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검색결과 261-280 / 16,8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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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신청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주소처분재산종류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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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민법 제756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개념을 받아들이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합쳐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 법률에서는 처분에 대해 강학상의 개념과 ... (대판 2006. 11. 9, 2006다2350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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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거 조문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2. ... 근거 조문1) 민법 제1005조(상속의 개시)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 민법 제752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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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②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 ...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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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목차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II.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1. 가족의 범위2. ... 약정과 그 변경(제829조), 생활비용(제833조) 등이 있다. ...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1) 가족의 범위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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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분석

  이 경우 제2 매수인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의’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등기를 취득한 제2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이 경우 매도인은 ...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두 번째 매매계약이 제103조 ... 즉, 제2 매수인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악의’인 자이다.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양도 사안에서 매도인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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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불완전이행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0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 하자담보책임의 검토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해서 A는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선 B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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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취득 요약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 제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란 물권변동에서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어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 이러한 공시된 모습을 믿고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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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민법의 구조 개요1) 총칙(1) 통칙: 제1조 법원, 제2조 신의성실(2)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권리의 객체 – 물건(동산, 부동산), 채무자의 특정 행위(3) 권리의 변동 – ...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과잉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 [민법] 제209조(자력구제)(1) 점유자는 그 ... 헌계1) 제1편 총칙 제1조~ 제184조제2편 물권 제185조 ~ 제372조제3편 채권 제373조 ~ 제766조제4편 친족 제767조 ~ 제996조제5편 상속 제997조 ~ 제1118조부칙

  시험자료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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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하여 조사

  민법상의 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 ),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는 같은 원칙인 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됨.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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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 반민특위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 2 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 반민법은 처벌해야 할 친일파 대상과 처벌량을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제 1 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 반민특위의 구성우여곡절 끝에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합법적인 친일파 처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반민법 제8조 등에 의거하여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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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예를 들어 민법 제 184조 제 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 한편, 사실인 관습이 적용되기도 한느데 이는 민법 제106조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의법규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다. ... 한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민법 1조에서, 그리고 민법 106조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시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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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제척

  (민법 제178조)③ 민법 제168조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의무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고 있다.2) 소멸시효의 ... 제162조 2항에 다 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보통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③ 다음의 채권은 ...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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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종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9.1.30.선고 2006다37465 판결-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된다. ... 이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한다. ... 한편, 특정물 치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의 성립 당시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인도하면 된다(민법 제467조 참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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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한 경우에 성립한다.③ 제135조.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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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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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학설(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2) 신의칙설(3) 무권대리설3. 판례4. ...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와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는 다르다. ... 판례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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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甲은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 이에 따라 丙은 甲이 가졌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에 따라 丙은 남편 甲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민법 제1005조(상속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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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것을 민법 제547조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고 있다.2. 해제의 효과(1)원상회복의무해제는 계약을 애초에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 민법에 나타난 계약 해제의 효과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과 해제권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으 일종이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법 제543조 제2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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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유치권에 대한 불가분성은 민법 제321조에서, 질권은 제343조에서, 저당권은 제370조에서 규정된다.II. ...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다. 이는 특히 위 사례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III. ...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고, 이때 Y건물의 미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A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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