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검색결과 241-260 / 10,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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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이러한 위원회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안길 수 있거나 지방 세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구성?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를 보장할 수 있고 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애초 예산 기준 총지출 예산 규모는 33.9조 원이었으며 전체예산의 79.0%에 해당하는 26.8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이전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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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도별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국고와 함께 시 ? 군 ? 구에 배정한다. 시 ? 군, 구는 보건복지부 및 시 ? ...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심의관(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이 있다.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관리 및 정부조직개편 등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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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_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 대의 민주주의하에서는 재원배분은 투표로 권력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3. 결론 4.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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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 건축직 직무수행계획서

  공사비 분석 및 적정성 검토전체적인 사업비의 구성에 있어 철거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나 설계 감리비용 외에 심의나 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화재, 지하안전/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 용역비나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전기/가스 인입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기본계획 및 설계 경제성 검토건축물의 목적에 맞는 형태와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정해진 사업 예산 안에서 준공이 가능한지 등을 초기 건축계획 및 기획설계 단계에서 파악한다.1)사업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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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공무원 초과근무 자제령 [찬성 및 반대논의]

  각종 민원 해결 및 기획, 정책 등을 심의 하는 부서 등은 이른바 노동의 강도가 더 높을 수 있다. ... 재정 세수의 확보 등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초과근무를 자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당을 아껴 세수를 확보해 복지 예산 혹은 안전, 치안 등 좀 더 근원적인 ... 부문에 힘을 써서 예산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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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등)

  그러므로 예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투계가 정치적으로 조정된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경쟁을 하게 된다. ... 예산의 법적 효력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에 차이가 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 ...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운영이었다.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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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둘째,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셋째, 예산편성에서 자금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넷째,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목차예산제도1/ 품목별 예산제도2/ 성과주의 예산제도3/ 계획예산제도4/ 영기준예산제도* 참고문헌예산제도예산제도란 ... 넷째, 계획예산운영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숙련된 요원이 필요하고, 또 계획예산의 사업구조와 예산항목 사이의 환산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술상 곤란성이 나타난다.4/ 영기준예산제도영기준예산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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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제도비교, 한국과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전민건강보험법 제6조) : 보험자 분쟁 심의, 조직의 계획 및 감독, 연구와 사업운영시스템의 계발, 인력의 훈련, 정보관리, 감사 등? ... 심사·평가 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④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방법 : 무료 의료서비스● 대만의 보건의료정책 장단점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조용한 혁명’으로 부르며 성공 사례로 설명하며, 실시 목적에 입각한다면 먼저 예산을 통한 의료비용의 통제는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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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원칙에 의하여 계획되어 지는 바, 이에 수립원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고,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의 장·단점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한 뒤 이것을 해당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 법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에 계획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 노년과 관련된 사업의 수는 15개에 불과한데, 18개의 아동/청소년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37,108백 만 원의 10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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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하지만 예산 조정권한이 없어 최근 3년 동안 심의한 안건이 2건에 불과한 상태이다. ... 전 단계에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1)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 부재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수립·추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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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공기업) 일반 사무 직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복지기금 집행 심의 시에 부대 체력단련실 체육비품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본부에서 비품지원 사업 관련 공문이 왔을 때 예산배정 건의를 상신해보았으나 결과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 다행히 본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납 예산으로 시설이 열악한 부대에 대한 비품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제가 속한 부대도 포함되어 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 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병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현재 체력단련실의 세부 비품현황 및 노후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함께 구체적인 소요예산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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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차세대)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참여활동(정책 건의, 토론회, 캠페인, 설문조사 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잘 된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 수렴하는 기능이 있다.3) 아동ㆍ청소년참여예산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기능이 있다.4) 그 밖에 지자체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 기능이 있다.3. ... 어린이·청소년의회 기능1)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견 수렴하는 기능이 있다.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 서론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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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분류,예산분류의 의의,품목중심의 분류,예산과목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한다. 2) 국민들에게 예산의 내용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04. ... 목적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파악 일정한 기준 체계적으로 배열 ① 의회 예산 심의에 도움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상호 비교 가능 ③ 회계의 책임 명확 ④ 국민 경제 파악 가능02 . ... 요약정리 INDEX 예산의 분류01 . 예산분류의 의의01 . 예산분류의 의의 1.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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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목적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역할과 적극적인역할에 따른 두가지 관점의예산원칙 비교하여 논하시오0k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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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수준, 광역수준, 기초수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평생교육 행정체계는 주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구성된다.(1) 교육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을 ... 배정하는 등 정책 계획 및 집행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심의, 평생교육 진흥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의 ...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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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개발방법

  전체적 인 사업내용은 민간 비영리단체의 지방정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고 전체 공무사업 금액을 책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4.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 에게 연초 공모형식을 통하여 사업 제안을 받고 선정, 심의과정을 거쳐 일정 단체 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같은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단지 관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요청하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심의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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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신입직원 채용 일반행정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4문항

  기관의 예산 규모는 '소관 지자체 상황' 및 ‘의회 심의’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람객 수는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동에 따라 지표의 결과 값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TF에 참여했을 때 평가지표의 불합리함을 발견하여 담당 주무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당시 소속 박물관, 미술관의 ‘예산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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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업지도안-민주정치와 시민 생활5

  기능: 법률안 제출 심의권, 국가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헌법 개정안의 제안의결권,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권,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무총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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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예산, 광역 범죄, 국제 수사 공조 등 총 26개의 항목의 사무 총괄·심의·의결·규칙제정 권한3. 경찰청 장관, 경시총감, 도부현·방면본부장 등 주요 직위 임면권4. ... 경찰법 제9조, 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에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1. ... )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7) 경찰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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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시군구 및 시도는 계획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⑥ 6단계 : 의회 보고 및 제출의회보고 및 제출단계는 심의가 끝난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① 1단계 : 계획 준비계획준비단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한 계획 수립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 의회보고는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긴 사업 및 행정 재정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보고서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⑦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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