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 검색결과 321-340 / 3,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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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원심판결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확정차단 및 이심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상소인이 원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문제된다.2) 적용범위가) 개요나) 한 개의 ... 상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은 상소인의 불복의 범위에 관계없이 하나의 원심판결 전부에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를 상소의 확정차단의 효력이라고한다.상소제기 이후에 상소가 취하되거나 상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차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상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원심에서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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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지급 거절 판례 분석

  하지만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괄하자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 하지만 상고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요지에 따르면 분석 증명서에 나와 있는 물품의 기재는 해당 물품 전체의 크기 분석이 아닌 샘플링을 통한 분석 결과이기에, 물품 전체의 크기에 관해 ...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해당 판례는 원심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됐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의 이해 차이가 컸던 판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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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이슈에 대한 법, 윤리적 성찰

  대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법원은 임부의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여성건강관련 이슈(요약)지난 2013년 한 임신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약 5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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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가능성][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사실에 따라 판단 가능[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법원의 공소장변경(기본적 사실 동일+규범적 요소) 요구(298조 2항)는 재량, 검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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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이 다시 확정된 바 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 2020.04.09.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배점: 각 10점[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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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결론종래 대법원 판례의 하나인 ‘대법원 1991. 4. 23. ...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 달리 위법이라고 할 만한 언동 없이 집단적인 소극적 근로제공 거부에 그친 이상 그 손해가 파업의 전격성에 기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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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해당 판례에서는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후 40분 후에 도착한 경찰관이 교사를 체포한 경우 원심에서는 이를 현행범체포로 단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 긴급체포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긴급체포가 만연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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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2011년 4월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병원 측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② 설명과 동의의무에 대한 판례< 환자 대신 유족 동의 후 시술 진행한 의료진… 法 ... 진료기록부(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사망했다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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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먼저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이 대책협의회의 회원들 전원에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대법원 2017. 12. 5. ...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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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구속기간을 갱신할 때 항소 기록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있을 경우 구속기간의 갱신경정 법원은?답: 4번 원심법원에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한다.34번. ... 불구속 피고인을 공판 기일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가? ... (2)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에 희하여 제한될 수 있다5번.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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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시오. 또한 그러한 형성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지만 거부당했고 황씨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해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을 때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된 각종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유형은 사회 복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데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도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두 번째는 법적 쟁송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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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84도682). ...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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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 (대법원 1983. 3. 8.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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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바(대법원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공표가 범죄 자체에 ...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1에 대한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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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뉴스기사를 토대로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법률을 찾아 정리함) A+ 과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등) 스크랩1) 月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법원 "자격취소 정당"월 30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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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관련 판례조사 및 자신의 의견(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상을 중심으로) REPORT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1. ...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주된 사유로 설시한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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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이 SK그룹에 미치는 영향 [SK,SK그룹,소버린]

  또한 대법원의 상고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 할 수는 없다. ... 향후 대법원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 ... 이혼소송 판결내용1)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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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원심판결의 요지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서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서론II.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 만약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피고 1의 임원추천권을 단순히 소수주주로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정하고, 제3항은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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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업무환경(어느 상담센터에서 클라이언트 상담 중에 클라이언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례 1편씩 찾아보고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성폭행하려 한 전북의 한 복지시설 전 관장이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김씨는 2015년 7월 30일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A씨에게 ... 형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는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이란 사유로 이미 원심에서 감형됐다"고 판시했다.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2-05-18 1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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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독립추상성 인정 관련 판례 A+

  선고 94나18043 판결주문[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전문】[1]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2] 피고, 상고인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3] 원심판결서울고법 ...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甲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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