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발생정지" 검색결과 221-240 / 8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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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물품공급계약서 - 물품거래계약서

  약정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4. ... 다만,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7조 (부족수량 및 불량대품의 납입)“을”은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하자로 인한 불합격 목적물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 단, “갑”의 고의나, 보관상 부주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시는 그 실비를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제12조 (손해배상)“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전부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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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종류를 중심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집단적 간접투자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를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 특성상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설립 후 투자대상을 물색하여 투자를 시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설립시에는 출자약정만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 사모투자전문회사뿐 아니라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최소투자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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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B/L) 개념 및 설명, 해운경제론, 해운실무 레포트

  除權判決)을 받은자정당한 수하인(受荷人)7/20Part.ⅠPart. ⅡPart. Ⅲ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 수하인과 운송인의 추가 부담이 발생.1. 운송물의 인수를 요청하는 자가 선하증권을 입수하는 대로 운송인에게 제출하겠다는 것 2. ... : 수통의 OBL中 적정히 배서된 OBL 1통과 상환, 제 2, 3의 선하증권은 효력 상실 약정 목적지가 아닌 곳 : 발행된 OBL전통(全通)과 상환 증권의 유통이 필요하지 않은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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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 용어사전 정리

  계약이행 조건과 기한계약의 조건- 정지조건(停止條件) : 계약권리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조건을 말한다. ... 구할 수 없게 된다.- 조건은 당사자의 서면이나 구두 약정에 의해 설정된다. ... 의무 관계의 발생을 인정하여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라고 부름예) 집을 1억원에 팔겠다.

  시험자료 | 6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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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입문 요약 과제 1장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므로, 물건을 이전한다고 하지 ... 또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예를 들어 해제권이 없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대리계약에 대한 법리를 지배하는 원칙 중 하나인 계약의 ... 해주는 실익이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권이 영구히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실현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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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울린 환해지 파생상품 키코(KIKO)

  환율이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 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다. ... 그 후, 8월에는 오토바이 수출업체 S&T사가 SC제일은행 상대로 첫 손배소를 제기하였고 10월에는 일부 업체들이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2009년 상당수가 기각 판정을 ... 구간 대를 1달러당 900~ 1,000원, 약정환율 960원, 약정금액 1억 달러로 키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환율 구간대1달러당 900~1,000원약정 환율960원약정 금액1억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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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손해배상청구 가능, 철회불가∙ 담보책임 : 1) 전부 타인의 권리2) 일부 타인의 권리3) 수량부족 ∙ 일부멸실4 ... 법률행위(151조 ② 후단)1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151조 ③ 후단)∙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 정기행위2) 이행불능과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3)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5) 사정변경의 원칙6) 약정해제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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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 1)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2)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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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콜거래][부도][사고신고담보금]어음의 실태, 어음과 콜거래, 어음과 수표의 특성, 어음과 수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즉 교환에 회부된 어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어음 교환소는 그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거래정지처분을 내려지면 교환부장은 이를 조합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 어음과 콜거래자금결제 관행으로 인해 1일물이 대부분인 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약속어음 교환규모는 전체 약속어음 교환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중 전체 약속어음 ...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소정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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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과 frustration

  방위목적의 조달, 기타 자기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약정물품 또는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선적·수령 또는 소비가 방해된 경우에는 인도의 이행을 정지할 수 ... 그것은 인간의 힘이 개재하지 않고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정부의 모든 금지가 계약을 위법으로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계약이행을 단지 정지하거나 연기시키는데 그치기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0 | 수정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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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정리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키는 계약 / (민)상계=채무를 개별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3.법적성질실질적으로 새로운 채권.채무 발생X ->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의 결제방법을 약정하는 ... 매매가액 결정: 위탁매매인이 개입의사통지 발송 시 거래소 시세에 의함개입의 효력 발생 시(時 )= 개입의사 위탁자에게 도달 시->통지발송 후 도달 전 가격의 등락이 있어도 매매대금영향X3 ... 예외-개개의 채권소멸X = 확인의 소O 이행의 소X 채권소멸시효정지O 채무이행지체X-타 채권.채무와 상계 不可-각 채권의 양도X 입질X 압류X제3자에 대한 관계1)절대적효력설 (선의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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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와 법 /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의

  지연배상금 배상)반환비용은 방문판매업자(청약철회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함)신용카드 결제시 3자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청약철회의 관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함일반적으로 ... 있었던 경우 명시,설명의 의무 면제 됨)명시의무 위반효과는 All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X(채무불이행 or 계약의해제사유X) vs 설명의무 위반효과는 해당 일부분을 주장X개별약정우선의원칙ㅡ약관보다우선함약관의 ... 행위 + 위법한 행위 =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배상책임 有하자 VS 결함소비자 피해에 있어서 증명책임소비자가 증명 = 고의또는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소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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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불가항력 ex) 태풍 , 홍수 , 해일 , 지진 등 - 인위적인 불가항력 ex) 전쟁 , 동맹파업 , 폭동 소요 등 개념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일 ... 필요 구체적 절차 / 조건 계약서상 명시 필요무역계약서 체결 시 주의사항 중재 조항 (Arbitration Clause) 계약의 양도 중재 준거법 수정 / 변경 통지 소송 각하 / 정지 ... 발생시기 상대방 주소 / 성명 통지의 방법 대륙법계 : 도달주의 / 영미법계 : 발신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 비엔나협약 ) : 도달주의 효력 발생시기 통지의 내용 통지의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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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자동차보험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⑦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라 함)가 「의료법」에 ...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⑥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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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하였다.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는 ... 국민이 자주 제기하는 질의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에 질의응답을 유형화하여 게재토록 하였다. ... 대해서도 2000년 3월까지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다.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정부는 금융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 1998년 4월까지 주거래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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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이 이외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5) 소멸시효약정의 불인정우리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할 수는 있지만 이를 ...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3. ... 그 근거로는 본래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 상태를 존중하려는 공익적 제도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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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서로 양보하여 그 사이에 개재했던 분쟁을 정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 이와 같은 다양한 상관습과 상이한 법률체계도 무역클레임을 발생시킨다. ... 그 하나는 무역계약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다분히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성격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만 실수 또는 지식과 경험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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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정의][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이들 사유의 발생에 당사자의 過失 有無는 묻지 않으니, 이는 故意過失을 契約違反의 要件으로 하지 않는 CISG의 입장에 합치하는 것이다. ... 이것과 71조의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은 어떤 관계에 있 결여"에 포함되는 것은 회의, 파산 기타 청산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지불 또는 공급정지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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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계산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에 계입된 다수의 채권은 정지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상호계산주의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이 독립성을 상실한다고 해서, ...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 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일정기간후에 일괄결제하는 일방적 상호계산은 상호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3)대상채무상호계산은 ... 채권을 동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와 구분된다.5) 기간- 당사자가 약정하는 일정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고 하며, 특약이 없는 경우 6개월로 법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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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상품공급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이하 “구매자”라 칭함)와 (이하 “공급자” 라 칭함)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한 조건의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제1조. ... 클레임 발생 및 처리클레임 발생시 구매자가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물책임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법령에 기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클레임발생시 ...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일방이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일방이 발행한 어음, 수표를 소정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거나 어음교환소에 의한 부도처분(거래정지처분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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