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제정권" 검색결과 221-240 / 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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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기말

  이는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이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 즉 국가의 기관자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이는 곧 외부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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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업무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2) 조례제정권(가) 조례의 의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 § ...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中 : ‘법령’ = ‘법률’ + ‘행정명령’ (행정명령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 + 부령(시행규칙))(나) 조례제정권의 ...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의회가 없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할 경우 헌법상(제118조) 문제가 발생한다. → ∴ ★특별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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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교육재정 발표 피피티 PPT

  조례제정권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의 ‧ 의결권 , 기타 교육 ‧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권을 시 ‧ 도 의회나 시 ‧ 도 교육위원회에서 행사토록 함 5, 6 공화국의 ... 의무교육기관 무상교육을 위한 공비 부담원칙 적용 중등교육기관 공비부담과 수익자부담의 형평을 유지 고등교육기관 수익자 부담원칙 + 설립자 부담원칙 제 3 절 교육 재정정책의 변천* 정권의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양여금법 : 양여되는 교육세 수입의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7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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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6(행정법각론)

  법률적 위임근거가 된다.나)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가부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 다만, 법령이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임조례로 가능하다.2) 기관위임사무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 ·개폐청구권 - 13조의3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주민의 방청인으로의 발언권을 허용한 조례의 적법여부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리포트 | 8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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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기관으로서는 행정감사, 조사권 등에 대해 집행기관 통제한다.1.의결권·조례제정권*의결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또 주민을 대표하는 ... 지방의회가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고, 이권한을 의결권이라 한다.*조례제정권 : 당해자치단체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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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권

  즉,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인정한 이상, 헌법 스스로가 용인하는 것으로서 법 아래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Ⅴ.조례제정권의 한계1. ... 행정입법지방의회는 행정권에 속하는 자치행정기관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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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ISSUE 및 과제,공무원 노조 개념 및 특징,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공무원 노조 정당성

  그러나 해고자 , 실직자의 조합원자격문제는 제 87 호 협약 제 2 조와 제 3 조의 자율적 규약제정권에 따라 조합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 받음 , 합의된 교섭결과라도 법령 , 예산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 - 단 , 정부대표는 관련 법령 개정 ,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동조 제 2 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 66 조 제 1 항 및 지방공무원법

  리포트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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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

  보통 자치법규라고 할 때에는 조례와 규칙이 모두포함된다(최창호. 2007: 208).2) 종 류(가) 조례제정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방의회의 ... 단체장 전속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규정할 수없다.이러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는 일정한 수준 한도안에서만 제정 ? 개정될 수 있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와.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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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및 학생인권의 보장방안

  그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례 입법을 제정하는 이유에 부합한다. ... 학칙제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시 조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당장 제소할 정도로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가도록 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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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사회복지적 성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국가권력의 비대화 전제화를 통제하며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및 기타 정국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에 급격히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2) 행정적 측면지역적 ...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5. ... 하지만 1949년 12월 1차 개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연기되었고,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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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정보공개조례 제정권의 존부위에 적은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정보공개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가지는지 여부다.헌법 제117조 제1항 ... 대법원의 판결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정보공개조례의 위법 여부{청주시장(원고)이 청주시의회(피고)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재의결의 효력을 다툰 청주시정보공개조례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사건의 개요일반적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청주시의회는 1991년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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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지방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류.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법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지방자치법 제16조)이므로 그 효력은 조례 보다 하위에 있다.6. ... -법률제정권은 국회에 속한 것이므로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임-성립과정: 법률안 제출 ? 법률안 의결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4 | 수정일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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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 중간정리

  ,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강력한 권능 획득⇒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행정규칙(10%이내로 법규명령도 있음)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조례(96%가 법규명령)지방의회: 의결 함.⑵ 샤우프 ... .⑶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지자법 제 13조 제 1항 후단)⑷ 주민의 직접 참정권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지자법 제 15조)② 주민투표권③ 주민감사청구권(지자법 제 16조 ...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함.⑽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3.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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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의의 - 교육위원회

  학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산 등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4) 지휘?감독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 ... 도 의회에 있으며, 편의상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를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고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2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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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MCA의 주민참여운동의 이해 - 성경에서 배우는 참여민주주의, 한국YMCA 운동론에서 본 주민참여운동, 지방자치제 이후 한국YMCA 주민참여운동

  지방자치제 이후 한국YMCA 주민참여운동3-1 한국YMCA 주민참여운동의 성과‘부천 YMCA의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부천의 조례제정운동은 1991년 3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 25전쟁과 독재적 정권의 탄압을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주체적 시민세력의 형성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 지방자치제 이후 한국YMCA 주민참여운동3-1 한국YMCA 주민참여운동의 성과3-2. 한국YMCA의 의정감시단 활동의 역사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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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내용정리-PART3

  법치 질서 정비- 대전회통, 육전조례, 종부조례 등을 편찬하여 법치 질서 정비3. ... 불일치- 이러한 대립은 민족 유일당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끝내 해소되지 못함- 결국 개인 본위의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1928년에 혁신 의회를 ... 정치로 왕권 약화, 삼정의 문란으로 곳곳에서 민란 발생- 이 무렵 철종 급서(1863),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름- 이에 국왕의 부친인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섭정에 올라 정권을

  시험자료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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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권력구조론 중간 기말고사, 약술,

  조례제정권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태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에 속한다.1)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2)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주민소환권이란 주민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말한다.비교 ...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된다.5) 시 군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비교주민투표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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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사회복지조례의 기능(1)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조례는 주민에 근접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므로, 입법자와 법규범의 효력을 받는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입법원이 국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제정권자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고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법령에 의한 수권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법률우위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법 22조의 규정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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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의 의회유보 및 의회유보에 따른 위임입법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그 지역적인 ... [판례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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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및 교육청 평가 기준, 결과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의 간접선출방식을 통해 교육위원으로 부르던 명칭이 2010년 6월 2일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의원으로 바뀌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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