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검색결과 301-320 / 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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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주요행위형식(확약~행정정보의공개제도)

  행정계획과 권리구제(1) 행정쟁송- 위법·부당한 행정계획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당해 행정계획에 대하여 취소쟁송 제기 가능, 다만 취소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의의를 갖는 반면,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행 해지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할 뿐-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심판 ... 성립하는 점에서 복수 당사자 간 동일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 합동행위와 구별(4) 행정계약과의 구별-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행정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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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피해복구를 위한 각 경제 주체별 활동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조모씨 등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씨가 기상정보를 충분히 ... 기름의 희석과 생물 분해 작용을 촉진시켜 기름 유출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완화시키기도 한다. ...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삼성 측 예인선장 1명은 구속(나머지 1명은 불구속),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허베이 스피릿 선박주식회사, 허베이 스피릿 측 선장과 1등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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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의 법위반사례 조사 및 그 대처방안

  P씨는 운전에 능숙하지만 얼마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뒤에 다시 재시험에 응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K씨는 1년이라는 기간 되지 않고 면허가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15. 앞지르기방법 위반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19.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40점(누산점수 제외)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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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환경법][총회회원확인][초중등교원임용][지적재산권][영업비밀유지]환경법 관련 판례, 총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판례, 판례모음)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 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 행정심판법 제35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5조4) 재판 전문1997.12.23. 96누10911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5) 원심 판결서울고법 ... 행정심판청구인들의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에 관하여도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결청이 원 처분의 취소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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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권과 판단여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재량권은 다만 법치행정의 원칙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다. ... 논거로 재량권과 판단여지 모두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법원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규정의 일체성으로 인해 요건의 판단과 효과 선택의 구분이 어려우며, 재량권 역시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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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재산의목적외사용공무원의소청심사제도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공물관리와공물경찰

  (국재법 제28조 제2항) 다만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 ... 그런데 이러한 충돌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일단 해결된 셈이다.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 구별되며 원행정행위이다.2.신청 및 재결기관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한정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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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실무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하자 또는 결함, 사업자의 위 법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 명? ... 인한사업자의 계약위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취소- 요금 부당 청구 등3) 주요 사례1) 관련 법규- 상법 제115법(손해배상책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송약관), ... 있는 상태, 즉 물품 및 용역으 사용이나 이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 대수준 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불일치 상태를말함.- 소비자피해란 소비자가 물품이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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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표 심판의 종류(조문해석중심)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10) 심판청구 후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제2호(부정 사용), 제3호(불사용), 제5호(단체표장의 ... 확립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2) 법조문 해설(1) 사용권 부등록으로 인한 취소(삭제된 제1항 제1호)가. ... 진행되는 당사자계로 나누어진다.1) 결정계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불이익을 받은 상표등록출원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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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과 보고불성실가산세 5. ... 부과처분취소 】 판례2004 두 930 판결 【 상속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소신고 ·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어 ... 상속자들 , 유언검인심판에 불복하여 유언집행자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 제기 , 유언 무효를 확인 받으며 승소 .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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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사례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로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아니라 기타 각종원인으로 인해 장래 은행에 대하여 ... 담보물권질문(7) - 행정법＞질서행정(교통관련행정)질문(8) - 민법＞불법행위＞손해배상질문(9) - 행정법＞건축 관련 행정질문(10) - 행정법＞조세 관련 행정질문(11) - 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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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례 평석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대법원 2006스89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속회복이라는 소송명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의 반환청구 등의 소송명이라도 상관없다.나. ...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진정상속인이 언제까지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를 본질로 하는 상속의 성질상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확정을 불확실하게 할 위험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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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러시아 산업재산권 사례][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의 정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산업재산권의 역할, 산업재산권의 3법, 산업재산권의 정보자료, 산업재산권의 중국과의 분쟁,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1년 이내의 상표에 대한 쟁의사건, 상표의 부정한 등록으로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정하고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에 대해 재심업무를 처리한다.지방인민정부의 산업재산권 ... 그러나 이것이 안정적인 권리는 아니며 기술평가제도나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등에 의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 둘째, 중국 내의 재판소가 특허소송과 같은 업무로 인하여 처리능력을 상실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유에서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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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비밀][사생활][자유][공익][주거영역][프라이버시권]사생활비밀과 자유, 사생활비밀과 공익,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시사점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5) 불기소처분취소 ...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③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1989.11.20. 89헌가102]변호사의 개업지제한은 직업선택의.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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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중간고사 관할

  또한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도 가능하며, 간과 판결시 상소와 재심 모두 불가능하다.Ⅱ. 직분관할1. ... 따라서 소송능력이 필요하며, 사법상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이 합의관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심급관할(1) 전속관할로서의 심급관할3심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각 심급법원 사이에 그 직분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비약상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ⅰ) 제1심은 지방법원(지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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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동향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글을 심의한뒤 삭제하라고 다음측에 요청함. 2009년 최병성목사는 행정소송을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함- 이에 ... 최병성목사는 심의의 근거가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음○ 매일경제 신문이 주관한 가운데 ... 나서고 있음○ 2011년2월16일서울고법행정3부(재판장이대경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가 돼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 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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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지적재산권 판례][특허법 청구범위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학년도 ○○공·사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5. ... 논지는 이유 없다.제3점에 대하여 위 청담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과 같은 일반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지 아니한 잘못이 ...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가산점 항목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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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

  의약품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의약품 접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심각한 국제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 /최빈국의 의약품 공급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제한을 두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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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혼인외의자,친양자,양자로인정되는요건괍버률상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설립방안과기능.

  따라서 심판확정시까지 종전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생긴 부양, 상속, 증여 등의 권리관계는 양향을 받지 않는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서술하시오.I. ...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다.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 왜냐하면 만약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친양자의 연령이 양친의 혼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생할 때부터 혼인 중의 자가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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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법과 판례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 가정폭력 판례 모음대법원 2009.2.12. ... 선고 86도325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0. 5. 26.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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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부 완전 정리

  사업의 소멸 : 사업목적의 달성이나 불가능(4) 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5) 특허의 취소?철회 : 비례원칙?손실보상의 문제5.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상대화V. ... 징수에 대한 불복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2. 토지초과이득세(1) 의의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 ... 허가사용의 소멸공물의 소멸?공물사용권의 포기?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허가의 취소?철회 등IV. 공물의 특허사용1.

  리포트 | 1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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