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수사권" 검색결과 321-340 / 2,284건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서술하시고, 아동학대별 종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연계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 사이버 수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피의자 159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99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최근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빠 아이가 사망하여 “영양실조 및 아사” 추정되는 아동학대가 서울과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서울경찰청에서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서술하시고, 아동학대별 종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에 공동 대응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도 정형화했다. ... 특히 수사 실무자들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구분'인 '고의 살인증명' 관련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한편,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사망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는 보호조치 결정 전 연 2회 이상 학대를 신고한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하도록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복지) 성폭력 피해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런 행동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고소관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고소를 하기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의료적 대응- 당신은 피해 직후 반드시 의료 진료를 받아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하지만 소년범죄 사건의‘무죄’격인 불처분 비율이 점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없이 학부모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 청소년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등 우대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강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청소년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노력,건강진단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교육적 선도, 청소년복지 기관, 청소년 복지시설, 보칙, 벌칙 등 10개장으로 구성* 청소년 우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 레포트

  이때 노동자 시위에 참여하던 파업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던 문화 대혁명과 경찰의 부패와 맞물려 그동안 억눌려 왔던 ...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지하철을 건설하며 생활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었고, 1974년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 기구인 ‘반부패수사 기구(염정공서)’를 설립하며 앞선 ... 만든 제도와 생활방식은 50년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중국 본토의 사람들이 하는 통치가 아닌 홍콩인들의 통치를 보장하는 ‘항인치항’의 조건을 이야기하며 홍콩인 스스로 통치를 하는 자치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04 | 수정일 2021.04.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영등포구는 영등포경찰서, KT 등으로부터 범죄 데이터, 야간 여성 유동인구 데이터, 여성 1인가구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 중 관리지역 및 안전지역을 도출했다. ... 채용비리가 발각될 시 부정합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조작 가담자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것이다.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 전략 하에 각 부처, 지방자치공기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세부 과제들을 수행하는 식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간호학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 보고서 가정폭력 취약 아동간호 레포트 A+

  또한 가정현장방문 등 아동 관련 업무를 하는 학대예방경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와 아동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도 편성하였다. ... 쉬운 위치에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이나 지역주민도 아동학대의심가구의 경우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간과 사회문제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2007년 12월 경 학원에서 장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OO에게 “경찰이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죠. ... 기타-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담소의 업무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7조)- 현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통한 법적, 윤리적 문제 고찰 보고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 (☎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호윤리 자료정리

  .-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하게 된다. ...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환자안전법 특징 중 하나는 환자안전활동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15일 후에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인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 환자의 의무기록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보라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오순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치료 및 예방하는 업무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모성간호학-여성폭력관련 사례 및 방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개념, 2020년 N번방사건,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착취 범죄는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재현될수 있다.이 사건으로 정부와 많은 경찰에서 n번방과 박사방에 대한 운영자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과 함께 ...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또 수사나 ...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4장(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과 5장(보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정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업무를 한다. ...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처리 등 불기소를 결정한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지원제도

  그리고 수사·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며, 법률구조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제4조의 신고의무 등, 제5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제6조의 고소에 관한 특례, 제8조의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8조의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29조의 임시조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업 계획서 - 창업 수업용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외국에서는 법률상담, 범죄수사, 재판에까지 활용된다. ... 등을 손쉽게 작성9리걸서치· 법률정보통합검색 서비스· 변호사님 닷컴과 연계된 서비스· 키워드 검색하면 판례와 법령, 행정심판례, 법령해석례, 행정 규칙, 행정위원회 결정, 조약, 자치법규 ... 왜 수임률은 하락하는가☞ 2019년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보면,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 중 53.5%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1.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직후인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하며 국회는 물론 여론 관심도 '조국 사태'에 몰렸다.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발생하므로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인 자신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와 경찰청 ...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10%↓) 4050원 | 등록일 2021.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의 이해)

  공무원 등 매수해 개인정보 유출내용2012년,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가입 정보 등 개인정보 수천 건을 유출하고 매매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업자인 홍모(36)씨 등 7명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 통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전보를 유출하였다.제목‘식재료 꾸러미’ 신청했더니 개인정보 통째 유출돼내용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살림을 돕기 위한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 심부름센터 업자가 약 400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고 경찰 쪽에서 알아채지 못하였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관한 제1차 수사기능을 갖고 있어서 사법기관으로서 체불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 ... □사법기관첫째,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은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진정에 대해 조사하여 체불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시 검찰에 입건 송치할 ... [문제4] 최저 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 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법중 하나와 도덕관습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선 아동위원을 두어 맡은 구역에 따른 생활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협력을 해야 하여 아동복지법을 시행한다.2. ... 커서 생각해보니 그런 가족폭력이나 그 외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끝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동보호법에 명시가 ... 신고 즉시 경찰과 함께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생활비 지원,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 방법 등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의료사회복지론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하고(4강, 14강)

  경남해바라기센터 협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센터로써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의료원이 4자 ... 목적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 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이며,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병원을 통칭하며 그 종류로는 국립대학병원, 특수 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단 소속 병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이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자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