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거부" 검색결과 241-260 / 8,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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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1) 각국의 현황 비교현재(97년) 양심적 병영거부를 전혀 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19조의 양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양심에는 ...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군복무 도중 어떠한 이유에서건 병역을 거부하는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 이 이후에 미국의 몇 개 주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 헌법을 통해 선언하였다.이후에 자유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인정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주의와 만난다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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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병역의무]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 사례로 본 향후 방향 분석(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1. 쟁점 12. 쟁점 23. 쟁점 3Ⅵ.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1. ... 헌법 19조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3.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Ⅶ. 양심적 병역거부운동Ⅷ. 외국의 사례Ⅸ. ...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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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합니다.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 국방의 의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병역거부와의 관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 이 판결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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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영거부에 관한 의견제시결 론■ 서 론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3-1 유럽에서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의 도입현황본 론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4-1.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형법 조항4-2.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5. 양심적 병영거부에 관한 찬· 반론5-1. 찬 성 (관련기사)5-2.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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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예술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연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연구목차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1) 관련 국제기준2) NGO의 윤리선언과 권고2.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들참고. ... 공익과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 오태양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견해1.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1) 관련 국제기준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948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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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얼마 전 법원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다.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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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부른다.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택했었다.) ...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자칫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가 ‘비양심적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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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실태

  권리1 양심적 병역거부권(*입영거부;1년6개월)2 양심적 집총거부권,(*항명죄;3년형)3 양심적 반전권3.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실태Ⅰ. ...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 병역거부는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에 속하며 특히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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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최근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병역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병역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 내면서 양심적 입영거부와 대체병역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병역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한기총(대표회장 김기수목사)은 지난 1월30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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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 배경, 대체복무제도 배경, 국방의 의무,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외국 사례, 대체복무 도입 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분석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Ⅶ. 외국의 사례1. ...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 유고슬라비아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2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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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98년 인권위가 채택한 결의안이 양심 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를 빠뜨릴 수가 ... 할 것이다.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감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본론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반대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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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 2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모든 나라들은 대체역무(代替役務)를 부과하고 ... 이것이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다.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1969년 7월 22일의 판결, 대법원 1992년 9월 14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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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과 나의 생각

  [목차]Ⅰ 서론Ⅱ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Ⅲ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3)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4)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① 종교적 ...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② 로마 제국 시대의 양심적 병역거부③ 종교개혁기의 양심적 병역거부④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5)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대책방안①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현황② 외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책Ⅳ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의 쟁점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적 문제점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①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② ‘양심의 자유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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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위성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 징병제를 실시하는 80여개 국가 중 독일, 대만 등 40 여개 국에서 양심적 병영거부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 자신의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후에 병역을 대체 할 만한 사회활동 등을 제시하였다는 등. 거부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고, 또 그것이 맞기도 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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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 병역의무이행 강제의 합헌성 여부1.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견해2.양심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견해3.판례4.검토Ⅳ.결론Ⅰ.서2002년 1월 서울 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명령의 거부,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의 거부는 대부분이 양심을 ... .1.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견해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부합된다는 견해의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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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견해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 여부가 최근 이슈화 되었다. ...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사회적 조리, 규약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바라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영위 하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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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습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고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과거 군사독재의 권위주의적 영향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1. ...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는 양심적 반전권이고, 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고 하며 대체복무 는 군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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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종교적 이유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역사,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검토, 해외사례,대안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Ⅵ.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1.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2. 법익간의 충돌에 대한 조화적 해석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및 여호와의 증인 문제의 실태와 대안(사례 중심)Ⅰ. 서론Ⅱ.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1. 학설의 태도2. 판례의 태도Ⅳ. ...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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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즉, 동 결의는 각 국가가 법과 관행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그들을 구별하지 말 것,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해서는 안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한편 유럽의 경우 ... 한편, 유럽 외에는 브라질, 우루과이, 수리남, 잠비아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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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여부

  병역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와의 관계Ⅲ.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실증적 검토1.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가. 형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수용가능성나.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수용가능성다. ... 그리고 이러한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행위를 법적 권리로서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고 부른다.⑵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거부의 동기, 병역거부의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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