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통죄의 문제점" 검색결과 201-22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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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명예살인-남성우월주의의 희생양

  부모나 사회 인사들도 어디에서나 성의 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의 문화를 성의 타부(taboo) 문화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 현행 호주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이 관습은 이슬람 문화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써 이슬람 율법에 위배됨에도 불고하고 그들은 나름의 합리화를 시키며 이러한 관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명예살인이란 간통이나 정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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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부부강간, 현실과 해결책

  부70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C씨가 다시 남편과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남편이 C씨를 강제로 강간한 것을 고소한 사례, ... 본론부부강간의 현실과 그 문제점{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행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가지면서도 부부 간의 성폭력에 ... 따라서 정상적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강간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또한 현실적 요구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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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법률속에서의 성차별에 관한레포트

  간통죄에 따른 여성지위의 문제점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형법상 강간죄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강간죄 조항이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지는 문제점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첫째, 강간죄가 성립하기 ... 이 조항은 어머니를 딸만 낳은 죄인으로 딸들은 혼인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다.3.강간죄 따른 여성지위의 문제점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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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판례정리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 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 발효한 세계인권규약 에이(A) 및 비(B) 규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기본권의 문제는 국내 문제 라기 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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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이버공간][정보인권][정보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정보인권 및 정보프라이버시 현황과 과제(정보프라이버시, 정보프라이버시 보장현황,수준, 정보프라이버시 실현과제, 인터넷)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사건(89헌마82)에서 ‘외에는 명문의 규정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그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위 ?정책실명제? ... 논평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표현을 자신의 표현에 결합시킬 경우 이 때에도 실명을 강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판단 또한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뿐만 아니라, 실명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 특히,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각종의 형사법규에 의하여 법금(法禁)되고 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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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성폭력(강간)범죄에 대한 고찰

  그러므로 돈을 쉽게 많이 가지게 된 청소년에게 유흥업소들은 직도 개선되지 않은 몇 가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한다.1.친고죄 폐지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이다. ... 이렇게 볼 때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은 범죄인에 대한 과보호이며, 피해자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바 그 존재가치가 의심스럽다.남아있는 문제는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될 경우 ... 강간문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점, 친고죄 규정 때문에 "오히려 강간사실이 숨겨지거나 강간범들이 강간범죄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을 야기"시킨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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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화제가 되고 있다.간통죄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간통죄에 대한 처벌 법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간통죄의 한가지 헛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그리고 간통죄가 가정의 파괴를 막는 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부부간의 사랑이 튼튼한 가정에서는 간통법이 유명무실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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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간통과 간통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법상 미혼상태에서의 사실상의 동거나 혹은 계약결혼 청산직후의 타 남녀와의 결혼도 혈통의 순수성 보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간통죄 폐지문제에는 국가가 여전히 성풍속의 감시자로 남을 것인지 성생활 문제를 개인의 자치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 있다.4-2. ... 서로간의 애정문제에 법률의 개입은 옳은가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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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인공임신의 법적고찰

  따라서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공수정의 문제에 접근하여 이와 관련된 성적 범죄 조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나라 현행 형법의 간통죄의 경우 그 구성요건인 행위는 ... 그러므로 성교행위 이외에 그와 유사한 음란한 행위라도 형법상의 간통행위에 는 포함되지 않게 되나. 이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정행위는 당연히 간통죄가 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 즉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단순히 가정의 혈통적 순수의 보호에만 있다고 볼 때에는 부의 동의 없는 인공수정은 간통죄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범죄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게된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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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예술] 세익스피어와 드라이저 작품의 현대법적 조명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명판결이라고 하지만 이 재판은 현행법상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2 종물의 원리 3 비진의 의사표시 4 기타문제가 그것이다 ... 즉, 현행 간통죄는 형사 소송법 제 229조에서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가정파탄등의 형벌 외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전제 조건으로써의 이혼은 제고되어야 하며 ... 그러나 간통죄는 형범과 윤리의 중첩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윤리 범죄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점 및 합리적 형사 정책도 국민의 지배적인 도덕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등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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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절차

  고소의 방법 고소기간을 해태하여도 나머지 고소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간통죄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면 고소할 ... 형소법은 제223조에서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비친고죄에 있어서도 고소는 재정신청의 전제가 되는 등 나름대로의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1) 개념2) 용어의 문제2. 형사소송법의 성격나. 수사1. 수사의 의의2. 수사의 객체다. 수사개시라. 고소1. 고소의 의의2. 고소권자3.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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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낙태에 관해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1. 형법상 낙태죄의 체계2. 모자보건법3. 문제점Ⅳ. 외국의 입법례1. 기간방식2. 적응방식3. 결합방식Ⅴ. 낙태죄의 존치론과 폐지론1. ... 전통적인 성도덕률의 유지와 간통죄를 처벌하기로 한 이상 성풍속유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과 태아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든다. ... 양자의 기능적 불협화음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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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성폭력 방지법

  공정한 수사를 해야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을 도와 증거은폐, 조작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인 강정순씨를 간통죄와 무고죄로 구속하였다. ...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강성순씨가 다방 여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강성순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 민자당은 6월 18일 당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성폭력특별법처리를 결정하게 되지만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성폭력대책활동을 펴온 비영리 비법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문제점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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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동성동본불혼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결혼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간통죄에 관한 헌재 ... 헌법에서는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간통죄사건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3공화국헌법에서 혼인의 남녀동등권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여성들의 주장에 따라 제5공화국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였고, 현행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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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위법 착오 ] 간통에 대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그에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겠다.Ⅱ. ...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도덕은 개방된 정도나 구체적 행위에 있어 기성세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그에 따라 현행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 기녀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식민지 시대 구형법에서는 여성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전히 여성의 간통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졌다.그러나 정부가 수립되면서 쌍벌죄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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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혼제도

  그런데 이혼은 성년인 부부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특히 미성년인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경제적 영향이나 환경변화가 매우 크므로 현행 민법은 자녀에 관한 특별한 효력을 규정하고 ...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다. ... 간통죄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통고소와 이혼 소송 제기 후 배우자를 용서하여 소를 취하한 한 경우에 피고소된 배우자가 고소한 것을 이유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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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A의 부인 C는 이를 알고 A와 B를 간통죄로 고 소 하였다. 실형을 살고 나온 A는 부인 C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다.사례 2) 夫 A는 S 여인과 간통을 하였다. ... 하지만 3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다. 3번과 같은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문제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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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 도박사건 수사

  기출 문제Ⅰ. 序說1. ... 하여 신중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며,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Ⅱ. ... 실무 상 도박, 간통 피의자를 무심코 긴급체포하 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3) 개인별로 도박회수, 승패, 압수 도금을 나누어 범죄일람표를 작성한다.(4) 피의자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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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낙태죄의 존폐론

  유지, 둘째 전시상황을 겪은 신생국가로서 성 풍속 확립의 필요성, 셋째 간통죄를 처벌하기로 한 이상 성풍속유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따라서 여기서도 존폐론보다는 주로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허용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1) 낙태죄의 존폐론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보면서도 느꼈을 것이지만 현행형법은 ...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Ⅱ.입법론적 검토 : 문제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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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계열] 남녀차별적 법조항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2) 간통죄형법 제241조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즉 형법은 간통죄와 같은 윤리적인 군살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간통죄는 윤리적인 형법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될 정당성이 없다. ... 즉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부터 하라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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