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검색결과 221-240 / 47,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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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건축허가철회에 관한 연구(모텔사업허가철회에관한사례연구)

  허가철회의 반대주장모텔사업자 B는 A시의 허가로 인해 C지역에 모텔을 건축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 B는 건축 후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C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해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기는 등 사정이 변화했다. 근처주민들은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 위 사례를 살펴보면, 모텔사업허가와 영업의 개시는 C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 되기 이전에 허가가 나서 건축 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C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화하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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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거푸집의 종류별 조립법, 해체, 보, 재사용의 특성

  거푸집의 종류별 조립법, 해체, 보, 재사용의 특성개요거푸집의 재료와 종류 거푸집의 조립(유로폼) 거푸집의 해체(유로폼) 거푸집의 재사용거푸집의 재료와 종류목재 거푸집 합판 거푸집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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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축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 을 들고, 개선이 필요한 현행 법 규정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에 따른 개선방안

  배연창의 문제점배연창은 화재 발생시 감지기와 연동하여 창문을 열어 그곳으로 연기를 배출하여 인명을 보호는 설비이다관련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87조2항 및 46조1항(배연설비)과- 건축법 ... 과제 : 건축법규제목: 현행 건축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 을 들고, 개선이 필요한 현행 법 규정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에 따른 개선방안학부 : 소방방재학부학번 ... : 05112065이름 : 윤응상과제 : 현행 건축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들고, 개선이 필요한 현행 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앞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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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역사] 고대 로마 공화정의 법과 건축예술에 관한 재음미

  로마법의 쇠퇴------------13차. 로마법과 교회------------133.로마의 건축-------------15가. 로마의 경관------------15나. ...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로마의 건축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모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로마에 관한 ... 그러나 로마법은 로마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법으로서 적용되었으므로 중세의 로마법, 근세의 로마법 하는 식의 용어법이 발견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행법으로서의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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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기존 벽식공법과 신공법 무량건식벽체공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 및 문제점 도출

  기존 벽식공법과 신공법 무량건식벽체공법의시공성 및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한평가 및 문제점 도출- 목 차 -표 목 차ⅲ그림목차iv1. ... 이러한 특성은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벽을 최소한 하려하는 공간이 아닌 주거공간인 아파트라는 점이 맞물려 활성화 되었다.2.2 이론적 고찰기둥이나 보가 없어 중간벽과 세대내의 내벽이 건축물의 ... 건축공사비가 절감되므로 실제 건식화PD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없었으며, 보일러 설치에 따른 지지대 설치와 기타 ALC벽체에 급수, 급탕, 도시가스배관 등의 통과부위 틈새보완이나 수전류

  리포트 | 4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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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형법사례연습목 차Ⅰ. 사안의 논점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1. ... 구 건축법 제14조의 해석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ⅰ)형법 제1조 제2항과 경과조치의 유무에 따른 구법적용ⅱ)판례의 동기설에 따를 경우(4) 검 토4. ... .(2) 판례 및 계속범으로 보는 견해1) 판례)는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법상 정해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한 변경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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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과 건축 분석

  )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Ⅰ. ... 조선(조선시대)의 건축참고문헌Ⅰ.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조선시대에는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함경)?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 ...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1. 과전법 규정2. 전시과와 과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Ⅳ.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1. 양반2. 중인3. 상민4. 천민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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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양벌규정에 관하여-대판 1999.7.15, 95도2870 건축법위반 판결(전원합의체)를 중심으로

  【판시사항】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 대법원은 건축법위반사건에서는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자 외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부정해오다가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위하여 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상당한 주의를 ... 제57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실행행위자처벌의 타당성 여부(피고인 김재환,박영철)*【참조】구 건축법(1991. 5.31.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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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문화]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교 상식, 이슬람 세계 의례, 이슬람 국가인구별비율, 이슬람 일부다처제, 이슬람 도시건축구조, 이슬람 음식문화,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대립, 이슬람법(샤리아)식 처벌 분석

  이슬람의 도시건축구조Ⅸ. 이슬람의 음식 문화Ⅹ. 이슬람 국가들의 내부 갈등1. 서구에 대한 불신·증오의 뿌리2. 이슬람 혁명과 탈냉전의 충격��. ... 이슬람의 도시건축구조한 사회에 속해 있는 '도시' 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처의 경우에도 모든 아내는 모두 정실부인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내들의 상속지분도 균일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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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에 따른 건축물의 계획

