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처벌" 검색결과 261-280 / 6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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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이덴티티 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 분석 및 의견

  심신미약자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범죄이긴 하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죄’라는 현상자체가 일어났으므로 어느정도의 감형은 수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측의 입장과 ... 타당성”에 대한 견해.■ (찬성의견)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사회적 분위기 혹은 다른 범죄자들의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위해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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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관련제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치료감호만을 규정하는 "치료감호법"을 제정하였다.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법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감호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관할법원에 하며, 판사는 심신상실자는 치료감호만을, 심신미약자와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에게는 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판결할 수 있다.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는 ... 치료감호1980년에 "사회보호법" 이 제정되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 위주의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어 1981년부터 치료감호처분을 시행하였다. 2005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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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A+ 서평

  심신미약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조두순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사회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한 단계 나아갔던 사건이었다.( ...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범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가벼웠던 사회적 인식 및 처벌과는 달리, 정부는 이 사건 이후 성폭력 대책 회의를 통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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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과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조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른 두 김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2011년 9월 개봉된 ...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한편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는 2005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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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화/사회의 이해 (범죄의 처벌문화)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인 범죄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감형이 되는데, 여기서 나는 피해자에게 입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 중국 문화/사회의 이해- 범죄의 처벌문화-목 차Ⅰ. 서론가. 주제 선정의 동기Ⅱ. 본론가. 조리돌림나. 현재 중국의 처벌문화ⅰ. 성범죄ⅱ. 마약범죄Ⅲ . 결론 및 견해Ⅳ . ...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었다.처음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조리돌림’이라는 문화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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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자복의 사실은 범죄될 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증명의 대상이 된다(통설).관련판례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냐 또는 심신미약이 었느냐의 문제는 ...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법률상 형의 가중의 이유되는 누범전과,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의 이유가 되는 심신미약 또는 중지미수, 형의 면제의 이유되는 자수 ? ... 그러나 사실상의 추정은 피고인으로부터 다툼이 있을 때에 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통설).③ 처벌조건처벌조건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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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개정 전 장애인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하였고 이는 친고죄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사용되는 강제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혹은 폭행ㆍ협박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아서 심신미약자를 ...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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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결여된 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2. ... 이어 "범행에 사용한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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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형벌정책에 관한 고찰 리포트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형벌정책에 개정을 촉구하여 성폭행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탓에 법원의 ... 따라서 형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응보주의에서는 범죄인은 법이 정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100원 (35%↓) 715원 |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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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범죄 토론

  그는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그들을 금방 찾아내 보복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가볍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약물, 심리 치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관련 범죄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피의자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고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1 | 수정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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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처벌문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인 범죄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감형이 되는데, 여기서 나는 피해자에게 입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 현재 중국의 처벌문화현재 중국의 처벌문화는 어떨까? 가장적어도 1년에 수천 명, 많게는 만 명 이상 처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엄격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 系)문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등 여러 주제들을 떠올렸는 반대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었다.처음 중국의 처벌문화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35%↓) 1625원 | 등록일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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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처벌제도 발상

  그런 일에 심신미약과 음주상태까지 왜 고려해주는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성범죄 처벌제도 발상차례1. 선정동기2. 처벌제도 내용 및 방식과 긍정적 기대3. 제도의 부정적 측면 보완1. ... 처벌제도 내용 및 방식과 긍정적 기대이 처벌제도는 징역은 기존의 법 제도를 따르고 추가적으로 성적흥분지수를 감지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감지기능이 탑재된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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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면접 질문답변 모범예문(9급경찰공무원면접후기·청원경찰 면접·의무경찰 면접·해군경찰면접 자기소개서/경찰공무원1분스피치)경찰면접자료,경찰면접정답,공무원 면접 준비,공직관,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경찰 1분 자기소개,경찰공무원면접질문답변,경찰면접질문답변,경찰면접시험 경찰공무원 자기소개서면접질문지,해양의무경찰면접 예상질문,경찰면접 1분자기소개서,경찰 자소서

  고의적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심신미약이 원인이라면 위험성을 상기시키되 관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경찰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단속하겠습니까?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고소는 피해당사자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14 | 수정일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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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그것은 생물학적 요소가 인과적ㆍ기술적이고 심리학적 요소는 규범적ㆍ가치적인 것이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도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과의사에 의한 생물학적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관이 ...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이상척하는 꾀병(malingering) 등으로 인해 정신감정 또는 심리학적 평가의 필요성은 점차 늘고 있다.인간의 행위에 ...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심신장애란책임능력의 문제영역은 형사법학과 정신의학ㆍ심리학 등의 인접과학의 접점에 놓여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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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징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 만들기.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있다 재결합한 아동과 부모간의 애착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게 됨. ... 개인적 원인① 어린 연령 : 아동학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는 의존적 상태에 놓여있어, 아동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② 장애 및 질병 : 심신장애 ... 이에 따라 가해 부모나 가족 구성원에게는 법적 처벌을 내리고, 피해 아동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치료적 관계의 확립, 부모 역할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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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대신 세분화된 조항들은 형법 상 ‘강간 및 강제추행’(제1,3항), ‘심신미약자 간음 및 추행’(제5,6항),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인 자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제4항) ... 개정 내용 제4항(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대상은 장애인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장애인이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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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 )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성폭력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초범이기 때문에, 혹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진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그에 비례하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되면서 가해자들은 그러한 성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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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문제는 법률적 판단이지 범죄될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형벌권의 범위에 ... 다만 판례는 심신미약여부는 법률적 판단이지 범죄될 사실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한다.② 판례는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 그리고 추징액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 즉, 처벌조건은 공소범죄사실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형벌권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35%↓) 975원 | 등록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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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 대마초의 확산과 미디어

  마약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이 외에도 금단현상과 마약의 중독성이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 따라서 대마 흡입과 같은 중독자들의 대처방법을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포르투갈인다. ... 또한 세금으로 인한 수익보다 처벌이나 법 제정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듯이 대마초도 합법화면 사후 처리 비용으로 이득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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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감면사유: 누범의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는 판결이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통설). ... .㉢ 처벌조건: 처벌조건인 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아니나 형벌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범죄될 사실이며, 따라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한다.㉣ 형의 가중 ? ... 심신장애 등의 형의 가중 ? 감면사유, 경합범 ? 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 중지미수 ? 불능미수와 공범에 관한 규정)은 명시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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