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제소권" 검색결과 321-340 / 1,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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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협정의 내용과 진실에 대해서

  ◇투자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 이로써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조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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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적대적 M&A의 정의, 장단점, 전략적 M&A 의 유형, 적대적 M&A 대응전략

  평소 주주와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여덟째,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업사냥꾼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 국가별 적대적 M&A를 바라보는 시각3. 적대적 M&A의 기능1) 긍정적 기능2) 부정적 기능4. ... 제기인수 위협을 받는 인수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상대측을 ① 독점금지법 위반, ② 공개매수와 관련된 공시의무위반, ③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허위공시 등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상대를 제소하기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8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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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 사례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두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배상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민영화 시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외국투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부과 금지, 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려고 ... 그 절차는 사전에 합의된 절차가 따로 있지 않으면, 국내법원에 제소하거나 ICSID 협약, ICC협약이나 UNCITRAL 중재 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Ⅳ.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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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레포트-한미FTA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8. ... 및고용측면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투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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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해양영유권 분쟁과 자원외교 - 센카쿠열도와 희토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 규획강요(2006~20다. ... 이러한 논의는 WTO 본격적인 제소에 앞서 관련 정부 부처간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커다란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2012년 6월 27일에 WTO에 중국의 희토류?텅스텐? ... 여기에 일본 당국이 19일 중국인 선장에 대한 구금을 열흘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중국 외교부는 당장 중국과 일본의 장관급 정부 관계자 간 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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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현안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제통상 관련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과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 할 때, 자산의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특정국가간의 베타적 호혜조치의 장점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산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FTA의 ... 농업의 경우에는 쌀 가격경쟁에서 밀려 농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자국 산업의 보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물품 미국의 산업등등이 들어오게 되면국내소비자들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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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면접대비 가장 기본적인 시사정리 (고전적 주제정리)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 사무를 담당. 3가지로 요약- 국민이 대표자 선출,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 활동, 대표자의 활동에 대해 ... 세종시 문제-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선거의 승리 그 자체를 최대의 목표로 삼을 때,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국가 전체의 ... - 국민투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7 | 수정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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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국내보완대책농수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경쟁력강화 방안및 중소상공인의대책0k

  "아르헨티나는 약 40건의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한꺼번에 맞았어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반대와 ISD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다음의 중요 반박 내용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자료로 공개했다 ... 첫째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리포트 | 2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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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신용보증재단 논술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로써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 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소비자후생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됐다.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 달러, 장기 321.9억 달러의 증가폭이다. ... 신규 취업자는 3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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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_fta_타결의_장단점과_파급효과_및_전망과_발전방향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미국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19)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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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ISA에 따른 제재를 포기(waiver)하기로 결정 ‒ 이 waiver는 ISA Section 9(c)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핚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 ‒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EU는 타협을 하여, EU는 WTO 제소를 취하하는 대싞 향후 미국의 반테러 정책 등에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미국은 1998. 5. 18. ... Pars 가스전 개발계획(2억불 상당)에 참여하기로 계약 체결 ‒ 미국은 ISA 첫 위반사례로 위 계약을 지목 ‒ EU는 위 ISA가 미국법의 역외 적용이라면서 WTO에 정식으로 제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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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농업정책

  인센티브 , 투자개발 프로그램 , 농업생산기억 능력개발서비스 등 ) - 보조금 지급 형식 농가의 빈곤 경감 - 사회연대투자기금 ,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청 , 경제개발청의 주관Chapter ... 보호 가격한도는 국제참조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수입가격이 하한선을 하회할 경우 ⇒ 실행관세에 특별관세 부가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상회할 경우 ⇒ 세금 일부 환급 아르헨티나의 칠레 제소 ...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1 칠레 소개 및 현황 (4) 지리와 면적 지리 : 남미 서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Chapter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01 | 수정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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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 제소권(ISD)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에 대한 개방 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ex)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콩, 보리를 개방한다면, 원래 한미 FTA 조약에 없던 콩, 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만 한다.4) 투자자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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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견해와 의견

  ISD 조항이 포함된 FTA는 산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자체가 산업자본의에 속해진 산물이 될수도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SD)의 중재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108건인데 투자자가 승소(15건)하거나 합의(18건)한 사례는 33건이고, 패소한 것은 22건에 불과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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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한미투자협정(BIT)의 장점, 한미투자협정(BIT)의 영향,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 양국간 투자협정은 체약국 정부와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시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셋째, 양국간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체없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넷째, 양국간 투자협정은 투자대상국가가 ... 외통부에서도 ‘당장의 기대효과는 없지만 투자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규제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감소시켜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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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의 비교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민노당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반대 -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 상승오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투자 및 고용 측면찬성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 유치가 늘고, 외국이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반대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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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다자간투자협정, 초국적 기업,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 금융세계화)과 초국적 금융자본, 앵글로색슨, 글로벌금융(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과 토빈세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提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 즉,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해외투자자들과 해외투자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또한 투자의 경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된다. 2) 기존의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설립 전(前)단계(pre-establishment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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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가격전략

  덤핑 제소에 있어서 제소기업(현지 생산자)와 피소기업(수입업체 또는 해외 수출업체)사이 큰 94대의 닛산자동차를 누르고 미국 시장 6위 자리를 꿰찼다.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 글로벌 가격 결정의 고려요인1)가격목표가격결정은 기업의 목표에 따라 큰 영향(이익,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매출액, 성장률)⇒ 일본기업 경우 신규시장 진입에 있어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중국의 반덤핑 제소 대상국이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로 넓혀져 가고 있으며,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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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문제점과 느낀점

  ISD 조항이 포함된 FTA는 산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자체가 산업자본의에 속해진 산물이 될수도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 예컨대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SD)의 중재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108건인데 투자자가 승소(15건)하거나 합의(18건)한 사례는 33건이고, 패소한 것은 22건에 불과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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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한미FTA 역사와 업종별 영향 찬반입장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민노당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반대 -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 상승오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투자 및 고용 측면찬성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 유치가 늘고, 외국이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반대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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