  일반주거 : 5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20% 이하 / 허용 용적률 : 250% 이하) -일조권 확보 (정북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 (55m ... 도로사선제한 배제 (해당구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적용한 것으로 봄)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 받음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 건축법규에 따른 건축물의 계획건축개요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64 – 1 대지면적 : 442.1㎡ 주변도로 : 남측으로 대로2류(공항로_폭30~35m) 서측으로 도로에

  리포트 | 3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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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의 업무 및 시험 (법률적 관점)

  건축사 건축사법 제 2 조 Q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건축 설계 건축사법에 따르면 설계란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 건축사의 책임아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등을 ... 건축사법 제 23 조Hoseo University_Architecture Design Studio 9 건축사의 업무와 법적책임 02 02 1. ... Design Studio 9 건축사 자격요건 03 03 건축사법 제 9 조 , 11 조 건축사 자격 취득 건축사법 제 7 조 , 14 조 건축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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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를 알아야 하는 이유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행위를 위한 법령부터 토지규제에 관한 법령,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법령까지 그 수도 상당하다. ... 건축사의 직업윤리 – 건축사는 왜 건축법규를 알아야 하는가?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 그리고 건축사는 이 규제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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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법규 레포트, 우리는 어떠한 건축법규가 필요할 것인가?

  건축기본법 제 1장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 또한, 건축법 제 1장 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가는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침을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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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요점정리

  환 미지 조 비 도 전 능 경 관 +공공복리2)건축법의 구성 체계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 시행 규칙(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 총론01.건축법의 목적과 구성1)건축법의 목적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 내력 등 (법 38조)- 건폐율 (법 47조)- 건축물 높이 제한 (법 51조)- 일조권 제한 (법 53조)[비고]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 범위● 예외(1)

  리포트 | 6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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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의 역할과 윤리

  행위-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공사 감리(「건축사법」 제2조)-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 제15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 ... 정한다.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4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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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의 사회적 인식과 역할

  중 한 대목을 서두로 쓰고자 한다.“ 프랑스의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반면,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제 1조 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 몸값을 낮추려 하고, 건축물을 하나의 작품보다는 생계의 수단으로 보는 건축가들도 많아 보인다.또한, 건축가와 건축사 협회가 나뉘어져 서로의 힘을 합치지 못하고 오히려 무덤을 파고 ... 하물며 건축물에 준공식에도 건축가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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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실무1 레포트 spc 23 (현실적인 법 제도와 인식 개선)

  화재안전과 관련한 건축제도 개선방향- 현실적인 법 제도와 인식 개선-Ⅰ. 건축제도 개요지금의 건축법과 건축제도에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제정 되었다. ... 소방법에서만 항공기 격납고를 규정하고 있음.- 소방법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을 별도 특정시설물 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행위의 가장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매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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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 사례를 통한 분석 및 해결방안 (실제사례를 토대로 A+)

  결정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제1항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조정결정 ... 등, 사례의 당사자 주장들을 미루어보아 정확한 기재와 명시된 내용이 필수적이며 구두로 변경내용을 결정하거나 SNS와 유선상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을 때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 (아래의 분쟁의 사례에서 기재되는 명칭 중, 건축가나 건축사가 아닌, 설계자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건축가나 건축사를 ‘설계자’로 통칭한다.)Ⅱ.

  리포트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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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 적용사례 조사

  건축법제도 1. ... 설계 기준 이론적 고찰 03 건축법제도 2. ... 지정선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조사 기준과 연구 방법 02 건축법제도 서울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2006 년 ) 조사기준 이하 법적용적률 2 배 이하 제 2 종 일반 150%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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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건축법규제안 - 공동 주택 내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제3조제1항제2호시설물 별 주차 설치기준과 계산법앞에서 언급했듯이, 건축물에서 주차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첨부된 내용이다.시설물의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구분을 따르며 면적기준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건축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산업으로서 차량이용의 안전과 편의성에 관해 여러 차례의 수정과 논의를 거쳐왔다.

  리포트 | 10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0.12.27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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