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재판" 검색결과 261-280 / 3,8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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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정신보건정책 동향분석 보고서 A+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여 년간 합법적으로 행해졌던 정신보건법 ... 제 24조가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 30일, ? ...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정신보건 동향 비교네 국가 중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나, 보건 의료 예산중에서도 정신보건에 대한 지출 비용은 홍콩이 가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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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의 헌법이야기

  로빈후드가 등장하게 된 이유와 재판에 기틀을 다진 헨리 2세, 평민의 삶에는 관심이 업슨 왕족들의 권력 쟁탈전, 대헌장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 이후 미국 장교들을 각 도의 장관에 임명하고 일본인 관리들을 해임시키는 등 조치를 한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마 3국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다. ... 그리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으로 현대 헌법의 기틀이 갖추어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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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시기에 낙태죄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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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에 관련된 논문 요점정리

  -헌법에서는 교육권 용어 X 없다-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권용어 0 판례사용-헌법교과서 교육권용어 0 판례사용----->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일치하지 않다. ... -교육에 관한 권리 또는 권한 총칭하는 견해-학습권 교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의 교육기본권-헌법재판소 판례는 학교교육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수업권-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 책임이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정의 되어있다.교육권의 용어: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한)사용하고 있다‘교육권’일반적으로 일본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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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비교

  우리는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헌법이 부여한 법률해석권한 내에서 헌법소원제도와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채택해 헌재의 정치권력 통제 강화에 기여했다.국가권력, 즉 국가의 통치권은 ... [변형]유럽대륙의 여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그밖에 일본·이스라엘 및 아프리카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로로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 제2공화국헌법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균형관계의 권력분립제였다. 제3공화국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부형태를 취했으나 헌법현실에서는 집행부 우위로 나타났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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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 특히 해당 발언은 앞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위안부 ...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제력으로 동원해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여성들을 노예로 삼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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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통해 본 역사 인식의 주관성(기사 분석 및 비판)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별도 꼭지로 다루며 “일-한 간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국제 재판과 대항 조처를 포함한 여러 이라며 ... 또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의 '자유집필자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 장영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비판한 현 정부가 똑같이 헌법에 위배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2)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 민주주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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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해당 제도에 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보완점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하며 이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담긴 쟁점사항이 ... 그 외에도 경제적 갈등으로 가족과 단절되어 고립된 40-50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 또한 심각한데, 이는 우리에 앞서 고독사 문제에 직면한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증가하고 ... 생명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지만 존엄권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인간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임은 당연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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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치매의 원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인정하는 게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는 판단이라 생각한다.이번 판결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려는 재판부의 진취적 법 해석이 작용한 ... 일본도 195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 이후 용인하고 있다. ... 시한부 및 말기 암 환자에게 ‘존엄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쓰시오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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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경수사권 조정안과 경찰개혁

  ‘검 · 경수사권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역사적 의의초기 사법체계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또 재판’의 형태였다. ... 이는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형소법 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한, 개헌사항이다. ... 총독부를 중심으로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들의 부정적 시선에 의해 무산되었고, ‘조선형사령’에서부터 이어진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구조는 현대까지 유지되었다.한편, ‘영장’ 이란, 판사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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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사고와표현 A+] 인터넷실명제 반대 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헌법재판소는 본인인증을 해야 게시판에 접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오늘날 인터넷의 ...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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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더불어 단순하게 소의 제기가 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과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 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 헌법상 환경권이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환경과 관련된 삶의 권리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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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4공통) 한국 남자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0k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제도가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든 존재해야 한다는 집념의 ... 군필자가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한다. ... 성사랑사회4공통) 한국 남자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0k국문, 프랑스, 일본, 법학, 경제, 미디어, 생활과학(식품영양, 의류패션), 컴퓨터, 보건환경, 간호, 청소년성사랑사회4공통한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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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논리와사고 기말레포트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5조 1항이 19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논쟁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고령지수가 높은 국가로써 2026년이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 가까운 일본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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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과 참여 )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학생 자치법정이란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법정을 구성하고 재판을 이행하는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달리 강제적인 방법과 선택적인 방법 모두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행복추구권을 강하게 침해한다고 ... 현대사회는 법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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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위협 사례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인접하여 있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더욱 강조하는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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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상공개 반대 레포트

  미연방 법무부는 범죄 보도 기본 방향을 “국민의 알권리,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집행 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 3가지 기본목표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 심지어 “피는 못 속인다.”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범죄자의 가족을 바라보기에 헌법 제13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실질적 만들어 낸다. ...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는 “일본 언론은 원칙적으로 흉악범 신상을 공개한다. 익명보도 할지, 실명보도 할지는 경찰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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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

  재판, 행현상의 인권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학대 피해자 아동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소외된 존재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신체적, ...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기에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또한, 헌법 ... 즉 보호시설 입소처럼 일본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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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일관계 악화 원인과 분석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 이 재판에서 731부대 관계자들은 마루타감옥이 만들어진 뒤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아주 어릴 때 봤었는데 지금도 잔상이 남아있다. ... 인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731부대에서는 1940년 이후 매년 600명의 마루타들이 생체실험 대상이 돼 최소한 3천여명의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인이 희생된 것으로 소련의 일제전범재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8 | 수정일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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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상대적 종신형독일의 경우 사형제 폐지 당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하였으나 197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30년 만에 상대적 종신형으로 변경하였다. ... 서론201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시점에 일본 정부가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 수정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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