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법과 예외법" 검색결과 201-220 / 21,7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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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쪽

  공공의 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1)의의경찰은 개인의 활동에 대해선 원칙상 개입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개인의 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권행사는 성문의 법 규정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불문법인 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된다.1. ... 경찰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경찰권의 발동에도 적용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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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내용에 대해 부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의 요구대로, 비밀유지 규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심리사는 법, 규정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보관 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해야 한다.3. ... 심리학자는 조직 내담자, 개인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 비밀보장의 원칙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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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허가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무허가로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행위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면제와 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 해제라는 점에서 면제는 허가와 같은 것이나, 허가는 그 대상이 부작위의무라는 점이 다르다.(2) 예외적인 승인반사회적·반윤리적 성격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 금지, 즉 허가유보부 예방적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4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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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그룹/세아특수강 자기소개서+면접족보자료

  (최소 300자, 최대 800자 입력가능)생산관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주의'이며, 때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원칙을 예외 없이 지키기 위한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 시에도 원칙을 직접 만들어 지키고자 다짐하였고, 가공 프로그램 작성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낯선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사용법을 ... [가장 큰 실패_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죄]편입학원에서 수학조교 알바를 하였을 때, 한 파트의 문제풀이법을 잘못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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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즉,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연히 가능하다.3) 예외적 사항-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고찰-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법에 대한 신뢰를 ... 소급입법금지 원칙(1) 개념(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예외적 사항-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고찰-2. ... 우리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한 대표적인 판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였다(1996.2.16. 96헌가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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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조례의 한계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월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법률선점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결론 및 본인의견양성평등 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월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법률선점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 예외적으로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 조례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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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법과 현대사회, 판례 20개 정리 레포트 과제

  [판례2] Q : 모든 성 범죄자는 예외없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 의한심사,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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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법률유보의 원칙

  또한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현행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기본원리인 ... 한편, 행정권의 발동에는 조직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권한규범, 근거규범)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 판례법은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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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적 조례가 있는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나 처분적 조례는 위법 무효가 되지 않는다.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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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는 1) 공시지가제도, 2) 주택가격공시제도,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

  61_시장가치 기준의 원칙2_현황 기준의 원칙3_개별물건 기준 원칙4_조건부 감정평가 사례5_개별평가원칙의 예외참고문헌문제 11_공시지가 제도부동산 공시는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 각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4) 조건부감정평가의 사례와 5) 개별평가원칙의 예외와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차문제 11_공시지가 제도2_주택가격 공시제도3_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4 ... 원칙 2) 현황기준 원칙 3) 개별물건기준원칙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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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변화와 반대운동

  그리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설외구제를 금지하는 시설외구제금지령이 제정되었는데, 이 명령은 1834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다. ... 외부의 소수인으로부터 제기되었지만 빈민법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1834년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 이 예외규정은 구원억제정책을 무난히 실시하기 위한 타협책이었으나, 대도시나 공장지대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시설외구제가 점점 부활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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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법인격부인론은 사법 영역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그 적용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 근거한 세법상 제규정과 예외규정1) 제규정위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세법상의 규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2 ... ) 예외규정그러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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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 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사법심사에 대한 통제대상이 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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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WTO의 법적지위와 의사결정방식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들이 WTO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 GATT의 기본원칙(1)최혜국대우원칙(2)내국민대우원칙(3)관세인하(4)수량제한3. ... GATT의 기본원칙(1)최혜국대우원칙최혜국대우란 국제교역에 있어서 동종 상품의 원산지를 차별하며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내국민대우원칙내국민대우원칙은 내국세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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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선별주의는 원칙적으로는 국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생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은 의무이다. 대신 국민 누구라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급여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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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절충설)우리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법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신의 체포, 구금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영장주의원칙은 ...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 규정된 조례안 제6조는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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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외인정기준으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을 들고 있다. ... 근대 이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은 원칙으로, 307조 1항에서 ‘사실’ 이라 함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 현행법은 검증조서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도 포함되는가에 관해서 적극설?소극설로 나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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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x⑵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표시 (원칙)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비유동 분류법 채택시 '비유동'으로 분류⑶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 (높은 순서 → 낮은 순서 ... 경우Ⅱ.재무상태표· 표시 대원칙-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 기업마다 재무상태표의 양식 및 항목을 재량적으로 결정 가능· 작성 방법⑴ 형식이나 계정과목순서에 강제규정 ... 구분 표시 (원칙)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비유동 분류법 채택시 '비유동'으로 분류⑶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 (높은 순서 → 낮은 순서 )⑷ 위 두가지 혼합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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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그래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부상에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소유주가 기재된 ...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제상 금지되는 행위이고, 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없다. 심지어는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법 제5조).2. ...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부동산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 변동이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무효일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실소유자인 신탁자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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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의 목적 및 기본원칙

  GATT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GATT 제3조 정부조달물자에 대한 예외로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내국민대우의 ... 동 조항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들에게 특혜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근거규정이 되는 것으로, 오늘날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특혜관세조치인 GSP(Generalized ... 취급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3) 자유무역의 원칙수출입을 제한하는 관세의 인하나 비관세장벽, 특히 수량제한철폐를 통해 자유무역(free trade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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