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관련판례" 검색결과 321-340 / 1,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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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윤리] 교사의 가치관, 교직윤리(교직윤리의 의의와 성격)

  , 판례법, 조리, 학설 등이 있다. ... 판례법은 선결 재판이 후속 재판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 일시적인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 교육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감시 하에 두고 있다.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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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A+]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판례 참조)

  보고 있다.판례는 위임조례의 경우는 자치조례와 달리 국가법령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 이에 대하여 다른 견해는 위임조례도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임조례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수권의 범위는 비교적 넓고, 입법재량의 폭도 일반적인 법규명령보다는 넓다고 ... 그러나 이 구별 자체는 국가의 감독의 방법·정도 또는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0 | 수정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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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제도법이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의 성문법의 법원이 된다.(3) 명령입헌민주국가에서의 입법권은 국회에 ... 따라서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형식의 행정입법으로 첫째,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성문형식의 개별 사회복지법이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사회복지관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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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쓰시오.

  행정규칙도 시민에 대한 직접적ㆍ외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로 행정부도 국가기관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영역 내에서는 위임 없이도 행정부가 시원적인 입법권을 ... 이때 이 사건법률조항과 같이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법규보충적인 행정규칙이나 ...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쓰시오.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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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둘째, 위임입법권의 재위임에 있어서 전면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부적 위임은 허용된다. ... 준입법(Quasilegislation) 또는 종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이라고도 불린다._ 법규의 성질을 갖으며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법규명령(Rechtsordnung ... 위임명령의 한계_ 첫째, 입법권위임의 범위는 구체적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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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 A+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한 다음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 다만,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과 관련한 금고 임원등의 징계책임, 민사책임과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그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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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법] 규제입법의 특성(특징)과 유형, 규제입법의 형식, 규제입법범위

  관련하여 국회입법과 행정입법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 불문법1) 자연법2) 관습법3) 판례법4) 조리III. 규제입법의 형식1. 사전(예비적) 자료2. 본질적 요건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IV. 규제입법의 범위1. 법적 범위2. ... "고 규정하고배가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시행령과 규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칙이란 이름으로 부령으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령이 법원으로서의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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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법-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1) 관념(1) 유사개념과의 구별① 권한의 위임·이양권한의 위임은 위임입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권한의 이양은 권한이 법률상 이전되는 것임에 반해, 대리의 ... 위임이 가능하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권한의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소극설과 ② 국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며, ... .3) 재위임재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이고, 판례의 입장이다(판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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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법원, 사회복지의개념과법적성격, 사회복지법규의체계 이론정리(사회복지법제, 공동체, 남기민저)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아닌 행정입법에 해당함 . ...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집행기관 ) 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규 자치법규란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복지 25 법 사회복지관련법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9 | 수정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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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근거][23조3항]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에 대한 검토

  직접효력설현행 헌법규정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법률유보원칙을 취하고 있어 문리해석상으로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23조 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 판례Ⅲ. 보상규정 없는 경우 보상청구가능성1. 개요2. 학설3.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적용 여부4. 판례Ⅳ. 결Ⅰ. ... 판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 행위의 특별한 희생 여부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는 “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4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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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제 찬반 정리

  개 마이크로칩 주입 관련 판례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가 판단한 ... 그리고 수의사법 제1조가 그 입법목적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 ...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이상의 개를 등록대상 동물로 정하고 동물등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27 | 수정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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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아래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한다. ... ’과 구별된다또한 권력적행위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 지는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과거에는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판례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단순히 기능적의미의 행정으로서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하여 최 광의로 폭넓게 해석되고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실에 대한 ‘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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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기본원리와 법률유보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제이다. ... 이러한 2단계에서의 문제, 즉 위임금지를 통해 강화된 법률유보를 의회유보라고도 부른다. 위임금지는 의회의 배타적 입법의 범위문제이기도 하다.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7.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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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반하는 것이 아니다.첫째, 객관적으로 관행이 계속 반복 된 것.둘째, 일반인이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을 가질 것.셋째, 해당사항에 관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것.형법상 위임입법위임입법은 ...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적용범위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관련문제보안처분에서는 ... ,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판을 하여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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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 내용][조세법률주의 한계][조세]조세법률주의의 기능,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관련 제언 분석

  이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위임의 ... 목적, 기준, 조건, 범위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된 개별적 위임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위임입법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다른 어느 법률영역보다도 세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 원칙이 양보될 수 없으며, 도 국회의 반대를 우회하가 위한 편법으로 위임입법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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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관계][교육권][미국교육주체][독일교육주체]교육권의 법적 관계, 미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독일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한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일본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설사 권한의 충돌이 있어도 주의회가 입법을 통하여 권한의 구조를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교육당국과 학부모법재판소도 기본법의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입법자에게 ... 즉, 교원은 교육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교감독관청과 단위학교장의 지휘? ... 충돌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에 의해 판단한다(이 결론은 헌재 판례가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재 판례에서 추론한 것이다).⑤ 위의 내용들을 실제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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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한편 오늘날 중요사상유보설은 다음의 2단계, 즉 본질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법률유보의 문제(1단계)와 법률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하여야 ... 이에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다.2. ...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판례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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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이에 대하여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보는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보는 위임사무로 보는 견해가 공존하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의 ... 더 나아가서 이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 절차를 걸쳤다면 그 평가의 내용의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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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그리고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활용하기도 한다.판례는, “호적사무가 자치사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제1로 차목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를 예시하되 ...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라고 하였다.(4) 해석론입법자가 ... “시·도자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도시가스업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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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개요, 노인복지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한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노인복지 관련입법에는 사회보험 분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분야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 해당법률 판례1994년 12월 23일, 이기남씨(관악구 신림6동)는 노령수당지급대장자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임의로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위임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3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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