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검색결과 301-320 / 29,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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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첫째로 근로기준법은 동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목적의 근로제공이라는 요건 외에 거의 아무런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 이는 노조법에서는 근기법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1) 법률의 규정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3.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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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이는 어떠한 범주의 요건에서 고려되는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① 표시설은 동기의 표시와 상대방의 앎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해야 비로소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섭되므로 ... 그러한 경우에만 표시행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② 표시불문설은 동기의 표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유형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일반요건으로서 ... 타당성이 결여되는 개념상의 분류이다.6) 표시의식의 결여이는 표시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므로 효과의사가 없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일단은 유효하되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요건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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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탐정론_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문(첨부물 참고)을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이때의 위법성은 법률위반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이 아닌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쟁자의 노력 및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 다만, 비밀로 관리된이 어느 정도인가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우선,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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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가 혼인으로 성립한 신분적, 재산적 관계에 대한 청산을 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 말한다. ...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친족,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협의이혼이라 하고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부 한쪽의 이혼 청구에 의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확정하는 것을 재판이혼이라 한다.혼인이 부부사이에 법률관계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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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령정신병원 의료기사 공무직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전산직 임상간호사 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자기소개서 | 680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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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레포트 - 부재자 및 실종신고, A+

  의미한다.실종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 형식적 요건의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질적 요건 중 첫 번째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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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가 후에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유효하게 되는 일을 말한다. ...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적 분쟁으로 특히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으로써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 ... 명백성보충요건설은 원칙적으로 중대설의 입장에서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사유를 판별하며, 다만 제3자의 보호 또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백성 요건까지 심사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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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회복지급여를 실현하는데 사회복지급여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성이 ... 법률관계란 사회 생활관계 중에서도 법률적 평가를 받아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이것을 법의 입장에서 구분하면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즉 법에 의해 규율 되는 생활관계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를 법률관계라 하고, 후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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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본론(1) 권리보호자격사안이 생긴 당사위해서의 다섯 가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 소의 이익)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혹은 법률관계 ... 확인의 소는 소송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그 한계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대상 적격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여야 ... 이에 따라, 권리보호요건으로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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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종교 과세 사례를 서술하고자 한다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이다.두 가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의를 따르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 서론‘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 신의 성실 원칙의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세법에 의해 적법한 것임에도, 신의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다.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와 비슷하게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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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개념과 필요성, 요건사항

  둘째,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인 제약에는 먼저 재산권에 대한 의도된 고권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구속력 있는 조치나 처분으로서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요건에서 ... 이에 본론에서는 손실보상의 개념과 필요성,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 서론헌법 제23조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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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3권과 행정법

  말하며 실질적의미의 형법은 법률요건으로서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법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국가적 법규범을 의미한다.2)죄형법정주의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 인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며, 책임은 위법행위가 주관적으로 귀속되어 해당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라면, 구성요건요소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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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족보 정리

  신뢰보호 의의 요건- 핸드북2. 공적견해표명 o 3. 한계 4. ... 법률의 근거 없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 충족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1.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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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가정)에서 대통령 갑(甲)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병(丙) 등

  문제 1(1) 저항권의 개념과 의의(2) 저항권의 행사요건(3) 사례 해결3. 문제 2(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과 의의(2) 탄핵심판제도의 요건(3) 사례 해결Ⅲ. ... 따라서 저항권의 개념 및 요건을 살펴보고, 사례에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두 번째는 국회에서 을 등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할 때, 헌법재판소의 ... 따라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헌법질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민은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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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의무까지 지게 될 수 있다.(4) 계약의 효력 주장이 남용이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5) 민법 제924조 제1항에 규정된 친권의 상실과 같이 법률에 ... 주관적 요건의 필요 여부1) 학설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 행사자의 가해 의사 또는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즉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요건만으로도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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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 요건을 따진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 및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36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률에 제정해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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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존재나 부존재를 주장하고, 법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형성의 소 : 권리/법률관계의 변동을 위한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에 터잡은 권리/법률관계의 변동을 ... 것으로 형벌상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됨②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적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수죄 : (상상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7) 형벌론의의 : 형벌이란 국가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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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형구성요건(가중구성요건)2) 기본과 감경의 관계(감경적 변형)(감경적 구성요건)제250조( ... (감경구성요건)◆변형적 가중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기본 구성요건도 충족한다.3) 대동소이(大同小異), 같은 듯 다른 관계(독자적 변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 ) 구성요건-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 = 범죄유형구성요건 해당성- 법적 구성요건에 범죄구성문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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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계획

  한다.(2) 형성의 자유(계획재량)행정주체는 계획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되는데,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 우리 실정법에서는 「근거법상의 주된 인가, 허가, 특허 등을 받으면 그 행위에 필요한 다른 법률상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인·허가의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 법적 근거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에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3) 집중효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 수정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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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증가 - 현실적으로 법률요건에도 재량(판단여지)의 인정 필요성 등 제기됨- 중략 - ... 효과재량설(1945년 이후 독일의 다수설)- 1960년대 이후 효과재량설이 정착단계에 이르는데, 재량은 법률요건상의 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문제로 이해되었음- 초기에는 ... 대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의 요건해당여부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이해 - 이 학설에 의하는 경우 법률요건에 다의적인 개념이 사용되어 해석상 선택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재량으로 인정되었음②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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