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산정시기" 검색결과 201-220 / 6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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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손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또한 판례에 의하면(정지조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에 관하여목차Ⅰ. 서론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Ⅱ.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2 | 수정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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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분쟁해결기준,인터넷 쇼핑몰 피해현황,인터넷 쇼핑몰 분쟁해결기준,분쟁조정사례 및 피해구제사례,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팁

  피신청인 약관에 회원의 물품이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소비자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 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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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전자상거래][할부거래][차익거래][내부자거래][선물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전자상거래, 할부거래, 차익거래, 내부자거래, 선물거래, REPO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분석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손해배상액의 제한ⅰ) 매도인이 할부금 지급의무의 ...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앞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ⅲ)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a.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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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산재보험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한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 받으면 그 손해배상을 받은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 한다.)3) 적용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과 별도로 사용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리포트 | 6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 수정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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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해

  이 제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라고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同法 64).5) 일괄보상원칙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 행사를 한 결과,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그 특정인에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회 전체적 견지에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희생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손해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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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다.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나타내는 보험기간과 선박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질권 ... 분담금④ 충돌손해 배상금의 3/4 - 특약으로 4/4를 가입하거나 P&I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4/1도 보상가능⑤ 손해방지비용보상하지 않는 손해① 충돌손해배상금의 1/4 (특약으로 4 ... 피보험자는 누구인지, 그 동안의 손해율은 어떠했는지, 선박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항해구역은 어떠한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적당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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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상품공급계약서

  손해배상공급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상품)의 하자 또는 배송 계약 상 공급자의 의무 위반으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를 면책하고 구매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3조. ...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를 면책하고 구매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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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 ex)교통사고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비재산적 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 ... 손해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배상.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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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fp 보험설계 요약

  무한보상)대인배상 I 을 초과한 대인배상 손해를 담보자배법상 천만원은 의무보험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입은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담보자기 신체 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신체상해 사고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배법상 의무보험타인을 사망, 부상케 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1인당 사망, 후유장해 1억원부상 2천만원 한도(1사고당 ... 일반적 위험 :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 - 주택의 유리창 파손, 자녀 지급보험금의 총액이 같은 수준에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 급부/반대급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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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이다.6) 유족급여(1) 내용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동법 제43조 제1항), 유족의 ...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고,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서를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3.3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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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 관련 판결 검토(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기망행위)“피고 의무(전부)”“피고 의무(신탁재산 한도 내)”손해배상범위“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재산상 손해는 산정이 곤란)“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재산상 손해는 산정이 ...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하여 그 손해배상액의 확정과 배상이 불가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5. ... 내용이 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손해배상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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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관할

  소가산정의 표준시기(1) 소제기시를 그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갖는다.(2)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수표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 :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등이 그 예이다.② 비재산권상의 소 : 인격권에 관한 소(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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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이러닝 보험론 레포트

  통지를 해야 함(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b)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함.(2) 책임기간담보종목책임개시시기책임종료시기대인배상 ... 안전모 미착용 시 자손보험금의 20% 감액(9) 농기계보험가입대상: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담보종목: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1인당) 농기계손해a) 대인배상은 대인배상I, II 로 ...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7)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교습용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이로 인한 수리비 등의 배상책임손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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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_한글보고서

  즉 믈픔의 인도(33조) 또한 묵시적인 합의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손해배상에 대한 책정기준74조 손해 배상금 산정을 위한 일반원칙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 그러나 매수인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Ⅱ. 본론1. ... 연체금액에 관한 이자일방이 대금, 기타 연체금액의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타방은 74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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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상거래관리요약정리레포트와 무역이슈

  협회동맹파업약관(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으로 규정한 동맹파업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제 4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및 배상청구1. ... 신용조사를 수출팩터에게 의뢰③ 수출팩터는 수입팩터에게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수입팩터가 지급확약할 수 있는 시용한도를 요청④ 수입팩터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신용한도액을 산정⑤ ... 예측: 유효기일과 최종선적일이 명시되어 수입업자는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고 판매계약을 세울 수 있음다) 신용의 강화: 수입업자의 신용은 곧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승격라)

  리포트 | 6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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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소비대차 서술형 목차 답

  다만 상사소비대차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나) 한편, 차주가 금전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받게 되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연이자의 법정이율이 ... 따라서 금전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율을 무시하고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 이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연 25%의 법정이율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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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강의노트(상행위법 각론)

  또한 여객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② 배상액의 산정 :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제148조 제2항). ... 즉 배상액은 피해자의 직업, 생활정도, 가족의 수 및 의존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책임의 소멸시효: 상사시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5년이다.(2) 수하물에 대한 책임수하물이란 ...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중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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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예1)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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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따라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사실을 알고 있는 자만 가리킨다. 타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 사법(私法)상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 존재이유보험자는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데에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확률원리에 의존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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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금전채권

  그러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배상액은 그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위와 같이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자”라고 일컫는다. ... 다만 당사자 간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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