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검색결과 301-320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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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소멸시효에는 그 시효기간 완성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척 기간에는 이러한 포기의 제도가 없다. ... 차이점·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때 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다. ... ·소멸시효는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가 정지되 거나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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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셋째, 일본의 피해자에 대한가해행위는 그 제척기간이 만료하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 청구권의 시효문제'일본군위안부'문제는 사안이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일본은 법제도를 악용하여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다. ... 바르샤바 국제법률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국제법에 종속되는 인도에 대한 죄에 그 같은 시효기간이 적용될 리 만무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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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 -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조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하지 않은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구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은 소멸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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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제도와 같으나, 시효는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 데 대하여, 제척기간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3)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2항(행정심판청구기간), 토지수용법 제17조(사업인정의 실효) 등에서 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다.제척기간은 일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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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무과실책임, 원시적 하자, 유효계약전제, 매수인-선의/무과실, 법정책임, 특정물/불특정물 성립),책임내용(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청구/완전물급부청구), 최고불요, 1년or6개월 제척기간 ... 무이자소비대차,쌍방-임대차, 이자부소비대차, 유상임치), 기한의 이익 포기(0/단독행위/소급효(x)★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담보의 손상/감소/멸실/제공이행하지않은/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 /불가분/연대/보증/부진정연대 채무★ 연대채무(각자 전부급부책임)- 부담부분, 구상권범위, 구상권제한(사전/사후통지, 통지없는 면책행위),절대적효력(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완성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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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차이점담보책임은 1년 또는 6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을 정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지을려고 하는데 반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이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병존설)f)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양책임은 모두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발생요건, 책임내용, 행사기간 ... 채권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데 참작되며(396: 과실상계), 또한 손해가 생기면 언제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인정된다.@ 행사기간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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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조물책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5. 민법의 적용제조물책임Ⅰ. 종전의 이론구성제조물책임에 대해 종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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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증권세제

  -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고지서를 내보내는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징수권 유지기간을 말함- 소멸시효: 5년경과1.5 ... 개시하는 때증여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증권거래세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예외적인 경우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1.4 소멸시기 ...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④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1.3.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표,세율구분구분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기간종료시성립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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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한정승인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간의 소멸시효, 10년의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038조 3항에 의한 제766조의 준용) ... 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시부터 자기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 ? ... 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이상에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한정승인의 정의, 한정승인과 단순승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8 | 수정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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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세금의 이해 A+ 시험정리자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세금부과기간이 경과될 때 (부과기간5~ 15년)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세금징수기간이 경과될 때 (5년)3)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가 ... - 매년 6월 1일2)세금의 소멸시기는 언제인가? ... 일반적인 경우의 제척기간상속세와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 -> 15년- 위 이외의 경우 -> 10년위 이외의 세목 - 사기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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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청구권의 소멸시효-채무불이행 책임설: 물건의 인도채에서 하자목적물 인도 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매매는 582의 6개월 도급은 1년의 제척기간, 통설인 법정책임설은 일반채권소멸시효에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선고 시 등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 이행지체의 종료이행지체는 채권의 소멸 ,채권자의 지체면제, 해제권 행사전에 연체배상과 함께 이행의 제공이 잇는 경우, 지체중의 이행불능 등의 경우에 종료한다.2. 이행불능Ⅰ.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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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중간기말고사기출문제

  아니라 제척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判例의 견해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뿐만 ...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의 독자성 인정여부⇒③ 이행거절의 효과(계약해제권, 전보배상청구권, 강제이행청구권)⑶ 채무자(乙)의 이행기(잔금지급 기일) 後 이행지체ㆍ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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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사회복지]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

  본조는 이 기간에 대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표현하지만 제척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단순승인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때에는 고려기간이 ... 이것은 당연히 제척기간의 존재이 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Ⅵ. 상속인1.상속인 서설제1000조 (상속의 순위) 1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 수정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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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내용

  반환청구의 소멸1) 단기소멸시효2) 10년의 제척기간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내용Ⅰ. 遺留分制度1. ... 반환청구의 효력-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증여받은 자는 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즉, 그것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받은 자나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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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 취소권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에서 둔 단기소멸기간☞ 1년, 5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除斥期間"이다(통설·판례).Ⅳ. ... 제척기간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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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주요 개념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할 기간으로 시효와 같이 중단.정지의 제도가 없고, 재판상 채용의 필요가 없으며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4) 시효의 중단과 정지1정당한 ...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다.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3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독립하여 ... 구별되는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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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험＊리포트]해제권에 관하여 논하라.★☆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제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1. ...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의 형성권이란 점에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경우3(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어야 한다.3(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3(5) 해제권의 발생시기3(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34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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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적 주의 의무와 보호의무

  및 소멸시효의 차이,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문제등).이러한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에 대해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측에서의) 학설은 크게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생각됩니다.).이의 두번째 인정이유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보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유리하다는데 그 근거를 찾습니다(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와 제척기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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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표현대리-무권대리-복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서설-무효행위의 종류-무효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의 전환-결론4.협의의 무권대리-서설-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5.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서설-양자의 차이-결론1.표현대리1 ... .②본인의 추인거절 :추인을 하느냐 않는냐는 본인의 자유이나,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같다(2)상대방에 대한 효과①상대방의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한다.(3)모권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역시 소멸한다,5.결론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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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송의 실무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한 이상 구체적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특별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며 민법에 우선한다는 견해, ③ 위 기간이 제척기간이지만 ... 판례는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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