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검색결과 201-220 / 6,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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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의 장단점

  그러다가 2020년 7월 20일, 제21대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단상에 오른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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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언제나, 노회찬 어록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 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내겠습니다. ... '전원책: 하루에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17명입니다. (중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철로 보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불 안 난다고 소방관들 월급 안 줍니까? ... 노회찬 의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말 등이 담겼다.언제나 노회찬 의원이 출연하는 방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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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지방의원 선거는 전국 17개 시에서 시의원, 읍의원, 면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의원을 두게 되었다. ... 같은 해인 6월에는 시,도 의원선거가 실시되며 사실상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도래하게 ...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 하에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지방선거를 토대로 의원을 선정하여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이 시기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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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20대 국회에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합니다.o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리포트 | 3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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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론 과제 주제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개인성찰)와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 측면에서의 역할(개인성찰)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유기홍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장애인이 학령기 이후 사회인,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생활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꼭 필요하다.국회의원 ... 향상과 더불어 부모 및 가족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3.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개인, 기관, 정부)지난 5월 17일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전제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율은 43.4% 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0.4~4% 에 불과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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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 연표 정리

  국회의원 겸직 허용70 전태일 분신. 경부고속도로 완공. 새마을 운동.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79 YH무역사건 → 김영삼 제명 → 부마항쟁 → 10·26사건 → 계엄령 → 10대 최규하 → 12·12군사반란 → 신군부80 5·17 비상계엄 확대 (제주포함 ... 국회에서 4대 윤보선 선출.61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정보부 구성. → 농어촌 고리채, 부정축재자처리법62 정치활동 정화법. 1차 경제개발,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2 | 수정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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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 토론면접 대비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7월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 11.3%로 3위로 나타났다.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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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과제

  이렇듯 장기집권을 위해 당시 이승만 정부는 다시금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중임을 한번으로 제한시키는 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으로 볼 수 있었다.이러한 개헌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1948년 해당 월, 일에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이 헌법적 가치임을 확인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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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탐색(논문요약)

  권한5통치 원리27기본 의무49대통령의 권한6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28헌재의 권한50헌재의 조직7신체의 자유29통신의 자유51국회의원8참정권30직업선택의 자유52대통령의 ... 제도57헌법의 개념과 분류14통치 작용36보건권58개헌사15법원의 지위37주거의 자유59정부형태변천사16재산권38헌법 전문60세계의 헌법 재판17사회적 규범원리39예술의 자유61제헌사18환경권40국민의 ... 0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도출한다.[9사(일사)03-03]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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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 캐릭터 공모전 기획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 그 중에서도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가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 혹은 시장적대적인지를 감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 보고서의 목적은 제19대 ... 국회 평가보고서자유경제원이 을 기준으로 나누어 직접 평가한 정당 및 의원들의 시장성향 보고서이다. ... 국회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30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가결된 의안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기업관련 총 337개 의안 중 105개만이 시장친화적인 의안이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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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정당정치 연구 분석 - 제1공화국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의 이름으로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3) 한민당과의 갈등제헌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했고, ... 제1공화국 정당체계의 특성1) 정당의 수제1공화국에서의 정당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당의 수를 살펴보면(1) 제헌국회(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결과 *1948 ... 내 의원들 중심과 국회 밖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새 정당 조직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51년 12월 23일에 두 개의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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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독재정권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유신 정권을 강력히 항의하는 김영삼의 총재직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다. ... 그러자 박정희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유신체제에 들어서는데, 유신체제란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이 자행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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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후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짐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막을 열게 됐다. ...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출범(1948-1987) 해방 후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널리 알리며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수용하게 된 것이다. ...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의견대립으로 1년이 지연된 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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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투표의무화는 시행되어야 하는가(찬성입장)

  또한 2012년 시행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41명의 실질득표율이 2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득표율을 살펴보면 2003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노무현 전 대통령은 71%의 투표율 가운데 48.9%를 득표해서 총유권자 대비 34.3%의 지지를 얻었고, 2008년 선거를 통해 17대 ...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 1987년 대선에서 89.2%였던 투표율이, 2007년 대선에서 62.9%로 26.3%포인트 하락했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988년 총선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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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

  그러나 이 권리는 공직선거법의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는 조문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조문을 준용하는 각 법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 그러나 선거권 연령 인하는 장미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좌절되었으며, 향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청소년이 선거권이 ...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지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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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자료 및 사례분석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홀로 ...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 ⓒ김승희의원실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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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이 중에서 시장은 17.6%가 소환 결정되었고, 시의원은 29.2%가 소환 결정되어 임기 만료 이전에 파면되었다. ... 만약 전국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제도가 인정된다면 대통령은 1년 365일 소환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될 것이다. ... 주민소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국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훨씬 유권자로부터 강력한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훨씬 더 무겁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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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한국의 입법화의 노력우리나라도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을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다. ...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한 것도 모자라 홍 씨는 여자 친구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가혹 행위를 저질렀던(연합뉴스, 2018.2.17 ... 연구의 목적최근에 데이트폭력에 관련하여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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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민간권력 이양기 선거제도의 변천 - 브라질과 한국의 제5ㆍ6공화국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제12대 총선제13대 총선의원정수276(지역구 184, 전국구 92)299(지역구 224, 전국구 75)지역구수92개224개1개 지역구당 선출인원2인1인전국구 ... 이는 제1당에 전국구의원정수의 2/3을 배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61석을 획득한 것의 영향이 컸다.1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여야 간의 합의로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선거구 ... 정당에게 지역구의석배율에 따라 배분제1당에게는 1/2 우선배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 제5집, p.5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율정당명당선자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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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입하고 싶은 청소년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인지, 그 이유와 가입 후 활동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그 후 17대 대선에는 청소년들도 꼭 투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만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과 전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이것은 청소년의 눈으로 문제의식을 깨닫고 비판적으로 보고 대안적인 정책과 의제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청소년들이 시장, 국회의원,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이 ... 그러나 결국 만 18세 선거법 인하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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