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검색결과 301-320 / 22,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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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 ) (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4. ...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 ) 이상인 정당2. ...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 )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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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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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주요사항 사전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⑧ 대통령 서명 및 국회제출 ? ... 대통령 재가 후 국회제출5)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공통점은 법안제출 이후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안은 국회의 심의, 심의 의결 ... 입법과정을 지니고 있다.① 개헌안의 발의 (제128조)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 찬성)발의로 제안된다.② 개헌안의 공고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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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관하여 요약정리

  따라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이 공유함. ... 다만, 선전포고와 강화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대통령은 국군의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의 국내주류를 허용함. ...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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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예를 들어서 1954년의 개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자유당(당시 여당)이 이승만의 영구 집권,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 그래서 당시 국회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그런데 자유당은 반올림을 해서 찬성표가 136표라고 주장하여 헌법개정을 밀어붙였다. ... 이 당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표결 결과 가결정족수인 136명-이 당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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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시험대비 판례정리 (헌법재판소 판결)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2.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 ‘대통령이 2003. 10. 18.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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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통치행위 인정범위

  또한 국회의 행위로서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건의, 국회의원의 징계(이와 달리 지방이회의원의 징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짐), 국회의 조직행위등도 성질상 통치행위에 ... 현행 헌법에는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한다.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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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규범과이데올로기 ) 1. 비례대표 제도의 장점을 소수자 보호 및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2.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을 권력분립 및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을 권력분립 및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 건지 모르겠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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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이라면, 장관은 국무위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장관후보자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비록 장관이 행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나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장관에게 정치인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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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의 국가 개관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총리, 국회의장 순으로 대통령을 대행한다. 아제르바이잔의 내각은 총리가 구성하며,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평등·직접·자유·개인·비밀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국무위원 임명권, 총리 및 지방행정 수반 지명권(국회 동의 필요) 등이다. ...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 정부 불신임, 총리 및 지역 행정 수반 임명 동의, 국가 예산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002년 8월의 개헌을 통해 비례대표제(125명 중 25명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31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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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 대통령,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추진하고 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2.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대통령 기타 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령, 규칙 따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 법률 기타 법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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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회 파트 정리 (국회법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휴회 일수도 회기에 산입한다.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 ...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도적 보장 등 최초 규정 / 이원정부제 / 대통령 ... 직선 / 직접 민주제 강화 / 바이직⑦ 본 기본법 : 1949 / 의원내각제 도입 / 사회국가 원리 선언 / 직접민주제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 요소를 강화 / 대통령 간선 / 기내간바이마르

  리포트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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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선출되며, 베트남 노동당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서 권력을 행사합니다.사회주의 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은 사회주의 ... 정부의 권한은 법률의 집행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대통령: 베트남의 대통령은 국가의 권위적인 지도자이며,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 국회는 베트남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며, 국회 선거는 정당 간 경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정부: 베트남의 행정 부문은 국회와 베트남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단일 당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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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통치의기본구조 -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즉,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률 제정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긴급명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물론 이를 오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6 | 수정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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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_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국회법 개정 –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2015년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개정을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청와대와 여야간 갈등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기존 국회법에서 바뀐 조항은 딱 2군데이다. ... 그 당시 정부의 행정입법과정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많이 만들어진 것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국회가 단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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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빈출 문제와 정답입니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30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서울 7 2회, 16 국회 9, 15 국회 8, 14 국회 831 ...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6 국회 ... 9, 14 국회 832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는 이를 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9 경간, 18 서울 7 1회, 11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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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하여 기술한 후, 법령의 입법절차를 정리하여

  하며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 및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부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8) 국회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의안이 발의 및 ... 법령과 입법절차1) 입안2) 관계부처와의 협의3) 입법예고4) 규제심사5) 법제처의 심사6) 차관회의 심의7)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서명8) 국회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공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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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정치와법] 정치와 법 과목 수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비법입니다.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국민의 의무: 고전적 의무(납세, 국방), 현대적 의무(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 의무)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국회의 ... , 의원내각제, 이원 정부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변천 과정, 대통령제의 요소, 의원내각제의 요소4) 선거와 민주 정치- 선거의 기능-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 기능과 권한- 입법 과정: 헌법의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 행정부와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 심급 제도: 3심제, 상소 제도- 헌법 소원 심판: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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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정치론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며, 여기서 다수파는 ‘과반의석’을 의미한다. ... 집행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의 제헌헌법을 보면 초기에는 내각제를 헌법의 기초로 만드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 지금 상황을 보면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했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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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정리 (현대사 2 - 각 정부별 정치, 사건 / 경제사 / 통일정책 / 대한민국 헌법 개헌과정)

  1956 - 1960① 1대 대통령 선거(1948)? 5.10 총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 부통령은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과 반민제- 5년 단임9차 개헌 후 (87.10)13대 대선에서 ... 강제진압에 의해 사망- YS의 비판 :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여 국회에서 제명- 부마항쟁 : 김영삼 제명한 것에 대한 반발- 10.26 사태 : 김재규에 의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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