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예산의 ?" 검색결과 321-340 / 22,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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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상호관계

  국회에 의한 통제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법률의 개정 및 개페와 예산안의 의결, 국정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1) 기본관계2) 상급자치단체의 감독관계III. 결론* 참고자료I.

  리포트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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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자치재정 건전화,유바리시의 기적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경상북도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 연구 제 8권, 김렬 , 구정태, 서한교 6. ... 우리나라 사례 재정계획 운영비율 출처 :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경상북도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제 8권, 김렬, 구정태, 서한교 : 사업예산의 계획대비 ... . ( 행정 안전부 , 2011) 지방재정법 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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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개념,유형,특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확보 전략을 제시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활동을 구체적으로 성립을 시키고 있는 재원으로는 법률상 정부와 지방공공단체 책무로 되어 있는 보조금과 위탁금, 부담금 등의 공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건설 등에 ... 보조금은 정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민간재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부나 자치단체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받거나 어떠한 계약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회복지 다른 조직에 비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지원을 받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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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에는 세금 부과, 수수료 징수, 지방 예산 관리 권한이 포함된다. ...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령과 정책의 복잡한 틀이다. ... 여기에는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기타 법률과 규정이 포함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2 | 수정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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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지방자치론(지방행정) 기출문제 정리본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주민투표는 특정한 ...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주민투표제도: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는 지방자치단체의의 사무이다.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의 주체가 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시험자료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4 | 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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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리포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급하여 균형 있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 들고 그 근거를 설명하세요.현재 국내의 지방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에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개념이 적용된 형태이다. ... 이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의 열악한 교육 시설에 대한 보충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소득과 물가의 상승, 국가채무 증가 등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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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국가별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교하며 토론해보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소개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 ...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2.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시 및 논의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첫째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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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A+ 레포트

  다음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완화해야한다. ... 즉 전달체계 등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원을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로써 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분권형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2 | 수정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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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비율이 대도시를 포함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3단계로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보조 단체 등의전달체계를 통해 공공부조가 전달된다. ... 다시 말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과 사업지침을 결정한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위계에 따라서 시·도에서 시·군·구 또 읍·면·동을 거쳐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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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계성과 복잡성이 확대되면서, 전달 체계의 통합과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는 추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체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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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예를 들어, NHS의 급증하는 비용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부족 문제 등이 있다. ...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주택,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는 국가와 지방 정부, 사회단체 및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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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법 제22조).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5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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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수차례 지급되었다. ...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2 ...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이러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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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토론_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서 휴먼서비스에 대해 논하시오. 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부분을 논하시오.

  지방자치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 지방자치를 통해 예산의 자율권을 확보했다면 지역의 특색에 맞고, 특색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 초석을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 것을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으로 꼽고 싶습니다. (460자) ... 파악할 필요가 있다. (515자)토론 2 :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부분을 논하시오. (500자)1980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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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으로 조성되며, 국민의 세금이 주요 재으로 활용됩니다. ...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됩니다.주거급여:적용대상: 주거에 어려움을 겪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개인의 건강, 사회적인 안정, 경제적인 보호 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공공부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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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는 국가주도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 ...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하나의 큰 변화를 겪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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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의 운영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두 방식이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현재 86개의 군이 있다.구 :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안에 있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이다. 69개의 자치구가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작성하시오.지방자치단체가 직접 ...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지방자치단체의 개념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광역시 :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로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5%↓) 4655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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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개념, 유형, 특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확보 전략을 제시

  공공부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게 되어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상 부담을 구분할 때에는 ... 이루어진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건설 등에 빌리는 지방채 등이다.(2) 민간 재정? ... 민간사회복지사업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위탁금 등 공비와 공동 모금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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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에 관하여 (개념,현황,해외사례,쟁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의 사정일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의 재원을 삭감하거나 줄여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원하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 사실상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에서 하기로 한 사업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적 이유에서 거론한 말들이 이슈화 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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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총 30점)

  이 공공부조는 보통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대상자는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보장 받는게 가능하다고 한다.이처럼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함에 있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2)공공부조이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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