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 검색결과 321-340 / 2,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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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문 포함)

  학습지노조와 조합원들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다. 1심은 학습지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학습지교사들 및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0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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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계획수립 '천안시 성매매'

  그리고 전문변호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 등의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때문에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후원이나 예산지원을 받는게 힘든 상황이다.2)기초적 개입가설수립천안시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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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무수탁 사인)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인데,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tv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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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환경2공통) 월성원전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끝난 후 10년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타당성에 대한 자신견해쓰시오0k

  이때부터 고리1호기 정지행사 1주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월성 1호기 폐쇄조치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 생명과환경2공통) 월성원전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끝난 후 10년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타당성에 대한 자신견해쓰시오0k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 그로부터 6일 후인 4월 10일 삼덕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를 거꾸로 맞추기에 들어가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입한 과정은 숱한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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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국가권력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있다.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공권력의 개입을 ... 우리는 흔히 환경권이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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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여 나열한 후, 국가별로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실업보험법이 제정되며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으며, 1962년에는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청구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11년 라이히 제국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사회보험법을 단일화하고 보험행정 및 집행에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19년에는 ... 이러한 뉴딜 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시장개입과 사회복지제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복지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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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기능 등 사회복지법 전반에 본 강의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관련법’인 실정법 혹은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여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3. ... 이것을 사회복지의 자본축적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5) 권리성 확보의 기능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생존권의 실현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사회보장청구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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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상의하달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의 편의, 획일주의, 경직성, 권위주의의 관료적 병폐가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공적인 재원을 사용할 것인가, 민간재원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재원 모두 선택할 것인가를 정부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개입시킬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세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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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간호학 1 보고서-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목 차I.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II. GDP 대비 의료비 비용III. ... 등으로 나누었다.- 국가의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선진사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풍요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국가들을 제시하였다.① 자유기업형-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 .-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되었다.-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다.- 집합의료보건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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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보건의료정책 비교 보고서

  단점 :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 등의 과잉 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 예방보다 치 료에 중점,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업무2) 포괄수가제(DRG)? ... 정부나 제3 지불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 보건의료 시장에 개입함2)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 스웨덴 건강보장체계의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조직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목표·표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구의료분쟁조정위원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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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레포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 영화 식코(Sicko, 2007)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유형(1) 자유방임형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라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 영화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의 봉합 수술에 6만 달러라는 고액의 수술비가 청구되어 결국 두 손가락 중 한손가락을 선택하여 수술하였다는 는 사연이 등장하였다. ... 외국인에 대한 보상이 자유방임형보다는 미흡하며 국가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행정체계상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주요 나라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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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습과제_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낭비요인 제거 및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예를 들어 공적인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민간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재원 모두 선택할 것인가와 정부를 어느 정도 개입시킬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세를 징수할 것인가 ... 경찰은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달 중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양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해당 복지단체 상근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활동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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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주요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리 과제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미국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개입이 적고 병상, 의사, 장비를 포함한 의료자원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한다. ... 의사들의 서비스에 합당하게 접근하는 것이 재정적 또는 다른장애들에 의해 방해받지budget)배정방식으로 지원되는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며, 개업의들의 서비스비용들은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청구하여 ... 행정관리는 비영리 원칙에 바탕을 두고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2) 포괄성(Comprehensiveness): 병원과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모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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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학 중간고사 대체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평균62.54 중 88점)

  발급을 명하는 것은 행정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 원고로서는 다시 행정청에게 새로운 사실 및 법 상태에 의거하여 행정행위를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원래 적법하게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분의 ... 2020년도 제2학기입법학(담당교수: 김주영)제2차 과제: 현행 법제 & 명지대내 규정 개선방안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4조 개선방안과 명지대학교(학사과정) 학칙 시행규칙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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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정부규제 A+] 1~14주차 강의정리

  적극적 정부개입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효과적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도 시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우회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규제자 측면규제를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임. 사익론에서는 행정부 공무원들과 의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활용하여 그들의 사익을 도모한다고 봄. ...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 최소화기관을 특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기관의 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음

  시험자료 | 1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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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20 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또한, 부부가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 등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본은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사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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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법제론)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⑤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 ... 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② 개별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④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시험자료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1 | 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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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이수자 자료>영화 'Sicko'를 통해 분석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제도

  과 목 명: 지역사회간호학Ⅰ?담당교수: 교수님?제 출 일:?학 과:?학 번:?이 름:REPORT목차Ⅰ. 서론Ⅱ. 본론- 영화 줄거리- 영화 속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제도Ⅲ. ... 바로 병원에 갔고 처치 후 입원을 하였지만, 의료비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보상이 자유 방임형보다는 미흡하여 국가계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행정 체계상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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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즉, 아동양육을 더 이상 가정에게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그에 따라 최근 정부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육아수당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첫째, 수급 대상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둘째, 수급 대상 아동의 행방불명 및 실종 등으로 인해 경찰관서 등과 같은 관계 행정기관에 ...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첫째, 출생신고 이전에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 허가 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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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스스로 배우는 사회복지실천기술” 보고서

  그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이며 나아가 사회 효과적이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보편적인 복지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사회적인, 혹은 행정적인 개입이 ... 복잡한 사무 절차를 밟아 재심을 청구하지만 언제 재심이 열릴지조차 알 수 없다. 그동안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 쉽지 않다. ... 막대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들여 선별복지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을 위한 복지에 그가 컴맹이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으며, 케이트를 위한 복지에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정은 고려되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2 | 수정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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