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정보" 검색결과 281-300 / 11,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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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낮은 성과와 부작용, 공무원의 불법부정, 사익추구, 태만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던 한국 행정사례를 하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3개의 권력 기관 중에 특히 행정부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 권한, 재량이 ... 토지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LH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행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행정부와 행정인에게 많은 재량과 권한이 인정되었다.그런데 문제는 행정부와 공무원들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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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serial=144973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5.19.확인.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551#J13:0. ... 또한 현장에서 행정기관이 재량권에 따라 수급권자들의 권리보장이 침해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 서술한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 및 원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행정 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이 침해될 가능성도 많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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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처럼 기업의 재무 상태와 내재되어 있는 가치(내재가치)에 대해 유의미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부채, 유형 또는 무형 자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많은 ... 물론, 회계사의 재량이 너무 과도하게 보장된다면 국가 간 혹은 기업 간에 회계 흐름 작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전문가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회계 흐름을 작성하도록 한 ... 이처럼 거래마다 세세하게 규칙을 정하게 되면 회계사들의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현행 법 상에서는 회계사들의 재량을 조금 더 보장하여 원칙을 중심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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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1)

  blogId=hbj621029&logNo=22084780345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5.21 ...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재량적 권한과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앞서 제시한 판례는 행정기관 이해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익이 보호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사회 많은 부분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과 보호는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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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인성] 오프라인과제 1 - 생태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으로 다양한 환경캠페인에 대해 조사하고 서로 발표하며 생태윤리 캠페인을 장려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린피스는 크게 기후에너지, 해양보호, 삼림보호, 독성물질 제거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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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31 새가족 매뉴얼

  .- 인도된 새친구(새가족)는 개인정보(최소)를 작성한 후 소개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봄.예) 전도한 예람의 이름과 너의 이름만 부른 후 박수로 맞이해도 되겠니? ... 교육진행: 세 번째 만남을 진행함(마무리)2) 새친구(새가족) 담당 선생님과 면담 후 등록(등반)결정3) 마을 소속 및 등록여부는 새친구(새가족)선생님과 마을 선생님, 각부 총무님의 재량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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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공무원 간호관리학 요약

  예산을 운용해야 함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 적절한 관리 수단이 필요함시기 신축성의 원칙 :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재량의 ... 원칙 : 필요한 운용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함예산 기구 상호교류의 원칙 : 예산 기관 간에는 상호교류로 능률적,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확립되어야 함6) 예산수립 ...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공식적 권한에 의존하여 구성원들을 치밀하게 감독하는 행 동 유형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요시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발전 등에 많은 관심 -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유재량을

  시험자료 | 7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2.03 | 수정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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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내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종사원과 관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립 종사원은 고객에게 정보를 알리기 전에 그 서비스상품에 대해 먼저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 ... 내무마케팅의 중요성내부마케팅에서는 내부시장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나 정책 ,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내부시장에 대한 개선책 을 고려한다 ...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다는 얘기다 리츠칼튼 고객의 90% 이상이 재 방문 경쟁사보다 15% 낮은 종사원 이직률 ‘ 제 일선의 종업원에게 재량권 부여 ’서비스 기업은 두 종류의 고객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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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해당하며 ② 이것은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30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 경찰조사⑴ 문제점전통적 견해는 불심검문을 즉시강제(경찰강제)의 일종으로 보았으나(대인적 강제), 그것이 정보수집을 위한 경찰조사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 설학설은 ① ... 질문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현장이탈시 실력행사를 동반하므로 즉시강제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즉시강제설」②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행위라고 보는「경찰조사설」이 대립한다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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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회계학의 분야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회계학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또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작성원칙과 보고수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근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과거에 비해 재무정보 작성자의 재량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원칙은 일정한 기준의 구속을 받는다. ...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정보가 과거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관리회계 정보는 미래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 가능하다. ... 이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각 조직의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조직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회계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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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전 절차 단계와 절차 단계, 홍보 및 정보제공 요청권, 상담 및 자문 요청권, 절차 단계에서 적절한 진행 요청권 등으로 나뉜다.마지막 절차권은 실체적 권리를 보장·실현하거나 구체적으로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회복지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약하다.사회복지급여권은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므로, 국가는 이번 보호를 통해 수급자 개인의 권리 실현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넷째, 의사결정 과정은 국가의 재량에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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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살던 탈북민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아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국민일보, 2019.08.12.)가 보도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 재량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장인 부모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상황마다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나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 물론 그것과 연계하여,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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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적 거시적 리포트_참고문헌 포함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②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으며, ③ 보다 상 세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④ 구성원이 기계의 부품이 ... 일하는 것이 갖는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② 구성원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인다.③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3) 집권화: 집권화는 조직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 조직에서 무슨일들이 언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명문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공식화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아래는 공식화의 기능이다.① 조직구성원의 해동을 규제해서 재량적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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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관리학 리더십 포트폴리오 과제

  Quinn의 경쟁가치 모델1) 인간관계 모델: 유연성/자유 재량적 특성과 내적 초점/통합의 특성을 가지며, 필요로 되는 능력은 팀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 지지, 조언, 인맥형성, 팀 빌딩의 14개 제시(ㄱ)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사결정, 계획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 모니터로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중요 정보에 능통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 통제를 중시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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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식의 역할

  우선 재량권의 상위편중성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위해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다양한 정보원천의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한 모델들이 나타나며, 단순 정보가 아닌 ... 강한 행정권 우위현상이 나타나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집행에서의 그러한 재량권은 행정기관의 상위계층, 다시 말해서 고위행정계층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말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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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인간행동임④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에 유도하고 관리함⑤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 행정통제의 필요성1) 필요성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방송통신대 | 77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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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학생은 가족관계, 친구 관계, 학년,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수집 및 처리에 있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체벌이 아닌 정학·퇴학으로 통제하거나 성적을 떨어뜨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 - 학생인권조례는 복장과 머리는 학생의 재량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 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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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료중재원의 중립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정보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관리하여 분쟁의 원인제공을 ... 법적으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는 특혜를 누리는 만큼 의료인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관련 자료가 모두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치료행위에 대한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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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역사회간호학 논문요약 과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논문 요약)

  분석결과상이성을 나타낸 우리나라의 정책지표는 ‘서비스 수혜자격’ 관점에서 ‘합법 체류자에 대한 행정 재량권’과 ‘망명 요청자에 대한 행정 재량권’이,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 ... 고려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다양성 제고’, ‘체류자 특화 서비스 개발’ 등에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서비스 욕구 대응성’ 관점에서는 ‘체류자 건강정보 ... 의료혜택 접근성- 비용 문제로 인한 사업주의 가입 회피, 결혼 이주 여성의 혼인신고와 국적취득 지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혜택 미적용(2) 예방 차원의 보충적 의료서비스 부족- 정보접근성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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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큐 거시경제학 16장 정리요약본

  정책입안자와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 정보가 결여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 경제정책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자유재량에 맡겨야 하는가? ... 규칙과 재량 : 기초개념규칙에 따른 정책정책입안자들은 미리 여러 상황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지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재량적인 정책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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