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의한성립" 검색결과 321-340 / 1,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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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의 의무

  사례연습 설문 1 의 해결 중개계약을 위하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전화로 한 중개위탁으로 甲과 乙 사이에는 중개계약이 성립 이 계약에 의하여 중개인 乙은 甲에 대하여 ... 설문 3 의 해결 甲과 丙 사이의 사무용 복사기의 매매계약은 乙의 중개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중개인 乙은 결약서의 교부의무도 이행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보수에는 중개의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개인은 특약없는 한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않음(2) 급여수령권의 배제 중개인은 별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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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 문제점(1) 의의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든지 어느 한 쪽만이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든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③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어야 한다.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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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1. ...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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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소비대차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에 다시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었거나 반대의 특약이 ... .소비대차의 성립요건(1)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 REPORT채권각론 - 소비대차목 차Ⅰ.서설1.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의의(2)사회적 작용2.소비대차의 법적 성질Ⅱ.소비대차의 성립1.소비대차의 성립요건2.소비대차의 실효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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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원인(증여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④ 관습법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1) 성립요건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② 토지와 건물 중의 하나가 매매 기타의 ... 있는 권리로서는 ▶법정지상권(=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매나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진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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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용어정리

  보험계약의 성립 후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상법 640)고 규정되어문을 기재하든지 그 전문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전쟁 또는 동맹파업위험 : ICC(A), (B) 및 (C)의 어떠한 조건으로 부보하더라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웝위험은 면책되고 있으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 ...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조건을 명시한 증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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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책 (1) 무역클레임의 성립요건 - 당해 무역계약의 위반 발생 -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발생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문제를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및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4) 환적 (transshipment) 5) 분할선적이나 환적에 관한 해석 - 금지특약 ... more or less terms : M/L clause) 3) 신용장통일규칙상 수량조건 해석 - about, approximately: 5~10% more or less - 당사자간 특약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12 | 수정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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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서 실무형식

  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Landed Quality Terms로 할 수도 있다. ... 등의 무역조건은 Payment to be made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는 특약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 즉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 계약성립의 확인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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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기말고사입니다

  이러한 중개인은 비용청구권 및 주의의무 견품보관의무 결약서교부의무등을 진다.Ⅱ.중개인의 권리1.보수청구권(1)중개료의 청구계약이 중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소멸한다.2)중리의 인정상 76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약에 의한 중리를 인정하고 있다.3)잔액채권의 시효 등잔액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계산폐쇄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압류도 가능하다 ... 계약이 해제조건부로 성립한 경우 조건성취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료의 청구는 특약이 없으면 결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상환청구권위탁매매인이 필요비용을 체당한 때 체당금과 법정이자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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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근거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례와 판례

  이 규정은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제조물 면책특약이 제조물책임법 보다 우선하므로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 우리는 제조물책임법 제 6 조에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대표적인 사례로 Henningsen대 Bloomfield Motor사건이 있으며 이후에 판례에서는 보증책임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 관계의 존재는 담보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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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연대보증

  성립2. 특성(1) 성질상 특성(2) 이행상 특성(3) 구상에서의 특성(4) 다수의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3. ... 연대보증채무는 단순보증에서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주채무가 무효나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이 변제, 상계 등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로 정한 일정한 사실의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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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문제

  요건0)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성립요건 구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반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것 :채무불이행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불가항력의 항변권이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 예정배상액의 증감(제 398조 2항): 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손해액보다 부당하게 ... 따라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계약원인이나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은 공제할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1. 과실상계(제396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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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용어사전 + 실제시험문제-기말)

  것.대게 이런 협상을 윈윈전략이라고 하며 타결이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음.위임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편무의 낙성계약이다..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 3면관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대리에서 현실적인 3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3주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쌍방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다르며,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민법 609)사용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만,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한다.사용대차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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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의의 및 비용부담 (약술)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Ⅳ 매매의 기본적 효력 ... 1) 일방예약의 추정 : 예약의 종류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564)(2) 예약완결권1) 의의 :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해제권 행사의 기간 :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3) 해제의 효과 : 해약금에 의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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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해상보험증권 & 신협회적하약관 ICC(A),(B),(C)의 비교 분석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서도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 및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 규정되어 있다.■ 보험증권의 구속력에 관한 약관(clause as to the binding effect of the policy) : 이 약관의 효력은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후에 작성되고 발행될 수 있다”²?라고 규정하고 있다.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해상보험증권으로는 Lloyd’s S.G.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06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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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

  지정가액보다 유리하게 성립한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차액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 ) 입법취지 : 상대방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결국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또 위탁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책임이다 ... 가격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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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소비대차에 의한 일반채권자와 동렬의 지위에 놓인다.- 익명조합은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특약에 의하여 ... .-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은 3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수 없으나, 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하나의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며 각자 출자한 경우엔 영업자와 각 익명조합원간에 여러 ... 익명조합의 효력1)익명조합원의 의무(1)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출자의 의무를 진다.(78)- 출자의 시기에 관해 특약이 없을 경우, 영업자로 청구가 있을때 출자를 이행하여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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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요약 정리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1) 대금의 액수의 지불시기2)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3)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4) 그 외에 여러 가지 해 두고 싶은 약속(특약 ... 혼인의 성립요건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당사자들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함나.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 등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3)취소권의 인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를 후에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처 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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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주된 계약이 성립한 후의 계약금의 수수도 유효하다.Ⅱ. 계약금의 종류1. ... 해약금의 추정계약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계약금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데 위약벌의 성격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후자로 추정하여야 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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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 중간 예상문제 총 정리

  보험계약자가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 -공동해손 성립요건-위험요건① 위험의 공동성: 항해단체 구성요소 전체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② 위험의 현실성: 항해단체를 저해할지도 모를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현재 위험이 ... 방법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방법이다.위험재무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위험보유와 위험전가가 있다.위험보유는 적극적보유와 소극적보유로 나뉘는데 적극적보유는 위험관리계획에 의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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