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 검색결과 241-260 / 4,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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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문제 2(1) 법정상속인민법에서는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법정상속인 제도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데, 민법에서는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혼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나 친족,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에서는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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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르며,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유효한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 ... 그러나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혼 관계에 놓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에서 우선순위에 놓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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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각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상속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민법1001조에 의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 주로 유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약 유언 없이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1000조에서 규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법정상속인이라 부른다. ... 예를 들어, A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 B, C가 있고 배우자 D가 있다면 1순위인 직계비속 B, C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D 역시 민법1001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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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상속인의 배우자 B는 직계비속 C, F, I의 대습상속인들보다 5할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받는다(민법 제1009조 제2항). ... 따라서 교통사고의 배상금인 1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1-2]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이 직접 규정한다. ...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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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2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대습상속인이 되려면-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자유로운 재혼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10조). ... 인척관계 소멸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민법」 제775조제1항).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1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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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이란법정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 제1000조가 규정한 법정상속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을 정해 놓았다면 그것에 따른다. 그런데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요건은 복잡하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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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민법 제1001조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법정 상속의 순위E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E의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은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대로 정해진다. ... 민법 제100조에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의 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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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

  강행법-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한다.EX)친족, 상속, 권리능력, 물권규정, 회사법, 어음수표법, 공법나. 임의법-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가능하다. ... -민법과 상법에는 임의법이 많다.4. ... 실체법-권리의무의 실체(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를 규율한다.EX)헌법, 민법, 형법, 상법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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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가 주는 의미

  ‘가(家)’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한다.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에서 민법 중 능력과 친족, 상속에 관하여 조선인의 관습에 ... 조선시대 후기의 상속제도는 제사 상속, 재산 상속 두가자의 형태였다. ... 이로써 호주상속으로 장남은 호주권과 유산, 제사를 사실상 독점 상속하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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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협의 이혼의 신고에 관하여 「민법」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36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은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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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5개의 생활법률 문제를 법령을 근거로 핵심요지 근거로 간략히 쓰시오.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의미하는데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또한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제2항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장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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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사망의제민법은 실종자의 사망을 추정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 사망의제 시기민법은 실종기간 만료시 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져서 사망의제 시기까지 달라지므로 상속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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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로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 그러나 법률혼 부부 중 한쪽이 출생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친생자를 추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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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배우자의 지위1) 법정상속인‘민법’에서는 제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법률적 혼인 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제 1010조 대습상속분에 의해서 대습상속인에게 할당된 상속분이 사망이나 결격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는 사실과 대습상속인이 다수면 그 상속분은 사망자 혹은 결격자의 상속분 ...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고 규정한다.2) 대습상속‘민법’은 제 1001조 대습상속과 제 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의해서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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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배우자 지위1) 법정상속인민법 제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해서 법정상속인이 구별된다. ... 민법 제 1010조 ‘대습상속분’에 의하면 대습상속인에게 할당된 상속분은 결격사유자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는 사실 및 대습상속인 다수 존재의 경우에 상속분이 사망자나 결격자 ... 또한, 민법 제 1009조 ‘법정상속분’에 의해 같은 순위를 가진 상속인이 다수로 나타날 때는 그 상속분은 균등히 배분하고,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할당되었던 상속분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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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또한 민법 상속규정에 따라서 E의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A와 F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더라도 그러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이때 민법 제1000조에 따라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진다. 첫째,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이들은 자녀 및 손자녀이고,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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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 기말 - 민법의 법원, 관습법

  ), 제4편 친족(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부모와 자-후견-친족회(삭제)-부양-가계승계(삭제)), 제5편 상속(상속-유언-유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외에 민법전의 ...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는 국가가 제정한 제정법으로서의 민법전 기타 특별민법제법규칙 등의 성문민법과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의 불문민법을 들 수 있다.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 민법의 법원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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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란 법, 특히 민법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한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 형제자매-민법 제1001조-,와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 제1003조 제2항)-만이 해당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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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항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으며(「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유류분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112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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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법적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다. ... [민법]은 제 1000조(상송의 순위)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 (배점 5점)E씨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 제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이 이루어 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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