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검색결과 201-220 / 21,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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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 더불어 양도를 할 때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보아야 하나,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승낙이 없을 경우 유효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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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지급자인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중심으로-사안의 경우 구 소득세법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게 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 따라서 피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법률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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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사례

  , 양수인이 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업무 집행사원에게 제출한 때 회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함- 출자지분 양도의 효과양수인은 자신이 양수한 출자지분의 ...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출자지분의 양도절차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사원이 양도 사실을 업무집행사원에게 통지하고 ... 사원- 사원의 수와 자격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함- 사원의 출자대한민국 원화로 하되, 현금에 한함.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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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으로 양도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 수정,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자 역시 양도인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것을 직접 들고 와서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양도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외부에 공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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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종류

  가능 유무에 따른 분류1/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신용장의 수익자(매도인 : 제1수익자)가 ... 그리고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하등의 명시가 없는 때에는, 양도불능(non-transferable)으로 간주된다. ...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수권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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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 : 대물적 허가석유판매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 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 권리의무 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 수인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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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1) 어음법적 유통방식에 의한 취득(배서·교부)일 것, 2) 양도인에게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배서의 연속), 3) 양도인이 실질적 무권리자일 것, 4) 양수인이 ... 악의·중과실이 아닐 것, 5) 양수인이 독립된 경제적 이익 존재할 것 등이 있다(어음법 제16조 2항) [ 어.형.무.악.독 ] / 양도행위의 하자 경우-판례는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③제42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규.유.미 ] / 요건-1)영업양도의 존재, 2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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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그러나 관행상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했고 임차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前임차인은 新임차인에게 1000만원에서 2억 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 즉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회수거나, 전대차의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모두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과 新임차인 사이에 ...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성격은 동일하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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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채권)매매계약서

  이전된다.제 6 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1)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조를 얻어 양도인의 명의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추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 1 조 ... (가) 양수인은 2020년 12월 23일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금 이천이백만원 (￦ 원 )을 지급하고, 2020년 12월 23일에 양도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서에

  서식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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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봄ㄴ. ... 한꺼번에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수회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경우 하나의 양도로 봄(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함2.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 외관상 사업명의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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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위부, 청구권대위, 제3자의 직접청구권 등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험양도의 추정의 요건1.보험관계의 존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물건의 부보보험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 이는 피보험자가 양수인으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2. 양도의 추정과 보험계약관계권리양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면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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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은 신용장 하에서 발행되는 어음이 다른 은행 등에 의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어음의 발행인(drawer)은물론 어음의 배서인(endorser ... 이러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 양도불능신용장이다.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한 양도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별도로 분할선적 금지조항이 없으면 원신용장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회의 분할양도도 ...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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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양도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수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도 물질양도 수량양도 사유「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ㆍ결재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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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주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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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이러한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 과 丁은 모두 선의취득으로 해당되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즉,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따라서,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확정적이므로 그 취득자가 임의로 선위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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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라는 것이 충족될 때입니다.

  대해 1인당 1회 적용이 가능하며, A라는 사람이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소득할 경우 부동산과 주식 중 하나를 정하여 250만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며, 양도 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컫는다. ...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절감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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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행위 O임차권 양도에 있어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 - 기망행위 O3) 사기의 ... 효과(1) 상대방의 사기 · 강박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2) 제3자의 사기 · 강박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언제나 취소 가능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상대방이 알았거나 ... 사기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2) 담보책임과 사기사기 · 강박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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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 - 사회계약론 요약 정리 A+

  일반의지는 양도가 불가능함으로 대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표자는 말이 대표자지 사실은 인민의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 바로 구성원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의지라고 한다. 권리의 양도다. ... 각자가 자신을 송두리째 양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며 구성원 중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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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또한 진정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두 번째, 양도인이 무권리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 여기서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한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신뢰하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상대방은 그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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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식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을”(양수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 [제6조]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할 유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주권 최종 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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