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보호" 검색결과 201-220 / 3,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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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강원대로스쿨 면접문제 모범답안

  또한 검거한 용의자와 피의자의 내적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진술여부의 참 거짓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잘못된 수사나 기소에 의한 개인들의 자유나 권리 침해와 사회적 ...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 보호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개개인의 내적자료를 범죄수사에 활용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선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뇌영상으로 파악한 지능, 감정 상태등의 정보(이하 내적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2 | 수정일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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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단원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0페이지)

  (O)☞ 법원은 체포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O)구속 및 구속기간 (판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가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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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이후 실제 대마씨를 갈아 흡입한 사례가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대마관리법에 대마의 씨를 갈아 흡입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절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성을 담보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며, 본 ... 즉,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문법에 기초하여 범죄자의 형벌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자행해도 그 사람의 나쁜 짓이 법률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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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

  이때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사법경찰리를 가리켜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고 한다.한편 검찰공무원 가운데 검찰수사서기관. ...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1항). ...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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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0k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시에는 ...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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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예방에 대한 제의[CPTED에 관한 구체적 연구]

  이러한 소년법의 규정 때문에, 현 시대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피의자들은 더욱 어린 나이에 아주 악랄하고 충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비해 매우 미미한 보호처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심각한 범행들 중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피의자들에겐 감형 또는 범행의 결과에 걸맞지 않은 처벌로 공판을 종결하였다. ... 소년법상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이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4 | 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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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성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그동안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보장에만 관심을 두고 적법절차에 의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피해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 ... ,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법정화 하였다2010년 현재 전국에 57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설립목적은 범죄 피해 장소 ... 다다르자 일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보호기금’제도를 2011년에 시행하고자 도입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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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속재산 산정, 법적상송순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혹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 이때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체포영장을, 그리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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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보호)구속 불구속변호인붙임 : 1. ○○영장(등본) 1통2. 변호인선임서 1통3. 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1통4. ...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별지 제2호서식(을)]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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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앞쪽)관리번호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피의자(피고인)성명주임검사6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성명가명주민등록번호직업등록기준지전화번호주소본인서명본명신분가명작성원인범죄신고자 ... 관계직권신청신청일자사법경찰관의허가신청일자지정일자지정자주민등록번호신청인검사의허가일자123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뒤쪽)변호인성명선임기간성명선임기간신변안전조치피의자 ... (피고인)와의관계종류신청(지시·요청)일자조치기관조치일자조치사항신청인과의 관계신청(지시·요청)자123구조금지급신청인성명(가명)범죄신고자등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주소전화번호결정결정위원회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통지일자지급청구일자청구금액지급일자지급금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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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의 인문학-치매가족의 돌봄

  이렇게 간병과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보호자 중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33%로 집계되었다.또한, 같은 노년 부부 둘이 살면서 혼자서 치매 배우자를 돌봄 ... 그러나 아들의 신고로 인해 치매 환자 아내만 죽고 간병인 남편 피의자 혼자 살아남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2 두 번째는 노노 간병 환자에 관한 사례이다. ... 치매 가족과 관련된 사례조사#1 그것이 알고싶다 1,202회 간병 살인편에 방송된 치매 아내 간병인 피의자 김수천 씨(가명)는 환자와 동반 자살 즉 간병 살인을 실행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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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문-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2만8천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다. ...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국민이며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유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 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량한 모습으로 연기하며 다른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알기 어렵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5 | 수정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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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반대 입장)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되는 다른 요건들은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피의자 ...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범죄자와 그 가족 또는 지인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범죄자 한 명의 인권 ... 법률 전문가인 알렉스 맥스웰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권 원칙에 위배된다."[^1^] 범죄자도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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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의 사회적이슈와 관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행위가 인시능ㄹ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이상,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귀가시키는 것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나, 헌행법에 따르면 ... B씨의 지인은 요양보호사인 B씨가 이틀째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요양원 직원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 정신간호학 개인과제“조현병 사회적이슈”< 정신장애대상자의 사회적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과 윤리적기준 적용 >◎정신건강복지법 정의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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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측 리포트

  없고,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이의제기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 피의자에 대해 결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신상을 공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한 통제 수단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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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주 요 내 용담 당 팀 장○○과 ○○팀 경○ ○○○☏02-0000-0000※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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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_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 미성년자의 ... 경찰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한 사람들 중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조사하면 된다. ...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자체에 내포된 착취성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복지의 필요성을 전제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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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_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해 성매매 미성년자를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또한 설문조사의 문항으로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통계로 ... 단속한 현황을 조사하여 미성년자의 성매매 실태에 대한 통계를 참고할 수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서 검거한 사람 중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 보호하는 등 복지의 관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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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

  정신간호주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논문, 신문기사, 영화 등)를 찾아서 내용 요약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 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또한 한 때 조현병 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 이에 나는 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관련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방안에 대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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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도소, 사적 제재, 사적 복수와 같은 자력 구제는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그리고 이런 것에 열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됐다피의자 신분을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적 제재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은 최초의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에서 체포돼 송환되면서 페이지가 차단됐다.이후 SBS '그것이 ... 점에서 정당한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가해자나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민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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