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절차" 검색결과 221-240 / 1,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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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서술형 필수답안

  보충성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다.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구제 ... 기본권의 침해가능성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침해가능성에서 침해는 ... 청구권자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소원청구권자는 기본권주체이다.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갑과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30 | 수정일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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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제도1) 개념 :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 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말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Ⅱ.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1. ... (법 제68조 제1항 단서)2) 목적 : 권리 보호의 필요와 국가작용의 기능법적인 고려3) 유형(1) 일반행정작용: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쟁송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7 | 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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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원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심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을 법률에 위임하 고 있어 기본권 보호제도로서의 헌법소원제도의 헌법상 의의가 감소되고, 입법권자에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절차를 모두 정하게 한 것은 ... 하나로 규 정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의 한 종류로 채택했다. ... 문제점1) 제도상의 문제점① 기본권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규정(법 제68조)에 규범통제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는 규범소원심판(법 제68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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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곃희대 헌법 3주차 과제

  마지막으로 영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그것만으로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 국민주권원리, 영토조항 및 통일정신, 헌법개정절차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이나 법률의 ... 또, 심판대상조항의 조항만으로는 품행단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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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비핵심적 재판(1)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2)헌법보호절차 : 탄핵심판절차, 위헌정당해산심판, 기본권실효심판(3)규범의 효력 및 존속 확인 심판(새로운 법질서 창설되었을 때)( ... 헌법재판의 다섯가지 분류1. 선거보장적 헌법재판2. 권력통제적 헌법재판(탄핵심판,헌법소원,규범통제)3. 권한조정적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4. 연방국가적 헌법재판5. ... 위헌법률심판,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절, 헌재가 종전에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권한쟁의심판,식1.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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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

  재산권에 청구권적 기본권법률 명령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도 청원가능(청원법에서 규정)외국인도 청원권의 주체청원의 결과는 행정소송 헌법소원 안 된다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 않고 적요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된다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 원칙 적용된다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라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아니라 행정절차 등에서 인정된다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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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압축정리본 (2010헌바 132/2007헌마 1468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당해 사건 법원은 2010. 2. 16. ... 다툴 수 있다.Ⅲ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재판의 전제성(1)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의 전제성(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리포트 | 12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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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논술식 대비 (헌법 재판에서의 가처분을 논하시오.)

  열거설과 ② 다른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예시설로 대립한다.(2) 판례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 문제의 소재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 제57조와 제65조에서 각각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헌법재판절차에 ...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라고 하였다.(3) 검토가처분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고, 헌재법 제4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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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심판정족수① 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② 헌법소원 → 인용결정③ 탄핵심판 → 탄핵결정 ? ... → 법적안정성(직접)- 헌법소원심판(심사) ⇒ 공권력 행사 or 불행사 → (기본권 침해) → 헌재(당사자)? ... (헌법소원의 요점을 갖추지 못해서)? 대통령(국회 1/2동의), ? 대통령(2/3 동의)?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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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소송, 헌법 소원심판이 있다. ... 1) 진정 입법부작위 : 전혀 입법이 없는 유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다.(2) 부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이 있긴 하나 불완전·불충분한 유형으로, 위헌법률심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7 | 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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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 중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류심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에 계류중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에 계류중일수도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51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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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사 개정법 제3조 및 부칙 제3항이 세무사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신뢰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의 ...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 다음으로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도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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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리포트_현대생활과 법_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요약

  대법원규칙사법적 입법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봄② 행정작용가.처분행정처분은 행정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기에 헌법소원은 인정될 ... 구체적 절차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근거,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 ...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위헌여부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긴급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4) 위헌법률심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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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제 64조 위헌소헌 (헌재 2016. 12. 29. 결정 2015헌바182) 정리 및 의견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분할연금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Ⅱ. 심판대상1. 별거? ... 이렇게 개선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법적 공백 상태를 막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 결론 :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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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말하다

  민자당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안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낸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헌재에 기대를 걸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번의 평의를 거쳐 선고문을 완성한다. ... 지방선거의 연기는 헌법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를 대통령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심판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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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에 입법촉구결정을 포함한다.(2) 위헌법률의 적용금지와 절차의 중지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으로서 ... 수혜규정의 수혜범위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것이 평등원칙에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수혜적 규정에대해 위헌선언을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혜택마저도 상실시키는 ...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는 일부 결정에서 심리 계속 중 법이 개정되자 심판대상이 된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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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헌법소원심판

  종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헌법소원심판(68조 1항)과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당해법률의 ... 헌법소원심판Ⅰ.서론1. ... 개념: 헌법소원은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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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핵심 내용

  다만,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만 적용, 다른 심판절차엔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 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담 당하는데 대하여, 대법원은 명령? ... 그 청구 적법하다고 봄*소송 수행 도중 대리인이 사임해도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본안판단 可*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절차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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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A+)) 한국 대통령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사건 국회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비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 ~ ④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 심판할 수 없다.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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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재량, 입법재량, 행정재량의 구별, 각각의 개념, 유형, 한계, 통제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b)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에의 개입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면권에 의한 사법권에의 ...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 제 111조 1항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은 재판 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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