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사무배분" 검색결과 261-280 / 1,5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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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에 대해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장차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복지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증대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에 따라 지역 특성이 강한 업무를 단체위임사무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2 ... 및 제언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1) 사회복지행정조직 구조개선사회복지행정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1) 정치적 요인(1) 지방자치제 실시198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주도형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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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과 지역발전

  통합자치단체재원배분 우대?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 시?군?구로 재배분시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우대시행령,예산편성지침 등?통합자치단체대한 인센티브? ... 법률사 무 명지방자치법·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제3조)온천법·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제5조)·보양온천 지정(제9조)·온천개발계획 수립(제1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환경정비기본계획 ... 시·군·구 통합 관련 특별법《 시군구 통합 관련 특별법 주요내용 》?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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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1

  (지방자치법 15조 단서)1) 효력 우위의 원칙시, 군, 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지역 ...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난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 이러한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간에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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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 시험 서브노트

  공공선택적 접근 및 재정관자원배분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군이 편입된 곳이 있다. 8개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4.재정 운영의 종속성지방재정은 ... 의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2.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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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무실에 앉아서 접수 받는 탁상복지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으며 찾아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제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2) 사회적 배분의 ...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 법의 개정 원인이 되었던 사건 사례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송파구 지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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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잘한점과 못한점

  그것도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그 반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도 시도의 사무 및 권한을 시,군,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이다.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권은 여전히 크게 제약된 상태에 있다. ... 세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후생을 극대화 시킨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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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광역시 내에서 두곳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 ... 요금수준이 공급원가보다 낮은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고,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해 진다. ...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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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의회의 형태(지방정부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지배인의 역할은 의회의 의결을 준비하고 의회의 통제하에 이를 집행하며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행정의 수반은 두 사람에게 배분되었다. 양자는 모두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 지방의회는 이른바 전권한성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특정업무를 시지배인에게 위임할 수 있었고 언제나 다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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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보건의료조직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사업 수행단위기관인 시·군·구의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어있음? ...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수행 위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배분하는 일련의 행정체계?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는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함? ...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 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으로 4개 실, 6개국으로 구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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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합격자자료)보건행정두문자요약/보건직,간호직,의기직

  평등원칙과 차등원칙 주장◆파레토 최적결정-정부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에 해당/더이상 손볼 필요가 없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귀속적욕구/보상/진단적차별 ... 범미주-워싱턴/유럽-코펜하겐아프리카-브라자빌◆WHO 주요 보건사업결핵/말라리아/에이즈/모자/영양/환경/교육◆WHO자체임무 (회원국의 임무와 구별)국제보건사업 지휘,조정◆WHO회원분담금(사무총장임기5년 ... 기준/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보장◆행정서비스헌장제도(영국)영국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작한 시민헌장에서 유래/ 국민에게 문서로서 약속우리나라 대부분 중앙부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자료 | 4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8.15 | 수정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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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비교 분석.사례 포함(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문제점,필요성,기능,역할/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원칙,활성화 방안,정의,민간의 대표성)보고서.구매평가 A

  실시됨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문제는 지역사회주민의 자조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를 시.군.구 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실시하여 ... .- 실무형태를 추진하는 사무국.주요기능- 지역 복지 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건의 사항을 수립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기관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 연계를 모색 지역내 복지의식의 고취.- 지역 사회복지의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유발및 참여확대- 지역내 현안을 파악하고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모색.자원조성 및배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7 | 수정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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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또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이 단순 집행적 사무의 단편적 이양으로서 껍데기뿐인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로인한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권한배분이나 인력, 재정과의 연계성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로 중앙,지방간의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경찰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재정분권의 추진에 관한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자율성을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강화방법을 모색하였고, 체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 및, 시, 군, 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다.①~3.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35%↓) 780원 | 등록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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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교과 입장에서 현 농촌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을 지역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시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적 측면의 대안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동, 리 등의 행정조직을 통해 ... 이 같은 노인복지재원을 근거로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지원의 균등배분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 구 50%, 대전시 등이 5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양평, 가평연천의 경우 85%(도비 15% 지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미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30-50%를, 구?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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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사례조사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치 제도 중 하나 . ( 각 동사무소 안에 위치 ) 직접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 주민 , 정부 , ... 활성화 동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던 동 내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공동체 복원 을 위한 ‘ 사회적 자본 ’ 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 시민사회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특징 주민들에게 문화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전달기관 .

  리포트 | 5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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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업계획서(프로포절 포함)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담당인력 구성구분직책이름업무내역1대표○○○전체 업무 총괄2원장○○○내부 업무 총괄3사회복지사○○○프로그램진행 및 사무업무4간호사○○○간호 및 사무업무5요양보호사○○○입소자 케어 및 ... 서비스 지역 : 00도 00시(00구)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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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될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배분기준. ... 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2. ... 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보충성의 원칙 :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1 | 수정일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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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연방과 WASP

  현재는 문화다원주의 시대를 맞아 유대계, 가톨릭계, 유색인종 등에게 기득권을 배분하는 등 그 동안의 배타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 ... 이러한 영국 연방에 관한 결의와 원칙이 1931년 웨스트민스터법으로 법제화되어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상호 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 짐바브웨는 2003년 12월 7일 영국 연방을 탈퇴하고 그해 12월 11일 돈 매키넌(Don McKinnon) 당시 영국 연방 사무총장에게 공식 탈퇴 문서를 제출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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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포괄적 예시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특례주의-자치구에 대한 특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역의 자치권을 시 ... 사 무 배 분[사무배분의 의의와 경제적 의의]-사무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또는 정부와 민간간에 행정사무를 배분한데 적용하는 기준[사무배분의 방식]·일반방식-개별적 배분방식 ... 교부하는 자금과,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자치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산의 범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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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위원장 불가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지방의원이 당연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고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자치위원회구성에 있어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입김이 ...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변화항목응답자수(명)응답백분율(%)누적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친다든가 공무원 ... 동사무소에서 감축된 인력이 구청의 이관업무 관련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타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아 구청에서는 업무폭주로 다시 업무를 주민자치센터로 떠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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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방분권][일본지방분권 필요성]일본지방분권의 배경, 일본지방분권의 필요성, 일본지방분권의 추진과정,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일본지방분권의 방향, 일본지방분권의 평가, 제언

  또한 지금부터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 그 돌파구로서 정치, 행정상의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돌릴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4. ... 국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자치체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는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로써 구분 정리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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