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 검색결과 281-300 / 5,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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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중 권력분립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다. 이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이 특히 큰 통치기관이다. ... 기본권, 국민의 의무,정부 조직의 구성과 통치 구조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통치기관에는 다양한 권력과 권한이 인정되고, 이것은 때로는 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거나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통치기관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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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조선대 일반행정 일반상식, 논술문제(+2023년 상하반기 일반행정 / ~23년 논술(9개) 포함)

  관련 문제 / 정족수 300인, 불체포특권, 의결 인원 수, 국회의원 임기 5,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한 해상 전투 / 노량해전 6,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대한 설명 7, 한국사 순서 ... 통화량감소, 물가하락, 경기침체 등 2, 정신분석학 내용 설명 / 이드, 리비도, 엘렉트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 3,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 퍼플칼라 4, 국회의원 ... 대한민국 4대 의무가 아닌 것 고르기, 국방, 납세, 근로, 교육 3. 정약용에 대한 설명 4. BTO, BOT, BTL, BLT에 대한 설명 5.

  시험자료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4.02.02 | 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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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의지배의 두관점 (법률주의,입헌주의)에대해 상세히 노하시오

  우리나라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논의를 통해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회의 합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부는 행정입법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회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으므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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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처우개선보건정책

  지난 4월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하였습니다.간호법이 ... 간호법 제정 추진여야의 의원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어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 수정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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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나 의무조항은 아니다. ... 최근에는 “지역구선거에도 여성공천할당제를 실시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기초의원선거 또는 광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 현행 제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t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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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대 간호학과 간호관리학 기말고사 년도별 정리

  ·김모임 최초 간호사 국회의원&ICN 서태평양지역 이사 선출 "301987"·간호원 → 간호사 명칭변경·조산원 국가시험제도 신설"311989"·ICN 서울총회 개최 - 김모임 ICN ... 자격검정제도 완전히 폐지·교육법 개정 - 간호고등기술학교 → 간호학교 명칭변경·고등학교 졸업자 제한& 학교들 승격·조산서면허, 간호사 면허 분리·의료인 중앙회 설립 & 회원가입 의무화 ... 간호전문학교 개편231970.04·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발족241972·한국간호사 윤리강령251973"·의료법개정·분야별 간호사 자격 - 보건, 정신, 마취·간호고등기술학교 완전폐지·개업의원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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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합니다.o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 현재 20대 국회에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특별히 급속한 고령화로 젊은 층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과소대표 되는 현상 시정 필요, 정치참여가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며, 취직과 사회적 진출, 고등교육 등에서 청소년들이 아직 고교에

  리포트 | 3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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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하지만 시설장들과 종교단체 및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되지 못하였는데,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도가니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률개정을 촉구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에 나섰으며, 이 같은 결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 1월 26일 법률이 최종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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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대체로 국가기관으로서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그 대상이다. ... 기본권의 수범자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 소지자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 때에 따라 공중위생, 사회정책,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으로 직결할 수 있을 것이다.본론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체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권리와 의무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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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퀴즈 모음 2021ver.

  4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의원제주교육감제주출신 국회의원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주차1. ... 의무부담자, 피통지자로서의 지위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1. ... 제주도는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국가의 모든 감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을 받도록 하였다.거짓국회의 국정감사와

  시험자료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4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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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정책변화 보고서(신문기사2개, 논문2개 인용)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편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카이로프랙틱을 현행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침구행위와 카이로프랙틱이 정부 의료법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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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아동보호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아동의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입법처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아니라 특정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이유지, 2021. 03.17).3) 아동학대특별법2021년 4월 27일 국회의사당 ... 기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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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대표발의).이와 같이 18대 국회에서 네 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010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곽정숙 의원 ...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1940-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오래된 제도이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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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후 관련 법안의 발전2016년 6월 1일, 박순자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 그리고 이를 법적인 의무로 만들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칙을 부과한다.4. ... 이후 2016년 3월 3일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동일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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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 시험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 사례의 경우와 같이 주택 등 부동산의 매매 시에는 다양한 세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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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및 안전관리자로서 준비사항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2020년 5월: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재조명· 2020년 11월 12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눔· 2020년 11월 16일: 장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반영해 ... 해당 기업 2000만원 벌금으로 사건 종결· 2016년: CJ E&M 이한빛 PD 신입조연출 PD가 입사한지 9개월 만에 tvN 드라마 조연출로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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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블라인드 앱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그는 LH라는 공기업의 국민 분노형 일탈로 여당의 공직 의심자와 현직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대중적인 발언을 했다. ... 경기도 시흥시 시의원과 광명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현역 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게 됐다. ... , LH 직원이 올려도 총리라는 '엄벌'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기사의 게시자를 찾아 신원을 확인해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한다고 해도 공기업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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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국적의 자녀들을 합리화하며 세습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선 또한 있을 것이다. ... 한국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대부분 국민의 의식 속에는 4대 의무를 다하였을 때 비로소 당당한 국민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국민을 대변하는 한 기관의 수장의 기질이 있다고 생각된다 ... 이러한 상황의 국회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대통령도 국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을 뽑게 될까? 어디 대통령뿐인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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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통대 중간과제물 한국정부론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소관 상임위과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를 비적격하다고 보고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 국민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는 것이 더 민주적인 장관의 선임 방식이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각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장관후보자 개인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도 더러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0.26 | 수정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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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가의 세 가지 역할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장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획가 집단은 공무원이나 자문인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이념적 선호와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다. ... 시민집단은 계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왜냐하면 계획의 의해 권리나 의무가 창설될 때 권리를 가지게 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실은 일부만이 기획에 ... 전문성의 측면에서 행정부의 공무원은 입법부의 의원을 압도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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