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의사가 진료상 과오를 범하였고 이러한하게 취급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 서울지법 1995. 12. 13.선고 94가합86070호판결도 양안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증식성 초자체망막증,결), 그렇다면 고의에 의한 행위는 살인이나 상해 또는 그 미수죄인 ... 해독능력 조차 없는 비전문적인 수사요원이 의료탐지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의료인)를 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의료과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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