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취소" 검색결과 301-320 / 1,8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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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중 본인의 적성,근무태도, 대인관계 및 건강상태를 심의하여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2 ... 있다.제 31조 〔퇴직금 최저금액〕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제 32조 〔임원퇴직금〕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서식 | 17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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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고등법원 자료참고)무역클레임 2가지 사례분석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의 산동지점은 2007년 8월 17일에 미르통상을 수익자로 하는 ‘일람 후 90일 출급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합니다(이하 위 신용장을 제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 혹여나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성의의 부족보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Ⅱ.사례-1 제 1심판결의 ‘제 1신용장’ 에 관하여1.사건의 개요중국의 ... 결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서류불일치(discrepancy) 등을 이유로 신용장(L/C) 불일치를 주장하는 개설은행과 타당하지 못한 이유라며 맞서는 매입은행 간의 이야기입니다. 1심판결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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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결의의 하자

  원인재량기각은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인정이사회의 총회소집 결의의 하자결의 효력 자체 하자취소사유결의 거치지 않은 경우(통설, 판례) 취소사유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원칙중대한 ... 하자결의 부존재 사유예외경미한 하자결의 취소 사유주주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통지기간 준수 안한 경우, 통지방법 그르친 경우결의 취소 사유통지 전혀 안 한때과반수부존재그 이하취소사유목적사항 ... 이외의 결의원칙취소사유단 주주전원 동의시 치유결의방법에 하자 있는 경우취소가능2) 취소의 소당사자원고① 주주, 이사, 감사, 회사가 해산한 경우의 청산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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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이유가 있다고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인용재결이라 한다.사정재결의의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 (구제명령)사정재결의 적용제한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인용재결취소재결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 위원회 스스로 처분을 취소-변경하면 형성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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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회사법총론제3절 회사의 설립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기관구성→설립등기2.설립의 하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설립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1)설립취소의 ...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2)설립무효의 소(1)원인: 객관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발기인의 부존재 등)(2)소제기권자 ... 선임·해임결의에 있어 당사자인 주주, 재무제표승인 결의시 이사인 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며, 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제한되며, 대리인이 특별이해관계자인 경우도 제한한다.⑦감사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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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18일: 개헌안 국회 상정- 1954년 11월 27일: 민의원에서 표결하여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부결- 1954년 11월 29일: 4사5입 논리로 27일 부결 선언 취소 ... 경과 사항-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1960년 4월 19일: 시민과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4·19 혁명)- 1960년 4월 26일: 국민대회결의문- 1960년 ...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국회는 개선과 총선거 실시 결의)- 1960년 4월 28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1960년 5월 2일: 허정 과도정부 수립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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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사회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건, 인물, 상품(기타 예술인, 예술작품 등등)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도움을 거부한 채 오로지 직원들만의 힘으로 오너 일가를 퇴진시키겠다는 결의가 그들이 든 피켓에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하다. ... 아직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면 진에어 소속 근로자 1900여명은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국민적 공분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4) 물 한 컵 갑질의 후폭풍KBS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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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회사의 주총결의 무효에 대하여

  이들 절차 중에서 일부절차가 흠결되는 경우에 개최된 총회에서 행하여진 결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데, 그 효력이 결의취소사유인지 결의부존재사유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 이사회의 결의는 있었지만 소집권이 없는 평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원인으로 본 사례(대판 1962.1.11, 4924만상490)도 있다.이와 같이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 특히 소집통지의 흠결은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는 없고 주주권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있는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없이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는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대판 1989.5.2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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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의 일상성

  (2) 사교나 친교나 우정을 위해서(3) 예의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2) 관객 노릇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1)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일과를 조정, 미리 계획된 것을 갑자기 취소해야 ... 결의대회 등5) 정치의식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의식들전당대회, 창당대회, 지구당대회, 후보추대회, 의식적 형식성을 갖춘 각종 학생집회, 노조나 사회단체의 다양한 정치적 행사 ... , 결속, 지지를 다짐하기 위한 행사각종 결의대회, 선언대회, 규탄대회, 성토대회, 양심선언식, 출정식, 발대식, 구국기도회, 조찬기도회, 각종 후원회모임, 기금마련회, 교통사고 줄이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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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 현대자동차정관의 기재사항 분류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7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8 조 (시가발행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3)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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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회사법1) 기말고사 정리 / 명지대

  취소의 사유가 됨4. ... 있어야 함- 주주총회결의와는 별도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마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함- 취득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함- 해당 영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 요건 및 절차★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식의 액면, 무액면 구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액면주식은 액면금액의 감액이 있으므로 정관이 변경되어야하므로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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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뱅의 생애

  제네바 소의회가 1538. 4. 23에 결의했던 칼뱅과 파렐 추방령을 취소하고 계속해서 세 번이나 연달아 초청장을 보내왔다.10) 칼뱅의 수락1541. 9. 1. ... 제네바의회에서는 칼뱅의 재초빙을 결의하였다.1540. 10. 13.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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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 분석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 (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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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주주총회 보고서

  이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결의취소의 소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택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권은 포기하여야 ... 주식매수청구와 하자결의의 소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결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매수청구의 원인인 결의의 취소, 무효, 부존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서면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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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시험 요점정리(10개)

  법원의 재량기각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및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379조). ... 원고의 승소(1)대세적 효력 :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376조 2항).(2)소급적 효력 : 최소판결에 일률적으로 ... 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 등으로 보며(제383조 2 3항), 이사회의 권한사항, 감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등은 1인의 이사가 결정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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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법인의 소멸

  하거나 ②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 ... 다만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4)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의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관청은 법인이 ①목적 이외의 사업을 ... 총회결의에 의한 임의해산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하며,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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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개인기업의 장.단점,법인기업의 장.단점,개인기업의 설립절차,법인기업의 설립절차,법인기업의 종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지분양도 불가 2 천만원으로 인하 .제 9 장 회사설립 표 3. ...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항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거나 , 주식인수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 법원의 변경 통고 후 2 주간 내에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으면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 .제 9 장 회사설립 주식회사의 설립 4.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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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5 법인의 해산

  경우(2) 사원총회의 결의이 사유에 의한 해산은 임의해산이며,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ㄷ. ... 법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로 족하며, 자연인에서와 같은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4) 설립허가의 취소ㄴ)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1) 법인구성원이 없게 된 ...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2)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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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2 시험대비자료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4. ...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3. ...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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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의 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이후 출자된 재산에 대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 의해 부당한 변태설립 사항이 적발 되면 발기인 등은 주식인수의 취소가 가능하고, 모집 주주들은 실권이 ...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이 아니지만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 통해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 회사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재산을 자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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