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법" 검색결과 321-340 / 14,4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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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외교사_요약3_이슬람과 세계외교사 (1826-1856)

  터키가 1827 런던조약과 1829 런던의정서 준수하기로 → 터키는 그리스 독립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게 됨→ 그리스 문제는 1830년 런던의정서 채택으로 곧 해결동방의 위기1차 위기 ... 기존 국제정치질서 변혁 시도?성지관할 문제 최초 거론?내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라미스 해군 출동4. 영국 책임론: ?중근동 지방의 경제적인 이익 옹호를 위해 전쟁을 일으킴? ... (1829) : 러시아-터키 평화조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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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우리나라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자 기본법이다.(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3) 위임입법적 성격무역거래의 ...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7) 무역진흥 및 규제한국의 대외무역 원칙은 WTO 정신과 같이하면서 무역관련 조약과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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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점)1) 정답국내법2) 해설조약이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 위한 관광법규 특별법」2) 해설협의의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점)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7 |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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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법판결 및 유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1) 조약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조약을 만드는 원칙을 정해논 전문 협약.- 제 2조 1항 : 조약이란 그 명칭의 여하에 ... 해양법의 법원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분쟁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현재 유효한 조약2. 관습국제법3. ...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능동적 주체 : 국제 조약을 만들 수 있는 주체 ex) 국가, 국제기구 -> 국제협약 만들 수 O수동적 주체 : 다국적 기업, UN사무총장과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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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_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중 본인이 선호하는 법원은 어떤 법원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 및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특징은 무엇인가?대표적인 성문법은 헌법이 있으며,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 구체화한 문자로 특정된 형태로 존재한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 그러므로 불문법을 함께 활용하는 사회가 대부분인데, 불문법은 성문법과 달리 제정되지 않은 채 존재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쟁점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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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00시 00구 00군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조사한 후 지역의 아동을 위해 어떠한 방시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보고 더 나은 아동복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를 기술하시오.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약이다. 18세 이하 국제인권협약(제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이 정의한 기본적 인권은 생존, 성장, 발달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 대한 조언과 검토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제45조). ... 유엔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조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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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속국이었나?

  서양과의 조약체결 과정 및 내용 서양과의 조약체결 의미 조선은 속국인가 ? 독립국가인가 ?국제법 (The treat system) 을 뜻한다 . ... 만국공법체제로 들어섰다는 것은 , 조선이 중국 중심의 봉건체제 에서 서양중심의 국제법체제 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러시아국으로 보내 러시아 법률로 심의하고 판결한다 . 3.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0 | 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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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근현대일본정치사 중간과제물)근대 동아시아 정치사(1853년-1945년까지) 연표만들기

  윤봉길 의거33년독 히틀러 집권미 뉴딜정책 실시탕구협정국제연맹 탈퇴한글맞춤법통일안제정34년중국공산당 대장정(∼1936)워싱턴 해군군축조약 파기조선농지령 발표35년제2차 런던 해군군축 ... , 3.1운동1920년국제연맹 창설국제연맹 가입봉오동전투? ... (영에 홍콩할양)43년44년아일랜드 대기근(~45년)왕샤조약(미)황푸조약(프)45년46년곡물법 폐지(영)김대건 신부 순교48년2월혁명(프 공화정 선포)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취임공산당선언이양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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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보호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문제점 및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난민들이 비호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처우의 기준은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기초하며, 권리 중 대부분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부터 유래한다. ... 이 원칙은 관련 국제문서와 다수 국가의 국내법이 인정하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UNHCR과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강제송환금지를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보고 있다. ... 다수 국제조약이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약의 체약국은 이 원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난민은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대거 추방이나 송환을 당할 염려가 없지 않다.

  리포트 | 8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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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조약과 관습법 따위를 의미한다.국제법이라는 것은 국제 교류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과거로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다. ... 대표적인 예가 1856년에 체결된 파리 조약의 체약국으로 투르크가 포함된 것이다. 1842년에 체결된 난징 조약, 1854년에 체결된 가나가와 조약 등을 통해서 청(오늘날의 중국)과 ... ,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인 자연법의 중요성은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19세기가 되면 빈회의로부터 체결된 조약의 수만 1만 6천여 건에 달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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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_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을 통해 살펴본 한미동맹(韓美同盟)의 미래와 기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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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5.29 | 수정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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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법 보고서-중국에 황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적쟁점3.1 조약3.2 환경관련 협약 및 국제환경법4. 유사사례4.1 Trail smelter 판결4.2 스웨덴 호수 산성비 분쟁4.3 미국과 캐나다 산성비 분쟁5. ... 조약의 경우 위 생각처럼 단순히 당사국들에게 국제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효한 환경법규의 제정 및 시행, 협의와 통지 등 환경피해를 ... 또한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하여 각 국가는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감소 및 통제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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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위한 WHO의 ‘권고’사항이 대표적인 예로,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조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국제기구가 ‘권고’의 형태로 국제사회에 발표하면서 일정한 ... 이러한 연성법을 구속력이 약한 법규범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연성적 내용으로 된 조약과 법규범 창설이 의도된 결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반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대해 연성법을 ... 실행은 협정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6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도 국제기구의 확립된 관행을 기구규칙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특히,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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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국제법적 관점(1)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권원(2)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양국의 주장(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독도 처분(4) 세계 영토 분쟁의 사례Ⅲ. ... 국제법적 관점(1)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권원국제법적으로 볼 때, 국가 간 영토 분쟁에 있어서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할양, 복속, 선점, 시효 네 가지가 있다. ... 국제법적인 관점,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역사적 관점(1) 한국의 주장한국의 독도에 대한 첫 언급은 『삼국사기(1145)』를 통해서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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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국제법이 국내 법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법률 이론가와 실무자들에게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

  이로 인해 국경을 넘는 활동과 상호 작용을 규제하는 조약, 협정 및 기타 법적 수단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이러한 국제법적 수단이 법률이나 사법적 해석을 통해 국내법에 직접 ... 세계화와 국제법의 성장은 국내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예를 들어, 미국은 부분적으로 국제법이 국내 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세계화와 국제법이 제시하는 또 다른 도전은 국경을 넘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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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해서

  동해 한가운데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바위섬으로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었을 때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를 섬(island)으로 규정하며 서로 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국제 해양법상 독도는 암초(rocks)로 분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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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법의 법원이 되는 국제 조약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1815년에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부터 1824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 조약의 수만도 ... 국제법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있다.세계화가 정점에 달한 21세기 현재는 국제법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 특히 이 시기에 주목을 받게 되는 국제법의 영역은 전쟁의 금지와 국제 평화의 유지가 국제적인 과제로 대두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 조약들이 많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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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장기적인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에 더해서 이러한 조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규범이나 국제기구1) WHO2) 코백스3) 국제조약III. 결론IV. 출처I. ... 이에 따라서 전세계 190여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 최고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팬데믹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적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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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는데, 국제조약은 조약, 협정, 약정 등 그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 법규를 말한다. ...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1. ... 그러나 법의 내용을 법전에 고정시키므로 형식적 또는 고정적이 되기 쉬워, 사회변천에 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성문법으로서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1 | 수정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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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수직적체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일본의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의 재판소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 수정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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