었다. ... 전술한 시·읍·면장의 사직은 대부분 불신임 의결에 의한 다. ... 되었다.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4개월 후인 1949년 12월 15일에 법률 제73호로 공포된 개정 법률의 내용은 법 제정 때에 누락된 규정을 보충하는 정도였으며, 약간의 제도적인 개혁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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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 답사 보고서(환구단, 부민관(서울시의회), 성공회성당, 배재학당, 중명전, 구 러시아 공사관)

  즉 국호를 고쳐 대한제국이라 하며, 갑오개혁 이후 대군주(大君主)라 일컬어온 국왕의 칭호를 황제라 하고, 다시 건양이란 연호를 고쳐 광무라 하며 중외에 자주독립의 제국임을 새삼 선포하는 ... 구 국회의사당(부민관), 6월 민주항쟁 진원지와 도피처, 배재학당 역사박물관(구 배재학당), 중명전, 구 러시아 공사관을 답사하기로 한다.2. ... 본론1) 환구단(원구단)2)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부민관)3) 성공회성당(6월 민주항쟁)4) 배재학당 역사박물관(구 배재학당)5) 중명전6) 구 러시아 공사관3.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4 | 수정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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