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의 유보" 검색결과 281-300 / 3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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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 요약(풀이)

  학자와 예술인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인권, 자유권, 재산권적 요소 포함)?제23조? 복지국가에서의 재산권의 헌법상 실재: 형성적 법률유보 + 제한적 법률유보? ...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법으로 금지(자연인의 인권보호 기능)? 언론기관의 설립요건 법률주의(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유보가 아님)? ...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조약은 효력은 법률과 동일시 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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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법치국가 원리

  즉 헌법, 조약 법률, 법의 일반원칙, 판례, 법원의 결정, 행정계약, 집행결정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실정법 뿐만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통제도 의미한다. ... 세습군주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 받는등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부르주아 계층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만은 그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유보가 ...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국가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보통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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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론]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지방참정권을 중심으로

  가입한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국내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무라야마 총리는 "아직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법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하는 유보적인 답변만을 개진했다.그 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 자란 재일 한국인2세와 3세를 중심으로 활용 및 승진 등의 행정적인 처우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왔다.이러한 일본 사회의 변화와든 자에게 보장한다.법률 앞의 평등관련법조문적용12국제 인권규약B규약제27조종족적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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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아동에 관한 국제 협약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 비교분석

  유엔은 1966년 2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 가족 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1974년 유엔총회는 '긴급사태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 그 밖에도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지침'(리야드지침),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등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약, 국제기구 의 결의 등 국제문서는 80여 ... 조약은 12조 2항에서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적 및 절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적당한 단체를 통하여 청문 받을 기회를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따라 부여 받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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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연구

  그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였다. ... 그는 일본 육군 장교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 대한 평가로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라는 측면과 인권을 탄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 대통령, 12. 9 에르하르트 수상과 회담)◎ 서독과 차관협정 조인(1964.12.7, 재정 1,350만달러 상업 2,625만달러)◎ 이동원 외무장관, 시이나 일본 외상과 한일기본조약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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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경찰학개론)

  법률유보원칙 (18c말 - 19c초)} - 소극목적에 국한한다 (인권침해 때문에)1215 - 영국 마그나 카르타 효시 → 1628 - 권리청원→ 1689 - 권리장전→ 미국 1776 ... 승인된 국제 법규 (조약) ☞ 승인되지 않는 국제법규는 법률이 아니다.※ 명령? 대통령령 (시행령)위임명령집행명령? ... 종류조건 / 기한 / 부담 / 철회권의 유보 (해제조건과 유사 - 경찰허가의 효력을 소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수정부담 / 부담권의 유보1) 조건?

  시험자료 | 6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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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아시아지역의 국제인권보장제도

  시적 및 장소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협약 제64조의 유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청원인이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먼저 칠레가 비준하고 발효중인 조약의 의미에 관하여 국제법으로서 발효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을 충족한 조약들을 포함하는 것이밖에 없다. ... 유사하게 콜럼비아 헌법은 '비상사태시 제한을 금지하고 인권을 승인하면서 국회에 의해 비준된 조약들과 국제협약들은 다른 국내질서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다(콜럼비아헌법 제93조

  리포트 | 10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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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防禦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 사회계약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 독일 기본법 102조는 사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연합도 사형폐지조약을 1991년 7월1일 발효시켰다. 사형폐지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다. ...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한다.11. 사형폐지를 목표로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3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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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

  서론“매향리 사건“이라 하면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이 불평등한 SOFA와 맞물리는 NGO들의 주공격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훌륭한 주제가 된다. ... 그러나, 동조 (나)항에서 미군이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함으로써 (가)항은 실효성이 없게 되고 미군의 ...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에 의하면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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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설] 기본권의 일반 원리

