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권" 검색결과 281-300 / 2,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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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D형]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3) 국제법상의 한계국제법상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제한된다. ...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된 특별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 (3) 국제법상의 한계(4) 통치행위의 한계(5) 그 밖의 한계Ⅲ.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05 | 수정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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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의 사업형태에 따른 법무전략(기업조직의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법적문제, 해외진출형태와 글로벌 법무전략, 현지화와 각국의 법규제)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법률의 적용이나 재판소의 관할과 회계, 과세 등이 본국의 모회사까지 영향을 주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 그러나 해외영업소의 영업활동은 본국기업이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과세, 법령의 적용, 재판소의 관할, 행정규제 등이 직접 본국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 해외지점은 현지국가의 영업체로서 현지국 재판소 관할에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은 본사에까지 미친다. 과세 면에서는 해외지점과 본사의 이익을 합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와 본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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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재판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사법권의 행사가 제한된다.3) 사법본질상의 한계(1) 구체적 사건성구체적이고 ... .(3) 행정재판행정재판도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된 특별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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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즈니스계약론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

  수반된다.○ 단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법의 해석 및 적용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할권내에서는 강제력을 가질지 모르나 국제적으로는 강제력이 약하다. ... 사안임에도 자국의 관할권에 있는 측의 손을 들어 주는 등의 편파 판결이나 판결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 정통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 비해 장소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없다.○ 재판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들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 소송(Litigation)의 단점○ 국제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07 | 수정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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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형사재판관할권문제, 형사적 특혜 적용범위 문제, 노무문제, 시설 및 구역의 사용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SOFA협정을 재개정하고 재판 관할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자는 논의하자는 요구가 나왔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2차 개정에서는 12개의 중요범죄에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6 | 수정일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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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떠나는베트남문화기행 영토분쟁 레포트

  중국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PCA는 중국의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UNCLOS에 근거해 국제법적으로 불법임을 확인했다. ... 많이 인지되고 있고 말 많은 호앙사군도(파라셀군도)의 분쟁에 대해 작성하려고 한다. 4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호앙사군도는 통일 전 남 베트남과 중국이 동서로 서로 절반 씩 관할하고 ... (PCA,국가간의 분쟁을 조정,재판)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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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범재판과 국제형사재판소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 이 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 도쿄전범재판 1. 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 배경 전범재판이란, 전쟁을 범죄로 보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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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복지]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또한 기존의 국제조약의 기본원칙으로부터 탈피하여 로마규정에 비준한 당사국 영역안에서 관할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비당사국 국민일 경우에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다. ... 지난 2002년 4월 11일 66개국이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신속하게 반인도적 국제범죄를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인권이사회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약 당사국 국민이 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통보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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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의 범죄행위는 처벌가능한가

  체포나 구금또한 당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3) 31조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위와 같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파견국으로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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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제4장 국제법의 주체-2

  상업적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 (예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국제심해저기구 등)국제기구의법인격과 관할권Ⅰ. ... 일어나는 특권·면제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로서는 ICJ를 이용하는 경우와 임시 중재재판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국제연합(UN)Ⅰ.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이 광범위한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국제연합이 국제법인격을 결하였다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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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자상거래(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 결국 특정 국가의 국내 민사재판제도에 의해서 섭외적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재판관할문제가 야기된다.그런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사업자가 약관에 ... 국가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재판관할의 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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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법원이 법률상 이유(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재판권을 ...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판례는 ...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6 | 수정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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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관할권은 당사국에 대한 관할과 분쟁에 대한 관할로 나눈다.(1) 당사국에 대한 관할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국제사법재판소(ICJ)1) 개념2) 재판관할권3) 재판절차4) 판결의 효력4. ...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요청하는 모든 사건을 비롯해 헌장 또는 현행 조약 및 협약에 특히 규정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제소는 원칙상 임의적이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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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통기구의 관리(글로벌유통기구의 관리와 목적, 유통업체 선발과 계약체결, 유통경로 평가와 수정)

  재판관할권(가능한 한 본국 또는 중립적 제3국)3. 계약종료권4. 세금부담 한계5. 대금결제 및 할인조건6. 제품인도조건7. ... 국제유통기구의 관리(글로벌유통기구의 관리와 목적, 유통업체 선발과 계약체결, 유통경로 평가와 수정)목차국제유통기구의 관리1. 국제유통기구의 관리와 목적2. ... 유통경로의 평가와 수정* 참고문헌국제유통기구의 관리(1) 국제유통기구의 관리와 목적국제기업은 자사의 능력이나 제품의 특성, 그리고 목표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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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할재판소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해 혐의가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영토 내에서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 의하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 체약국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제6조).Ⅲ. ... 관할재판소Ⅲ. 체결절차1. 비준 및 가입2. 조약의 발효 및 효력기간3. 비준서·가입서의 기탁4. 절차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규정의 발효5. 조약의 등록Ⅳ. 분쟁의 해결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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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시사점

  하더라도 그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국가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고, 어떤 국가가 UN회원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이라 ... 한편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동결 및 몰수조치를 한 것은 국제분쟁을 의미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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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과제 -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또한 국제재판소가 강제 관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국제법은 그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강제규범과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점이 국내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국제법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제재는 ... 또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강제규범이자 재판규범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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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란 무엇인가

  신청은 사건이 중재 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제소할 수 있다. ICJ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된다. ...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란 무엇인지, 강행규정을 설명하시오.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대세적 의무' 라는 개념이 국제 재판소의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게 된 최초의 판결은 1970년의 ... 어느 한 국가에게 판단을 맡긴다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의견을 바꿀 우려가 있어서 국제 공동체가 이를 판단한다. ICJ(국제사법재판소)가 최종 판단 기구로 작용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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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즈니스 계약,계약의 이행,계약위반,불가항력,이행가혹,이행보증,손해보상액의 예정,중재

  – 법정지 선택 조항일반조항 항목 재판관할 국제비즈니스계약 -1 조 ● 준거법과의 구별 - 재판관할은 누가 분쟁을 판결 할것인가의 문제를 규정 - 준거법은 어떤 실체법이 계약을 규율할 ... 매매계약의 주 목적에 부수해 행해지는 약정 명시적 담보 설명서 , 견본 , 모델 등 명시적 기준을 제시 묵시 적 담보 관습 , 법규에 의해 인정 또는 추정되는 담보일반조항 항목 재판관할 ... 필요 - 보통 상호보증을 요구하는데 충족하기 어려움 ● 피고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 체결시 누가 원고가 될지 모름 ●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이 일반적으로 재판권할권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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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국제화시대에 미국연방법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일본 법원, Eu법원 등의 관할사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증거나 판례 학설 등을 글로벌하게 찾는 데 국제공조 체제를 갖출 때이다. ... 재판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하고 국제 forum shopping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 미국법원으로 찾아가는 현실에서 현지 소송법을 외면할 수 없다. ... 소송의 국제화를 위하여 global frontier로 나아가는 시동을 할 때이다.여운영면에서 넓으나 구성법관의 수는 영미법계처럼 극소수.- 합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판연구관제로는 대처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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