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기구의 권한" 검색결과 341-360 / 1,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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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체제의 의의와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및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로 본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분석(금융감독체제, 금융감독, 금융,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규제)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규제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있어서도 예보의 고유권한은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질적 책임은 재경부나 금감위의 몫까지도 지게 되는 비대칭적 금융감독관련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감독관련기관이라기 보다는 Pay-Box로서의 ...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Ⅶ.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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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 및 이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교통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홍보, 교육, 지원, 감독의 의무를 하게 하였다. ...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 및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제1장 제4조 제6호)도 차별행위에 해당된다.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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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와소비자보호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체계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 ↓분쟁조정기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자체피해보상기구 은 행 증권업 ... 금융분쟁조정서를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실에 제출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비교구분조정제도중재제도법적 성격당사자간 협상, 합의유도확정 판결결정권한없음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음수용의무없음있음조사범위최소한의 조사광범위한 조사판단자료분쟁당사자간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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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론 2차 레포트

  대체하는 새 법안,즉 1982년의 로이즈 법안을 통과시켰다.이권을 둘러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 법안은 중개인이 보험업자 사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권의 양을규제하였다.또한 공식적인 감독기구를 ... 부여했다.법안으로 협회는 1871년 해상보험업을 금지 당했지만 1911년 모든 종류의 보험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받았다.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걸쳐 일련의 재정적인 ... 로이즈 법안을 정해 위원회에 의한 협회의 업무관리를 통합 정리했다.이 법안은 그 법인에게 자신의 내규를 제정하고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며 법인의 이름으로 모든 법안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7 | 수정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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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8가지 주장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국가의 시장 개입에는 산업 정책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여 시장 형성이나 시장 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 주식을 판매하여 운영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업 주주의 소유는 분산되고 경영진의 권한은 집중되어 있다. 과거 미국 대기업들은 CEO의 주식 소유가 10% 이하였다. ...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거래 관계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고비용 감독의 필요성도 줄인다. 즉, 이렇게 사회적 자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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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안전망 참여기관 간 권한배분과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금융안전망 참여기관 間 역할가. 중앙은행 나. 금융감독기구 다. 예금보험기구Ⅱ.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1. 외환위기 이전의 예금보험제도2. 외환위기 이후의 통합예금보험제도3. ... 미국1)보호기구FDIC는 1933년 대공황이후 설립되어 전 세계 예금보험제도를 선도하고 있는데, 예금보험업무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며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

  리포트 | 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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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론] 금융산업의 개관

  상황조건부청구권은 미리 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급 또는 대출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부외 업무는 금융기관에게 ... 효율성은 높은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최근 들어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 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종합금융 회사,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보험 및 연금기관은 사망ㆍ질병ㆍ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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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국유부동산][국유재산][국유은행][국유기업][국유특허]국유와 국유부동산, 국유와 국유재산, 국유와 국유은행, 국유와 국유기업, 국유와 국유특허, 국유와 토지국유화운동

  오히려 여기서 주요한 것은 국가가 ‘所有者’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 et al 2001)□ 상호견제 기능이 잘 갖춰져 있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충분하게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정부 소유은행에 대한 감독과 시장감시 기능을 ... 즉, 국가가 중앙계획기구나 행정기관으로서 지령 내지 지시를 내리지 않고, 기업법상의 소유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이상에서 보듯이 기업법은 충분히 효율적인 소유구조─즉, 보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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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감독기구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된 내용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①금융정책, ...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의체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질적 최고 감독기구이며, 금융감독원을 지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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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따라서 보험업법에는 금융감독원의 내용 중 보험 관련 일부조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내용은 감독기구 설치법등 관련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다.※ 설립경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감독기구 설치법에 의거 다기화되어 있던 금융(보험, 은행, 신탁, 종합금융 등) 감독기 능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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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이유 :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며, 근로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 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 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다른 법원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9장(제95조-제 105조)보칙소멸시효, 사업주의 조력 의무, 공단의 검사권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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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종류,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배타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시민교육, NGO학,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지방자치

  왜냐하면 방송위원회는 법적으로 방송의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는 방송의 최고 감독기구일 뿐만 아니라 방송계의 요직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이다. ... 동 헌장 제71조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주의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의 전 지구적 이동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기업의 전 지구적 이동에 더하여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전 지구적 이동을 특징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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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사태 비교

  , 책임성 확립정부 - 금융관치금융청산기업금융자본시장을 기업자금의 주공급원금융감독체제효과적인 금융감독체제 구축금융감독기구의 통합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지배X금융의 국제화외환제도 선진화자본거래 ... (경상수지 악화)-EU 거버넌스의 취약성유로존의 통화정책 권한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있었으나 재정정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주권적 사항으로 되어있어,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침체가 ... 직접적으로는 IMF나 OECD,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한 지속적 시장자유화 요구와 미국의 독촉이 가장 큰 압력이 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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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전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금융 네덜란드의 Green Fund Scheme 2. ...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생산 설비 이전 그 결과 생산 설비 해외 이전으로 인한 R D 투자의 어려움 품질관리의 어려움 그 원인 KS 인증의 허술한 감독 ... 예상된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발전 방향 5자전거 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네덜란드 사례 자전거 수요기반 확충 정책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권한을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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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감사][기업][감사][기업감사 필요성][기업감사 독립성][기업감사 선행연구]기업감사의 필요성, 기업감사의 독립성, 기업감사의 선행연구, 기업감사의 공기업, 기업감사의 사례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기관이지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기관은 아니다. ... 따라서 이사회가 경영감독기구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는 한, 감사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감사권을 가지고 이러한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도록 한 종전의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에 종전의 ... 감독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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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예산기구의 변천과 그 이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대외통상기능은 통상교섭본부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이관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겨졌다.외환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 하나는 강력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약화, 즉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다. ... 또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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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소비자기본법 제 31조 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조정기구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회계와 감독Ⅰ. 소비자단체1. 의의소비자단체란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을 말한다. ... 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등이 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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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위해 수산물 안전 관리기획예산처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행정 재정관리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전체 소관 업무 가운데 소비자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비상설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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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정보가 일부 특정계층에게만 사전에 공개되어 예금을 인출하게 해 줌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한 예이다 ...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독립 수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부패는 뿌리를 뽑을 수 있다.2. ...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렴의 개념적 포괄성 때문에 반 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인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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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상장사 시행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 상장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IASB가 2001년에 설립되었다.IFRS의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 평가하는 집합 평가(Collective assessment)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등급으로 나눠 금융감독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3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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