  그리고는 각 지역적 인권보장규약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조약. ... 제 6공화국헌법은 5공화국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몇 개의 기본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인권 혹은 인간의 ... 이는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기본적 인권을 의미하며, 자연권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4.09.04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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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국제법적 분석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게 쉽지 않았다.주한미군 주둔문제나, 일본 위안부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을 주제로 해볼까 하고 인터넷이나 책을 살펴보았다. ...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 묵인이란 무엇이고, 조건은 어떤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 또는 적어도 권리의 유보와 ... 했다.본론-1 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법상의 원리인 실효적지배와 묵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독도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조약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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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한미군사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포함)

  이 조약은 유보조항이 있는 먼로타입이지 유보조항이 없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미·일, 북·소, 북·중 군사동맹같은 NATO타입은 아니다. ... 따르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 문제가 있다.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고, 미국내의 반한 인사들이 인권을 ...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약이고,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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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SOFA(주한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 미SOFA의 정의(1) 정식 명칭'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 한미행정협정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폭행사건의 경우에만 주둔국이 직접 재판권을 행사토록 되어있는 만큼 전치 2-3주의 가벼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소를 유보해주기 바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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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이해]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와 우리의 대응방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경제 상황 등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핵문제 대해 알려고 노력했고 6자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양자를 뺀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 살상무기(WMD)보유국-25개국 미만핵은 사용가능한 무기(북한도핵무기 보유시인), 대량살상무기(WMD)보유국-세계 1/4 국가가 보유핵문제 해결의 결과 또는 목표과거핵의 해결은 유보 ... 개성공단 등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국을 북한 측 보호 세력으로 묶어놓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1993년과 2005년 북핵 위기의 차이점{1993년2005년국제안보환경핵확산 금지조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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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치론]미국의 연방주의제도와 정당정치-요점정리

  체결하고 관계를 수립할 권리, 화폐를 발행할 권리 등 이다.(2)주정부 - 유보(留保) 또 잔여권리(reserved or residual power)를 갖는다.일상 생활에 미치는 ... 안전 도덕을 위한 규제권리, 중앙정부에게 양도된 권리 이외의 모든 잔여 권리.(2)중앙정부와 된 권리(denied power):중앙정부 - 수출품에 대한 관세, 주경계선의 변경, 인권헌장의 ... 침해.주정부 -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폐권,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계약의 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미국시민의 특전과 면책권을 적법절차 없이 박탈하거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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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난민에 대한 조사

  광의의 난민 : 인도적 난민(humanitarian refugee) ; 본국에서 발생한 내전, 군사적 점령(전쟁법·인도법에서 따로 규율), 자연재해, 인권에 중대한 위반 또는 열악한 ... 그러나 실재로 조약 상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원칙 준수 → 형성 중 에 있는 국제관습법 상 원칙4) 조약 상 의무로서 강제 송환금지 원칙 ; 33조 1항에 대해서는 ...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음.5) 적용대상 ; 난민의 합법적 체류, 불법적으로 피난국 내에 있는 경우,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도 적용 → 합법, 불법 입국 가릴 것 없이 일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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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계법] 학생인권

  우리 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을 피교육자로서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헌법과 국제조약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같은 여러 교육주체들이 갖는 교육권한 과 권리 로 인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는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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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 센터

  국가지상주의나 전체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유보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 보장되는 여건속에서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지장애아동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 안정과 지원이 있음장애인복지법제 11조{유엔 아동 청소년권리조약국내법의 ... 청소년 인권1.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 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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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의회에 해마다 북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미행정부가 금년에는 인증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 인권, 테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포괄적 안보위협보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다. ... 실제로 북한은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추구하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붕괴시킬지도 모르며, 동시에 북·미사이에 합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 이라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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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정치]정신대

  일제는 당시 '부인 및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식민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보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 또한 92년에는 한국을 비롯, 대만 필리핀 등 6개국이 참가한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공동대처를 결의했고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 16의제(현대판 노예제도)실무그룹은 ... 한마디로 군위안소는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기거하며 인권을 유린당한 공간이다.위안소는 일본군 문서상 '군위안소', '군인클럽', '군인오락소', 혹은 '위생적인 공중변소' 등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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