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죄" 검색결과 321-340 / 12,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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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하향화에 대한 의견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경찰청에 ... 개정해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 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법상 책임 연령은 하향 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잠깐의 잘못으로 가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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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에 관한 국가조직

  “범죄과학은 범죄학, 형사정책, 형법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범죄학(형사학)은 형사 정책에 영양을 공급하며, 형사정책은 형법의 모양을 결정하는 관계이다”▼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①사실학 ... 형사정책▼전형사학 계보도①규범학㉠형법학㉡형사소송법②사실학㉠범죄학ⓐ범죄원인론 : 범죄인류학,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범죄현상학 : 범죄사회학, 범죄사회심리학㉡범죄수사학ⓐ ... 법의학ⓑ범죄과학ⓒ법정의학㉢범죄예방학③형사정책학(대책론)㉠입법학㉡사법정책㉢형법학㉣보안처분▼범위에 따른 범죄과학 분류①최협의의 범죄학 : 범죄원인론②협의의 범죄학 : 범죄원인론 + 범죄현상론③광의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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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말한다.(15)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16) 형법의 사회 방위적 기능: 형법이인 ...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120)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개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 형법규범(협의), 위법성판단과 책임비난에 선행하는 독자적인 범죄성립요건을 말한다.(121) 구성요건해당성: 구체적인 한 행위가 하나의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그 가벌성의 전제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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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비 7/9급 교정학 (단원별 문제집)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2.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 제시된다.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③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시험자료 | 27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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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도의적 책임론 → 범죄능력 / 사회적 책임론 → 형벌능력 18. 형법 제12조 폭력 → 강제적 폭력(또는 심리적 폭력)은 포함 O 절대적 폭력 포함 X 19. ...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그들 범죄상호 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 ... ▩ 20년·21년 1·2·3차 변모 객정리 ▩ [형법] ① 20년 1차 1. 자연재해, 야생동물에 의한 침해: 정당방위의 침해 X 2.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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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②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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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형사정책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형법적 의미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범죄행동의 이론은 범죄행동의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다. ... 형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행위인 형식적 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 서 론형사정책이란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예지, 즉 형사정책입법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형사정책을 형법설명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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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범죄 동향

  형법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 이어서 2017년 형법범죄에 집계된 건은 총 958,865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 순으로 사기범죄-절도범죄???입니다. ... - 우리나라의 범죄 동향 및 추세먼저 범죄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8 | 수정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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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의 심각성

  전형적인 범죄는 한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에 관한 법은 형법으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벌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다. ... 이와 달리 실질적 범죄개념은 실정형법을 초월해서 타당화가 가능한 범죄화와 비범죄화, 즉 무엇이 형법상의 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 삭제되어야 하는가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개념을 ... 비전형적인 범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로 새로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법체계에 정확한 위치가 부여되지 않은 범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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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보편적 범죄로는 해적행위, 노예수송, 반인륜적 범죄 등이 있다.예외로 책임을 면하는 특권인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내법상으로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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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봐야 한다.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아래와 같다. ... 촉법소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이 겨우 ‘소년원 2년’인 것이다.형법상으로 만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는 소년법상의 ... 현행 처벌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민법과 형법의 기준이 다소 다른데,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의거하면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형법 9조에 의거하면

  리포트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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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현대사회 - 레포트 법이 먼저 시행될 수는 없는가?

  검사는 조두순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 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 일반 형법상에서 강간상해,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전자의 법률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기에 더 무거운 형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 나이가 당시 56세로 고령이며 평상시 알코올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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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 ? ... 단순히 위법성 조각사유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3요소인 구성요건 해당성과 책임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형법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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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공표가 범죄 자체에 ...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 명예훼손법명예훼손법은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1) 형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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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형사정책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형사정책의 연구방법1) 형사정책과 형법학(1) 형법학① 연구내용: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것② 연구방법 - 여러문헌의 고찰 - 우리나라의 법을 ... - 그 밖에 범죄통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전과자들에 대한 취업알선)2) 범죄학과 형사정책(1) 범죄학①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과② 범죄의 ... 2) 좁은 의미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②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 범죄예방활동이나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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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강력 처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 ... 의원(10인)제안이유최근 성범죄 비중이 늘어있음에 성인 여성은 물론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 착취 범죄ㆍ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 성범죄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압감을 주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함.목적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 수정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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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방송통신대 | 133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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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방송통신대 | 8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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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정리

  아동성범죄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2. ... 「형법」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 제1항의 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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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기대수시논술2 예시답안- 착한사마리아인법

  이러한 법이 한국에서도 형법의 법원칙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형법은 ‘법익’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특정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 그런데 적극적 행위의 범죄를 막아서 ‘법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경우도 처벌을 통해 ‘법익’을 지킬 수 있다. ... 즉 이런 형법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무작위범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입법 가능한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1 | 수정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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