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검색결과 261-280 / 1,8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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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회적화약관조항(ICC)의 해설

  제4조 일반면책조항(OVY는 담보, X표는 면책)면책위험(A)(B)(C)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XXX통상의 누손, 중량손, 용적손, 자연소모XXX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XXX보험목적물의 ... 따라서 A Clause에서는 해적행위를 보험자가 당연히 담보하고, B 및 C Clause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하지 않는다.제 7조 : 동맹파업위험면책조항2009년 약관은 구약관 ...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의 전손XOO(12)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XXO(13) 공동해손 구조비OOO(14) 쌍방과실충돌OOO(2) 면책조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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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조항

  또한 당사자의 면책여부가 판례상 반드시 확립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국가에 따라 이것의 적용이 다르기에,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당사자의 면책을 약정한 불가항력 약관을 계약에 삽입하여 ... 불가항력조항 (Force-majeure)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출지국 주재 수입국의 영사 ... Frustration과 불가항력은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자는 계약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데에 반해, 후자는 계약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사자의 면책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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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0다카23899 에 대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 약관의 성격을 판단하기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 그러므로 동 조항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4 | 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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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화재면책 및 면책카탈로그의 폐지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항해 과실 등을 비롯한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런 면책제도를 폐지하였다. ... 절차적 조항을 심의하여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조직’, 즉 ‘함부르크 규칙‘이 성립되었다.그러나 1978년에 초안이 작성되었지만 그 동안 대부분 국가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국제적인 ... 조약의 초안은 1976년 12월 UN총회의 승인을 얻어 1978년 함부르크 국제연합해송물품운송회의가 소집되고 UNCITRAL의 초안과 조약의 발효, 유보, 기타 최종사항 등 일반조항법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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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용역계약서 샘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제9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XX년 ... 만약,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회사를 면책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 간접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 및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말한다.③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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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이전계약서

  만약 본 계약서와 이들 부속문서 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3)본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관련법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 본 항에서 “면책”이라 함은 인수인이 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할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만약 인수인이 동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인에게 보상함을 의미한다.(2)본 계약서의 ... [10]% 상당액으로 예정한다.제6조기타(1)만약 인수인 이외의 제3자가 인수인의 대상신주 인수를 이유로 인수인을 상대로 민사∙형사∙행정상 조치를 취할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을 면책하여야

  서식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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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무역협정서에 대하여

  교환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불가항력에 대하여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능 하게 된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면책조항을 ...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시에는 불가항력 조항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항력조항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시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조항은 계약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는 계약의 성질이나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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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계약서(판매/캐셔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개월의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④ 본 조항의 ...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조의 제법 규정의 불이행으로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갑”을 이로부터 면책시켜야

  서식 | 7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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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두고 있으며, 영국은 음주운전 면책조항 규정을 두고 있다. ... 면책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특히 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무면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1 | 수정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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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 행사계약서(건물빌려 행사할 경우)

  의한 장소에서 “을측”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업원을 말한다.제 12 조 (상품관리 및 한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포함)으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 “을측”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조항, 특약사항, 취급상품 명세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6. “을측”이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7. ... 계약의 수정, 변경, 추가사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에게 효력 또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제 24 조 (준용규정 및 해석)본 계약 각 조항의

  서식 | 7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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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물류관리 기말고사 정리

  보험 회사들 + Older 영국 조항●항만 파업 면책 조항 : Strikes Exclusion●전쟁 면책 조항 : War Exclusion●항만 파업 면책 조항 : S.R. & C.C.direct ... physical damage 특약 : S.R & CC Endorsement●전쟁 면책 조항 : F.C. & S. ... 모두 커버- 면책조항 5가지는 커버하지 않음All risks (2)●미국이나 영국 조항으로 쓰여짐- 해석 다르게 할 VLCC 200,~300, (4) ULCC 300,~Break-bulk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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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1,2급 자격증 취득대비 - 무역용어 정리(1)

  이러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불이행은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서 매도인이 면책된다.12. ...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 즉, 매도인이 면책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매도인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권리침해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11. ... 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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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계약서 (컨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되거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하여 고소, 고발, 기타 제3자로부터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보호하고 면책하여야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 수정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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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 교직] 교생실습 심폐소생술 발표 자료, 교육자료

  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25 | 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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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III. ... 특히 이렇게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을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코텀즈 조항에 따르면 각각의 책임 체계에 따라 화주의 책임이 가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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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해결론 93-118 요약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 선적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면책이라고 해도 그 buyer를 위해 특별 생산한 부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당사자는 면책이다”라는 규정만 하는 것은 재고함이 좋다. ... 면책 이후의 사후처리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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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헌법소송법 레포트(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결정의 한계)

  그리고 이들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피고 있다.(4)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반인가? ... 언론인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이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들은 정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 내려지면 살펴볼 필요도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서, 정의조항이 본 심판의 결정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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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적화보험 협최적화약관(2009)

  사고보험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이다.③ 제 6조 전쟁위험면책조항전쟁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Exclusions )① 제 4조 일반면책조항보험자의 면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이다. ... 따라서 ICC(A)는 해적행위 담보, ICC(B,C)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가 안된다.④ 제 7조 동맹파업위험면책조항동맹파업,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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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이란

  ICC(B) 열가담보주의 ⑩우수 (rainwater) 의 경우는 부담보 ICC(C) 최소담보조건 구약관 면책사항 4 개 조항 + 포장불완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해상 위험 : 침몰 , ... 약관으로 구성 - 본문약관 (4 개 조항 ), 난외 ( 중요 ) 약관 (3 개 조항 ), I.C.C.(19 개 조항 ) 으로 구성 - I.C.C. ... 약관으로 구성 - 본문약관 (4 개 조항 ), 난외 ( 중요 ) 약관 (3 개 조항 ), I.C.C.(19 개 조항 ) 으로 구성 - I.C.C.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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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소비자보호법 정리

  책임면책,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책임 면책]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부당한 조약- 해제= 계약이 ... (기습조항) ③ 본질적인 권리 제한하는 조항부당한 면책조항 무효- 과실책임의 원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하는 거 무효, 경미과실은 괜찮)[ex) 주차장내 사고 발생시 주차장 ... ]- 중개자의 고의&과실 [단, 의뢰자가 상당히 주의 기울이면 면책]11.

  시험자료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6.01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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